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요약문=1,3,2
발간사=3,5,2
목차=5,7,4
제1장 일본 도산법제도의 개관=9,11,1
I. 체계 및 연혁=9,11,1
1. 체계=9,11,1
2. 연혁=9,11,2
II. 최근 도산사건의 동향=10,12,1
III. 일본 도산법제도의 문제점=10,12,3
제2장 회사정리절차=13,15,1
I. 서설=13,15,2
II. 회사정리절차의 선택의 지표=14,16,2
III. 회사정리절차의 주요내용=15,17,1
1. 개요=15,17,2
2.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과 보전처분=16,18,3
3. 회사정리절차의 개시=18,20,4
4. 화의절차, 파산절차 또는 회사갱생절차로서의 이행=21,23,1
5. 회사정리절차의 종결=21,23,2
IV. 일본상법의 회사정리절차 관련조문=22,24,5
제3장 특별청산절차=27,29,1
I. 서설=27,29,1
1. 개요=27,29,2
2. 특별청산절차의 특징=28,30,2
II. 특별청산절차의 선택의 지표=29,31,3
III. 특별청산절차의 주요내용=31,33,1
1. 절차의 개시=31,33,2
2. 개시결정전의 절차=32,34,2
3. 특별청산절차의 개시=33,35,2
4. 개시결정후의 절차=35,37,4
5. 절차의 종료=38,40,2
IV. 일본상법의 특별청산절차 관련조문=39,41,6
제4장 일본 재건형도산절차의 비교=45,47,1
I. 목적 및 적용대상=45,47,1
II. 신청권자 및 개시요건=45,47,2
III. 관리인에 의한 관리=46,48,2
IV. 계획안의 작성시기=47,49,1
V. 주주, 경영자 등의 권리변경의 유ㆍ무=47,49,2
VI. 담보권의 취급=48,50,2
VII. 다수결제도의 채택여부=49,51,1
VIII. 재건의 방법=49,51,2
IX. 계획안의 이행확보방안=50,52,1
X. 기타 사항 - 회사갱생절차의 특징=50,52,1
1. 갱생계획의 효력=50,52,2
2. 종업원의 처우=51,53,1
3. 하청기업의 보호=51,53,1
4. 조세채권의 취급=51,53,2
제5장 일본의 최근 도산법개정논의=53,55,1
I. 서설=53,55,1
1.「도산법제도에 관한 개정검토사항」의 작성취지=53,55,1
2. 개정검토사항의 작성경위=53,55,2
3. 개정검토사항의 대상 및 구성=54,56,1
II. 법인에 대한 도산절차=54,56,2
1. 파산절차=55,57,9
2. 신재건형절차=63,65,5
III. 개인에 대한 도산절차=68,70,1
1. 개인채무자갱생절차=68,70,8
2. 파산절차 및 면책절차=75,77,3
IV. 국제도산=77,79,1
1. 국제도산의 관할=77,79,2
2. 도산절차의 국제적 효력=78,80,2
3. 국제병행도산=79,81,2
4.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도산절차상의 지위=80,82,1
V. 도산실체법=80,82,1
1. 법률행위에 대한 도산절차의 효력=80,82,3
2. 각종 채권의 우선순위=82,84,4
3. 부인권=85,87,2
4. 담보권의 취급=86,88,2
판권지=88,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