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3,1,2
서문=5,3,2
국문초록=7,5,6
목차=13,11,5
표목차=18,16,5
그림목차=23,21,2
제1장 서론=25,23,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5,23,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26,24,3
3. 주요연구내용=28,26,3
제2장 주택시장의 현황=31,29,1
1. 주택시장 동향=31,29,1
1) 주택가격 및 전세값의 하락=31,29,4
2) 주택건설 및 공급=35,33,2
2. 주거현황=36,34,1
1) 주택보급율 및 주택재고=36,34,4
2) 주거수준=39,37,6
3) 주거비 부담=44,42,3
제3장 여건변화에 따른 주택부문 파급효과=47,45,1
1. 주택시장의 여건변화=47,45,1
1) 경제구조조정에 따른 여건변화=47,45,2
2) 주택정책의 변화=48,46,3
2. 금융위기가 주택부문에 미치는 영향=50,48,2
1) 주택부문의 자금흐름=51,49,7
2) 금융위기가 주택부문에 미치는 영향=57,55,3
3) 주택부문의 현안문제=59,57,9
4) 주택부문 대응방향=67,65,6
제4장 부문별 구조분석 및 향후 전망=73,71,1
1. 거시경제·사회의 변화=73,71,1
1) 경제상황=73,71,4
2) 가계의 소득 감소 및 소득분배의 악화=76,74,3
2. 주택수요 구조분석 및 전망=78,76,1
1) 가구 경제상황=78,76,2
2) 주택수요함수 및 탄력성 추정=79,77,13
3) 주택수요행태분석 및 향후 전망=91,89,22
4) 전세시장의 구조분석=112,110,5
3. 주택공급과 산업의 분석 및 전망=117,115,1
1) 주택공급 및 산업구조 현황=117,115,9
2) 주택생산 및 비용구조=125,123,18
3) 주택공급 및 산업의 향후 전망=142,140,7
4. 주택금융 측면=148,146,1
1) 주택금융체계 및 시장구조=148,146,3
2) 주택금융기관의 당면과제=150,148,13
3) 주택금융의 향후 전망=162,160,3
5. 주택관련 조세 측면=164,162,1
1) 주택관련조세의 현황=164,162,7
2) 주택관련조세의 문제점=170,168,7
제5장 주택정책의 평가=177,175,1
1. 주택부문 단기대책의 평가=177,175,1
1) 대책의 주요 내용=177,175,2
2) 대책의 효과=178,176,2
3) 대책의 보완방안=179,177,2
2. 기존주택정책의 평가=181,179,1
1) 주택분양정책=181,179,7
2) 임대주택정책=187,185,11
3) 불량주택정책=197,195,7
4) 공동주택관리=203,201,5
3. 주택정책 종합평가=207,205,1
1) 긍정적인 측면:주택대량공급과 가격안정=207,205,2
2) 부정적인 측면=208,206,4
3) 종합평가=211,209,2
제6장 신주택정책의 목표 및 발전방향=213,211,1
1. 주택정책 방향전환의 필요성=213,211,2
1) 시장상황 및 여건의 변화=214,212,5
2) 주택수요구조의 변화=218,216,4
3) 기존 주택정책의 한계=221,219,3
2. 신주택정책의 방향 및 목표 설정=223,221,1
1) 신주택정책의 방향=223,221,4
2) 정책목표의 설정=226,224,4
3. 부문별 발전방향 및 정책방안=229,227,1
1) 주택산업 발전방안=229,227,8
2) 주택금융 발전방안=236,234,12
3) 주택관련세제의 발전방향 및 정책방안=247,245,9
4) 시장소외계층의 주거안정=255,253,10
제7장 요약 및 결론=265,263,8
참고문헌=273,271,4
부록1. 부산 및 광주 주거실태조사(1998)=277,275,6
부록2. 항상소득함수 추정결과=283,281,1
부록3. 특성감안가격함수 추정결과=284,282,1
부록4. 이사계획가구의 주거선택모형 추정결과=285,283,4
ABSTRACT=289,287,4
판권지=293,291,1
(표2-1) 주택가격 및 전세값 추이=32,30,1
(표2-2) 1998년중 주택건설 실적(98.1~98.9)=35,33,1
(표2-3) 1998년중 미분양주택 현황=36,34,1
(표2-4) 연도별 가구수=37,35,1
(표2-5) 연도별 주택수=37,35,1
(표2-6) 주택보급률 추이=38,36,1
(표2-7) 주택유형별 거주가구수=38,36,1
(표2-8) 서울 및 인천·경기지역 거주가구의 주택유형별 거주비율=39,37,1
(표2-9) 주거점유형태의 변화추이=39,37,1
(표2-10) 서울 및 인천·경기지역 거주가구의 주택점유형태 변화=40,38,1
(표2-11) 1인당 주거면적 변화추이=41,39,1
(표2-12) 서울 및 인천·경기지역 거주가구의 사용면적 변화=41,39,1
(표2-13) 건축경과년수 변화추이=42,40,1
(표2-14) 서울 및 인천·경기지역 거주가구의 건축경과년수 변화=42,40,1
(표2-15) 서울 및 인천·경기지역 거주가구의 주거시설수준 변화=43,41,1
(표2-16) 단칸방 거주가구비율의 변화추이=43,41,1
(표2-17) 서울 및 인천·경기지역 거주가구의 주거시설수준 변화=44,42,1
(표2-18) 연도별 PIR=44,42,1
(표2-19) 서울 및 인천·경기지역 자가주택의 PIR=45,43,1
(표2-20) 서울 및 인천·경기지역 차가주택의 PIR=45,43,1
(표2-21) LTV비율의 변화추이=46,44,1
(표2-22) 서울 및 인천·경기지역 거주가구의 LTV비율=46,44,1
(표2-23) 서울 및 인천·경기지역 거주가구의 소득계층별 월상환가능금액=46,44,1
(표3-1) 주택자금대출가구의 융자현황=54,52,1
(표3-2)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동향=62,60,1
(표3-3) 지역별·점유형태별 가구수(1995년)=63,61,1
(표3-4) 주택건설업체수 및 부도업체 현황=64,62,1
(표4-1-1) 경제상황 및 향후 전망=75,73,1
(표4-1-2)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및 소비지출 추이=76,74,1
(표4-1-3) 소득계층별 월평균소득 및 소비지출 변동=77,75,1
(표4-2-1) 수도권가구 및 실직가구의 소득계층별 추이=78,76,1
(표4-2-2) 수도권 거주가구의 교육수준별 실업비율=79,77,1
(표4-2-3) 수도권 거주가구의 주택점유형태선택함수 추정결과=84,82,1
(표4-2-4) 주택수요함수 추정결과=87,85,2
(표4-2-5) 주택수요의 소득 및 가격탄력성 추정결과=89,87,1
(표4-2-6) 소득계층별 주택점유형태비율의 추이=90,88,1
(표4-2-7) IMF 금융지원 직후의 단기주택수요 변화=93,91,1
(표4-2-8) 향후5년간의 주택수요변화 전망=95,93,1
(표4-2-9) 점유형태별 사용자비용의 연도별 추이=97,95,1
(표4-2-10) 소비자 A의 형태분석=100,98,1
(표4-2-11) 소비자 B의 형태분석(B1의 경우)=101,99,1
(표4-2-12) 소비자 B의 형태분석(B2의 경우)=102,100,1
(표4-2-13) 98년 이사계획가구의 주거선택확률=108,106,1
(표4-2-14) 93년 이사계획가구의 주거선택확률=109,107,1
(표4-2-15) 주거수준 및 주거비부담 변화추이=110,108,2
(표4-2-16) 전세금반환자금지원 실적=113,111,1
(표4-2-17) 전세금규모별 가구분포=115,113,1
(표4-2-18)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사용 용도=116,114,1
(표4-2-19)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지=116,114,1
(표4-3-1) 부문별 주택건설 실적=117,115,1
(표4-3-2) 주택업체 현황=119,117,1
(표4-3-3) 주택업체 부도현황=119,117,1
(표4-3-4) 대형주택사업체의 경영상태 변화=120,118,1
(표4-3-5) 대형주택사업체의 부채구조=121,119,1
(표4-3-6) 주요 주택건설업체의 경영구조현황=122,120,1
(표4-3-7) 환률상승에 따른 총공사비 상승률=124,122,1
(표4-3-8)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변동(D 건설사의 사례) 분석=124,122,1
(표4-3-9) 주택건축공사의 연도별 추이=127,125,1
(표4-3-10) 주택유형별 공사원가구성중 외주비 비중(1996)=127,125,1
(표4-3-11) 주택유형별 공사원가구성중 외주비 비중(1996)=128,126,1
(표4-3-12) 주요시공공종별 하도급비율=129,127,1
(표4-3-13) 주택산업의 비용함수 추정결과(대형업체)=135,133,1
(표4-3-14) 주택산업의 비용함수 추정결과(소형업체)=136,134,1
(표4-3-15) Allen의 자기가격탄력치=137,135,1
(표4-3-16) Morishima 대체탄력치=141,139,1
(표4-3-17) 투입요소의 가격탄력치 추계결과=141,139,1
(표4-3-18) 가계의 자가마련방법=144,142,1
(표4-4-1) 국민주택기금 자금조성의 위축=152,150,1
(표4-4-2)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수 추이=153,151,1
(표4-4-3)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사업자대출 보증사고율 추이=153,151,1
(표4-4-4) 주택청약예금 가입자수 추이=154,152,1
(표4-4-5) 주택자금대출액의 비교=155,153,1
(표4-4-6) 주택할부금융사의 기간별 자금조성 및 운용현황(1997.12)=157,155,1
(표4-4-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실적 및 보증사고 추이=159,157,1
(표4-4-8) 보증실적 누계 및 잔액(98년 5월말 현재)=160,158,1
(표4-4-9) 부도조합원수 및 대위변제 추이=160,158,1
(표4-5-1) 양도소득세의 세수 추이=165,163,1
(표4-5-2) 취득과세의 세수추이=167,165,1
(표4-5-3) 보유과세의 세수추이=169,167,1
(표4-5-4) 총세액 대비 부동산관련세금 부담의 국가간 비교(1990)=172,170,1
(표4-5-5) 지방재정의 세목별 비중=175,173,1
(표5-1)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내용=177,175,2
(표5-2) 단계별 주택분양가자율화 추이=182,180,1
(표5-3) 주택선분양허용의 건축공정 기준표(분양주택의 경우)=184,182,1
(표5-4) 주택선분양허용의 건축공정 기준표(임대주택의 경우)=184,182,1
(표5-5) 공공주택 프로그램별 주택공급실적=193,191,1
(표5-6) 불량주택정책의 변화=198,196,1
(표6-1)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주거요소=225,223,1
(표6-2) 주택업체가 향후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233,231,1
(표6-3) 사업다각화의 동기=234,232,1
(그림2-1)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 및 전세값 동향=34,32,1
(그림3-1) 주택금융시장의 상호연계구조=52,50,1
(그림4-1) 최근의 금리 동향=74,72,1
(그림4-2) 전세거래 마비의 구조=112,110,1
(그림4-3) 주택금융시장 구조=149,147,1
(그림6-1) 저당채권 유동화의 기본구조=241,239,1
(그림7-1) 주택정책전환의 개념도=267,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