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목적 15
제2절 연구범위 17
제3절 연구방법 18
제2장 지방행정계층 및 행정구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20
제1절 지방행정계층과 행정구역의 의의와 상호관계 20
1. 지방행정계층의 의의 20
2. 지방행정구역의 의의 22
3. 지방행정계층과 행정구역간의 관계 24
제2절 지방행정계층과 행정구역의 개편시각 26
1. 논의의 일원화 26
2. 행정구역 적정규모에 관한 논의 27
3. 행정구역설정의 조건 36
제3절 지방행정계층 및 행정구역의 개편동향 40
1. 지방행정계층의 개편동향 40
2. 지방행정구역의 개편동향 46
제4절 지방행정계층 및 행정구역의 개편 필요성 51
제3장 지방자치체제의 실태와 문제점 53
제1절 지방행정계층 53
1. 역사적 변천 53
2. 근거법령 56
3. 현행실태 57
4. 문제점 58
제2절 지방행정구역 61
1. 역사적 변천 61
2. 근거법령 67
3. 현행실태 67
4. 문제점 72
제4장 지방행정계층 및 행정구역의 개편방안 77
제1절 기본방향 77
제2절 개편의 원칙과 기준 78
1. 기존논의의 검토 78
2. 개편의 원칙 81
3. 개편의 기준 83
제3절 지방행정계층의 개편 85
1. 개편대안 85
2. 대안의 선정 87
제4절 행정구역의 개편 88
1. 개편의 고려요인 88
2. 개편대안의 조합 91
3. 개편대안의 선정 92
4.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보완대책 102
[참고문헌] 107
ABSTRACT 112
[표 1] 행정구역설정의 조건 36
[표 2] 조건속성별 방향성 40
[표 3] 잉글랜드 지방행정계층구조의 변천 42
[표 4] 영국 행정구역의 변천 47
[표 5] 일본 행정구역의 변천 48
[표 6] 지방행정계층 변천내역 55
[표 7] 현행 지방행정계층구조 57
[표 8] 학자들이 제시한 현행 지방행정계층의 문제점 59
[표 9] 정부수립이후 지방행정구역개편 개요 66
[표10] 지방행정구역 현황 68
[표11] 시.도의 구역현황 69
[표12] 시의 구역현황 70
[표13] 군의 구역현황 70
[표14] 자치구의 구역현황 71
[표15] 소속 시.군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읍.면의 비율 74
[표16] 시.군의 인구규모별 분포 75
[표17] 학자들이 제시한 행정구역개편의 기준 80
[표18] 지방행정계층 및 행정구역의 개편원칙 83
[표19]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기존논의 89
[표20] 행정구역개편대안 91
[표21] 구역조정 검토대상 읍.면 93
[표22] 기초자치구역 개편방안간 비교 97
[표23] 구역조정 검토대상 시.군 98
[표24] 도확대 개편방안 99
[표25] 광역자치구역 개편방안간 비교 101
[표26] 서비스 유형별 편익의 공간적 범위 104
[표27] 지방공공서비스의 광역성 정도 105
[그림 1] 일본의 지방행정계층구조 43
[그림 2] 프랑스의 지방행정계층구조 44
[그림 3] 현행 지방행정계층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