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언
목차
요약문 7
제1장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9
제2장 공공기관의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이론적 논의 32
제1절 전자정부와 정보자원관리 32
1.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노력과 이론적 논의 32
2. 정보자원관리의 의의 41
3. 전자정부구현에 있어서 정보자원관리의 역할 54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자원관리의 구성요소 61
1. 정보자원관리의 원칙과 추진체계 61
2. 정보관리 64
3. 정보기술 66
제3장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체계 71
제1절 국내 동향 71
1.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개정추진 71
2. 정보관리 관련법령의 제ㆍ개정 74
제2절 외국의 동향 79
1. 미국의 정보자원관리법령 체계 79
2. 아일랜드의 행정관리개혁과 정보공개 81
3. 시사점 83
제3절 정보자원관리의 기본원칙과 체계 84
1.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기본 틀의 구축 84
2. 공공정보자원관리법의 체계 88
제4장 공공정보자원관리법의 주요 내용 91
제1절 총칙 91
1. 개념정의 91
2. 정보의 제공 및 공동이용 98
3. 정보화책임관 99
제2절 정보자원관리의 기본원칙 101
1. 정보자원관리의 전략적 의미 101
2. 주요 국가의 정보자원관리 원칙 101
3. 소결 106
제3절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조직구조 109
1. 기본체계 109
2. 총괄기구와 개별기구의 조직 및 역할 분담 113
3. 정보화책임관 및 정보화책임관협의회 113
제4절 공공기관의 정보자원관리의무 117
1. 일반적 의무 117
2. 정보수집시 국민부담경감의무 119
3. 적극적 정보제공의무 123
4. 정보의 공동이용의무 124
5. 정보제공 및 공동이용시 인터넷 활용의무 125
6. 정보소재안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무 127
7. 정보기술 호환성 및 보안성 고려의무 129
8. 정보기술의 조달 133
9.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136
제5절 정보자원관리의 성과평가제도 137
제5장 결론 140
부록 1. 공공정보자원관리법 초안 142
부록 2. 본 연구에서 참고한 미국의 주요법령 152
I. 문서업무감축법 152
II. 연방정보기술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 186
III. 정보자유법 204
IV. 정부행정성과향상법 220
V.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236
VI. 정부간행물제작소 전자정보접근제고법 287
[표 2-1] 정보시대에 의한 정부의 관리원칙의 변화 34
[표 2-2] 정보자원의 병렬적 수명주기 52
[표 3-1] 정보관리 관련 국내 법령과 주요 조문 74
[표 3-2] 사무관리규정 주요 개정 내용 77
[그림 2-1]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정보자원관리개념요소의 역할 60
[그림 3-1] 연방정부 정보자원관리 추진체계 81
[그림 3-2] 전자정부 운영방식의 개념도 84
[그림 3-3] 정보자원관리법의 법률적 위상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