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1,1,2
서문=5,3,2
초록=7,5,4
차례=11,9,4
표차례=15,13,2
그림차례=17,15,2
제1장 서론=19,17,1
1. 연구배경=19,17,1
1) 상세계획제도 현황=19,17,1
2) 연구의 필요성=19,17,2
2. 연구목적=20,18,2
3. 연구범위=21,19,1
1) 주요 연구내용=21,19,2
2) 제도개선 대상의 범위=22,20,2
4. 연구방법=24,22,1
제2장 상세계획의 역할 및 기능=25,23,1
1. 상세계획의 개념 및 필요성=25,23,1
1) 개념=25,23,1
2) 필요성=25,23,2
2. 상세계획의 역할 및 기능 정립=26,24,1
1)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중간단계의 계획=26,24,2
2) 물적환경의 정비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27,25,1
3) 산발적인 도시개발법을 도시계획으로 통합관리하는 계획=27,25,3
4) 도시설계의 기능을 포괄하는 탄력성 있는 계획=29,27,2
3. 상세계획과 도시설계의 통합 필요성=30,28,1
1) 근거법 및 목적=30,28,1
2) 계획내용=30,28,2
3) 대상구역=31,29,1
4) 결정의 법적 성격=31,29,1
5) 승인권자와 심의체=32,30,3
6) 입안 및 작성권자=34,32,2
7) 상세계획과 도시설계의 통합문제에 대한 종합=35,33,6
제3장 상세계획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41,39,1
1. 구역지정=41,39,6
2. 계획수립=47,45,1
1) 제한된 수립기간=47,45,2
2) 경미한 변경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비효율성 야기=48,46,1
3) 취약한 주민참여=48,46,3
4) 불합리한 교통영향평가의 적용=50,48,2
5)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상세계획의 수립규정 모호=51,49,4
3. 계획내용=54,52,4
4. 계획의 집행=58,56,1
5. 계획의 운영=59,57,6
제4장 기성시가지 사례분석=65,63,1
1. 사례분석 개요=65,63,1
2. 분석내용=66,64,1
1) 과업추진경위=66,64,1
2) 대상지 특성 및 현황=66,64,2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내용 분석=68,66,1
4) 상세계획 담당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면담조사 분석=68,66,2
3. 각 사례구역별 분석내용=70,68,1
1) 종로구, 교남·무악구역=70,68,6
2) 강서구 공항지구=76,74,4
3) 강동구 천호·암사구역=80,78,5
4) 서초구 양재·남현·사당구역=85,83,7
4. 서울시 상세계획 운영지침에 따른 계획수립방향=91,89,13
5. 사례분석의 시사점=103,101,2
제5장 주요과제 도출 및 개선방안=105,103,1
1. 구역지정=105,103,4
2. 계획수립=109,107,7
3. 계획내용=116,114,6
4. 계획의 집행=121,119,3
5. 계획의 운영=124,122,2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종합=125,123,2
제6장 결론=127,125,2
참고문헌=129,127,4
(부록1) 외국사례연구=133,131,1
1. 일본사례=133,131,25
2. 미국사례=158,156,20
3. 독일사례=178,176,15
(부록2) 상세계획 대상구역 및 관련사업=193,191,1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의한 사업(택지개발촉진법)=193,191,3
2.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법)=195,193,4
3. 시가지 조성사업(도시계획법)=199,197,1
4. 산업단지 개발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198,3
5. 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법)=202,200,5
(부록3)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1997.4)=207,205,5
(부록4) 상세계획제도개선 의견=212,210,24
(부록5) 기타 관련사항=236,234,6
ABSTRACT=242,240,2
판권지=244,242,1
(표2-1) 도시설계·상세계획 비교=35,33,1
(표2-2) 신규 서울시 도시설계지구 지정현황(1997. 8)=38,36,3
(표3-1) 전국 상세계획구역 지정현황=44,42,1
(표3-2) 시가지개발사업의 종류=45,43,1
(표3-3) 현행 상세계획 수립지침상의 계획내용=55,53,1
(표3-4) 서울특별시 상세계획구역 지정현황(총 62개구역 12,832,010㎡)=60,58,3
(표4-1) 대상지 특성과 현황=67,65,1
(표5-1) 도시설계의 경미한 변경(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 관련)=110,108,1
(표5-2) 상세계획의 경미한 변경(안)(도시계획시행령 제7조의3 관련)=110,108,1
(표5-3) 교통영향평가와 교통계획 비교=113,111,1
(표5-4) 교통영향평가서 및 교통계획수립 보고서 내용항목 비교=113,111,2
(표5-5) 상세계획 작성대상별 목차와 내용=116,114,1
(표5-6) 상세계획구역의 유형분류=119,117,1
(표5-7) 상세계획 정비수법별 계획내용=120,118,1
(표5-8) 일본의 도로폭원별 사업비부담방식의 형평성 비교=123,121,1
(표5-9) 공공시설 확보 방안=123,121,1
(표5-10) 상세계획 개선사항의 제도, 운영지침별 분류=126,124,1
(표 부1-1) 지구계획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136,134,1
(표 부1-2) 지구계획 및 관련계획 일람표=139,137,1
(표 부1-3) 건설기본계획(F플랜·B플랜) 비교=183,181,1
(표 부1-4) 토지이용의 용도종별=186,184,1
(표 부1-5) 독일 지구상세계획의 실현수단=188,186,1
(표 부1-6) 독일 지구상세계획의 보장수단=188,186,1
(표 부2-1) 택지개발계획의 내용=194,192,1
(표 부2-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특성비교=201,199,1
(그림1-1) 연구진행과정=23,21,1
(그림2-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절차=28,26,1
(그림2-2) 도시설계의 절차=33,31,1
(그림 부2-1) 택지개발사업 진행절차=194,192,1
(그림 부2-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절차=198,196,1
(그림 부2-3) 사업의 시행절차=199,197,1
(그림 부2-4) 사업의 시행절차=205,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