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序文
抄錄
목차
第 1 章 序論 13
1. 硏究의 背景 및 目的 13
2. 硏究의 內容 및 方法 14
第 2 章 都市 인프라 現況 및 問題點 16
1. 都市 인프라의 槪念 16
2. 都市 인프라 現況 20
3. 都市 인프라의 問題點 24
1) 劣惡한 都市인프라 基盤 24
2) 非效率性 24
3) 脆弱한 地方財政과 民間의 投資餘力 縮小 25
4) 先進化된 都市인프라 民間參與裝置 未洽 26
5) 都市規模別 公共서비스水準 隔差 深化 27
第 3 章 都市인프라 供給體系 現況分析 28
1. 都市인프라 供給體系 28
1) 都市인프라 供給主體 28
2) 都市인프라 供給類型 29
3) 立地體系에 따른 都市인프라 供給體系 分類 30
2. 都市인프라의 役割과 效果 31
3. 都市인프라 生産費用 隔差 33
1) 動向: 序論 33
2) 都市인프라 生産費用隔差 推定에 관한 先行硏究 35
3) 生産費用 隔差推定을 위한 模型導出 37
4) 都市別 生産費用隔差 推定結果 39
5) 意義 41
4. 民間參與 現況 42
第 4 章 都市인프라開發에 民間參與의 問題點과 效果測定 44
1. 서베이 分析 44
2. 民間參與事例 評價 48
1) 事例 48
2) 事例評價 52
3) 都市인프라 開發에 民間參與의 成果測定 53
3. 問題點 65
4. 民間參與 可能性 66
第 5 章 都市 인프라開發에 民間參與 方案定立 74
1. 都市 인프라 類型別 民間參與 74
1) 事業 形態別 民資誘致方案 74
2) 事業主體 75
3) 都市인프라 類型別 民間參與 戰略 75
2. 都市인프라 民間財源 調達 形態別 民資誘致 78
1) 企業金融 78
2) 프로젝트 金融 78
3. 都市 인프라開發 民資誘致 擴大戰略 79
4. 새로운 都市인프라開發 民資誘致 方案摸索 81
1) 民間外相工事型: UMJ 1호 82
2) 企業誘致型 民資誘致 82
3) 變形 제3섹터 方案 83
4) Regionalization과 連繫한 民資誘致 83
5) 計劃 承認 民資誘致 84
6) 벤처企業型 民資誘致方案 84
7) 現物出資者에 의한 民資誘致 84
8) 新保險商品開發에 의한 都市인프라 民資誘致 85
5. 民間參與 類型別 比較評價 86
6. 民間參與 節次 定立 89
第 6 章 結論 및 政策建議 92
參考文獻 97
附錄 102
1. 도시인프라 생산비용 격차분석식 도출 102
2. 도시별 생산비용 격차 추정 결과 및 순위('97년 기준) 107
3. 설문지 내용 108
4. 설문분석 117
5. 민자효과분석을 위한 자료(변수) -쓰레기수거부문 125
6. 기타 127
ABSTRACT 139
[표 2-1]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공시설의 종류 17
[표 2-2] 지방공공서비스의 유형 18
[표 2-3] 민영화에 대한 주요 개념 비교 19
[표 2-4] 민영화의 개념적 틀 20
[표 2-5] 도시화 추이 21
[표 2-6] 각 도시별 사회간접시설 21
[표 2-7] 도시별 주차장 보급률 24
[표 2-8] 지방자치단체 예산(세입) 25
[표 2-9] 수도권 집중 현황 27
[표 3-1] 외국 체육시설 운영주체 29
[표 3-2] 도시인프라 공급의 유형 30
[표 3-3] 도시인프라의 (건설)파급효과 32
[표 3-4] 주요 활용가능 변수 39
[표 3-5] 제3섹터의 제도적 고찰 43
[표 3-6] 타당성 검토중인 제3섹터 사업 43
[표 4-1] 도시인프라개발의 민간참여 사례 49
[표 4-2] 전액 민간사업자의 출자로 건설/ 운영되는 경량전철 사례 51
[표 4-3] 민관합동방식에 의한 건설/ 운영 사례 52
[표 4-4] 민간참여율 56
[표 4-5] 자치단체 및 처리업체별 비교 57
[표 4-6] 변수간 상관관계 61
[표 4-7] 요금과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과 공공성 추계 70
[표 4-8] 민간참여가능성 71
[표 4-9] 도시인프라 세부유형별 지수 72
[표 5-1] 도시인프라 사업주체 76
[표 5-2] 주요 사업 유형 81
[표 5-2] 보험의 종류 85
[표 5-3] 도시인프라 건설·운영에 대한 민간참여방안별 특성(장·단점) 비교평가 86
[표 5-4] 신규 도시인프라 운영주체 대안별 평가(안) 87
[표 5-5] 새로운 대안별 비교 88
[표 5-6] 도시인프라 민간참여 절차 89
[표 5-7] 계약의 형태 구분 90
[표 5-8] 외자유치 가능성 91
[그림 2-1] 도시인프라 분류 17
[그림 2-2] 도시별 인구대비 도로연장 22
[그림 2-3] 도시별 인구대비 철도면적 22
[그림 2-4] 도시별 1인1일 평균급수량 23
[그림 2-5] 도시별 인구대비 일일 종말처리용량 23
[그림 2-6] 도시별 재정자립도 26
[그림 3-1] 배달체계 31
[그림 3-2] 이용자 유인체계 31
[그림 3-3] 생산비용 격차지수 41
[그림 4-1] 도시 인프라개발에 민간참여선호도 44
[그림 4-2] 도시 인프라개발에 민간참여가능성 45
[그림 4-3] 민간참여의 장애요인 45
[그림 4-4] 바람직한 민간참여 형태 46
[그림 4-5] 민간참여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 46
[그림 4-6] 민간참여시 수익성이 높은 분야 47
[그림 4-7] 도시규모별 민간참여 가능성 48
[그림 4-8] 외자유치의 가능성 48
[그림 4-9] 지방경영 시스템의 발전방향 66
[그림 4-10] 도시인프라에 대한 정부(지방) 재정지원 규모산출 개념도 68
[그림 4-11] 수익성 검토 및 재정지원 산출 69
[그림 5-1] 사업단계별 민자유치 과정 74
[그림 5-2] 도시인프라 유형별 민간참여전략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