목차
[표제지 등]=1,1,2
서문=3,3,2
초록=5,5,4
목차=9,9,3
표목차=12,12,2
그림목차=14,14,1
제1장 서론=15,15,1
1. 연구의 개요=15,15,1
1) 연구의 배경=15,15,1
2) 연구의 목적=15,15,2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16,16,3
4) 연구의 기대효과=18,18,1
제2장 국토개발사업과 환경관리=19,19,1
1. 국토개발사업과 환경관리=19,19,1
1) 국토개발의 목적과 사업유형=19,19,2
2) 국토개발사업의 추진실적=21,21,5
3) 국토개발사업의 평가=25,25,3
2. 국토개발사업 추진과 환경관리=28,28,1
1) 국토개발사업의 추진과정=28,28,2
2) 국토개발사업의 환경고려 장치=29,29,15
3. 국토개발사업의 주요 환경문제와 관리실태=44,44,1
1) 주요 국토개발사업별 추진과정=44,44,26
2) 추진단계별 환경관리의 문제점과 원인분석=69,69,9
제3장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방향=78,78,1
1.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효과=78,78,1
1)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의 필요성=78,78,3
2)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의 효과=80,80,2
2.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의 개념과 원칙 정립=82,82,1
1)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의 개념 및 목표=82,82,1
2)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 원칙=82,82,3
3)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방향=84,84,6
제4장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사례=90,90,1
1. 국가별 주요정책 사례=90,90,1
1) 일본=91,91,5
2) EU=96,96,3
3) 미국=98,98,3
2. 주요사업별 모범사례=100,100,1
1) 댐 개발사업=100,100,7
2) 도로개발사업=106,106,4
제5장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110,110,1
1. 정책적 개선방안=110,110,1
1) 환경친화적 건설정책의 확립=110,110,2
2)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체계 구축=111,111,2
3) 타당성 조사 실명제 등 도입ㆍ시행=112,112,3
2. 제도적 개선방안=114,114,1
1) 개발관련법규의 환경규정 보완 및 개선=114,114,3
2) 사전협의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보완ㆍ강화=116,116,2
3) 환경관리비의 규정화=117,117,4
3. 기술적 개선방안=120,120,1
1) 환경친화적 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120,120,2
2) 환경친화적 건설기술 및 수행지침 개발ㆍ보급=121,121,1
3) 환경기술심의 강화=122,122,1
4) 대 국민 홍보 및 이해=122,122,2
제6장 요약 및 결론=124,124,1
1. 요약=124,124,5
2. 결론=128,128,3
참고문헌=131,131,6
부록=137,137,1
부록1. 전문가 설문조사 양식=138,138,4
부록2. 조사분석내용=142,142,9
부록3.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수행요령(도로건설편)=151,151,32
부록4.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및 검토요령=183,183,22
부록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용담다목적댐 건설사업 사례)=205,205,9
부록6. 생태계보전지역 및 천연기념물 지정현황=214,214,15
부록7. 녹지보전을 위한 잠정기준=229,229,6
부록8. 일본 건설성의 환경정책 대강=235,235,19
ABSTRACT=254,254,4
판권지=258,258,1
(표2-1) 국토개발사업 유형=20,20,1
(표2-2) 국토개발사업의 주요 성과=21,21,1
(표2-3) 다목적댐 건설현황=22,22,1
(표2-4) 고속도로 건설현황=23,23,1
(표2-5) 국가산업단지 개발현황=24,24,2
(표2-6) 국토개발사업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26,26,1
(표2-7)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긍·부정적인 평가=27,27,1
(표2-8) 국토개발사업의 일반적인 추진절차=29,29,1
(표2-9) 국토개발사업추진 관련법=31,31,1
(표2-10) 개별법령에 근거한 사전협의제도=32,32,1
(표2-11)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제도의 협의대상 사업=34,34,1
(표2-12)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적(1982~1997년)=38,38,1
(표2-13)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추진 지침=40,40,1
(표2-14)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요령 내용=41,41,1
(표2-15) 국토개발사업의 추진체계 및 환경관리장치=42,42,1
(표2-16) 용담 다목적댐 건설사업 추진과정=42,42,2
(표2-17) 대규모댐 개발사업의 환경문제 쟁점=46,46,1
(표2-18) 대규모댐 개발사업의 주요 환경문제=48,48,1
(표2-19) 다목적댐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49,49,1
(표2-20) 다목적댐 계획변경내역=50,50,1
(표2-21) 댐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51,51,1
(표2-22) 영월댐 건설사업 추진현황=53,53,1
(표2-23) 영월다목적댐 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제점과 보완사항=54,54,1
(표2-24)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보고서 내용=56,56,1
(표2-25) 최적노선 선정 흐름=56,56,1
(표2-26) 후보노선 선정 및 평가기준=57,57,1
(표2-27) 도로건설사업의 주요 환경문제=58,58,1
(표2-28) 도로건설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59,59,1
(표2-29) 환경영향평가에서 제기하는 주요 환경문제=60,60,1
(표2-30) 백두대간 단절 도로현황=61,61,1
(표2-31) 도로건설관련 환경분쟁 사례=63,63,1
(표2-32) 국가산업단지 분양현황('96년 6월말 현재)=66,66,1
(표2-33) 산업단지조성과 관련된 주요 환경문제=67,67,1
(표2-34)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68,68,1
(표2-35) 국토개발사업 추진단계별 주요 문제점=70,70,1
(표2-36) 공사현장내 환경관리비용 투입 실태(한국도로공사 사례)=75,75,1
(표2-37) 환경관리비 적용상의 문제점=76,76,1
(표3-1)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관련 주요 국내·외 동향=80,80,1
(표3-2) 환경친화적 댐개발사업 추진방향=87,87,1
(표3-3) 환경친화적 도로개발사업 추진방향=88,88,1
(표3-4)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조성 방향=89,89,1
(표4-1) 국가별 주요 정책사례=90,90,1
(표4-2) 환경정책대강의 구성=92,92,1
(표4-3) 환경정책대강의 개요=92,92,1
(표4-4) 댐 등 사업심의위원회설치대상 사업 심의의견 현황=94,94,1
(표4-5) 사업별 주요 환경친화적 개발사업 사례=102,102,1
(표5-1) 개발관련법의 개선방안=115,115,1
(표5-2) 환경관리비 적용방법 사례(한국도로공사)=118,118,1
(표5-3) 환경관리비 적용대상=119,119,1
(표5-4) 환경관리비 적용기준=120,120,1
(그림1-1) 연구 수행 과정도=17,17,1
(그림2-1)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평가=27,27,1
(그림3-1)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원칙과 목표=84,84,1
(그림3-2)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 개념도=86,86,1
(그림4-1) 영국 고속도로·간선도로 계획 흐름도=107,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