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연구진=2,3,1
서문=3,4,2
초록=5,6,2
목차=7,8,2
표목차=9,10,1
그림목차=10,11,1
제1장 서론=11,12,1
1. 연구배경=11,12,1
2. 연구목적과 필요성=11,12,3
3. 연구범위와 방법=13,14,2
제2장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절차=15,16,1
1. 공공용지취득의 의의와 필요성=15,16,1
1) 공공용지취득의 의의=15,16,2
2) 공공용지취득의 필요성=17,18,1
2.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와 기본원칙=17,18,1
1) 법적 근거=17,18,4
2) 기본원칙=20,21,5
3.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절차와 그 법적 성질=25,26,1
1) 공공용지의 취득방법=25,26,2
2) 공특법·토지수용법상의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절차=26,27,4
3)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절차의 법적 성질=30,31,3
제3장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실태와 제도상의 문제점 도출=33,34,1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실태=33,34,1
1) 일반현황=33,34,2
2) 주요 사업유형별 용지취득 및 보상실태=34,35,7
2. 용지취득 및 보상관련 제도상의 문제점 도출=40,41,1
1) 원골한 용지취득을 저해하는 주요 과제영역의 식별=40,41,2
2) 적기취득을 가로막는 절차·방법상의 구체적 문제점=41,42,10
제4장 공공사업관련 용지취득 원활화 방안=51,52,1
1. 사업시행자 측면에서의 개선방안=51,52,6
2.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의 개선방안=56,57,5
3. 재결청(토지수용위원회) 측면에서의 개선방안=60,61,4
4. 보상평가기준 및 권리구제 측면에서의 개선방안=63,64,5
5. 기타 법규상 미비와 예산제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67,68,4
참고문헌=71,72,4
부록I 공특법·토지수용법 개정법률(안)추진내용=75,76,28
부록II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관련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요약)=103,104,16
ABSTRACT=119,120,3
판권지=122,123,1
(표1-1) 공특법·토지수용법 개정 추진현황=13,14,1
(표2-1) 공적토지취득제도의 유형과 취득절차 개관=16,17,1
(표3-1) 보상대상별 보상액 현황('96년)=33,34,1
(표3-2) 사업유형별 보상단가 증감추이('85∼'96)=35,36,1
(표3-3) 최근의 보상단가 증감추이('92∼'96)=35,36,1
(표3-4) 대전 노은 택지개발사업('95∼'98)지구 지가변동율=36,37,1
(표3-5) 개별사업별 총사업비에 대한 보상비 비율=36,37,1
(표3-6)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공단 개발사업상 민원발생 현황('81∼'94)=37,38,1
(표3-7) 용담댐의 연도별 보상비 집행실적 및 계획=39,40,1
(표3-8)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남강댐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증가현황=39,40,1
(표3-9) 공특법 및 기타 개별법상 보상업무 등의 위탁관련 규정=43,44,1
(표3-10) 지방자치단체 위탁 보상체계의 문제점=44,45,1
(도2-1)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18,19,1
(도2-2) 공특법·토지수용법상의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절차=27,28,1
(도2-3) 협의에 의한 공공사업용지의 취득 및 보상절차=28,29,1
(도2-4) 수용에 의한 공공사업용지의 취득 및 보상절차=29,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