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1,1,2
연구진=2,2,1
서문=3,3,2
초록=5,5,2
목차=7,7,3
표목차=10,10,1
그림목차=11,11,2
제1장 서론=13,13,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3,13,2
2. 연구의 범위=14,14,2
3. 연구의 방법=15,15,2
제2장 수질환경관련 토지이용규제의 위상=17,17,1
1. 환경정책기조 및 물환경정책의 변천=17,17,1
1) 환경정책기조의 변천=17,17,2
2) 토지이용규제수단의 도입·실시=18,18,4
2. 환경규제수단의 유형과 토지이용규제의 기능과 위상=22,22,1
1) 환경규제수단의 유형과 체계=22,22,2
2) 환경규제수단으로서의 토지이용규제의 기능과 위상=23,23,2
제3장 수질환경관련 토지이용규제의 방법과 내용=25,25,1
1. 관련규제의 정책목표 및 수질환경보전기능=25,25,1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수질환경보전기능=25,25,2
2)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질환경보전기능=27,27,1
3) 도시계획법상의 수질환경보전기능=27,27,2
4)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수질환경보전기능=28,28,1
5) 수도법상의 수질환경보전기능=28,28,1
6) 호소수질관리법상의 수질환경보전기능=29,29,1
2. 수질환경관련 토지이용규제의 방법=29,29,1
1) 계획을 통한 토지이용규제=29,29,2
2) 허용행위 열거방식에 의한 행위제한=30,30,3
3. 수질환경관련 토지이용규제의 내용=33,33,1
1) 토지이용규제의 체계=33,33,1
2) 토지이용규제의 내용=34,34,7
제4장 팔당호 주변지역의 수질오염과 토지이용규제 현황=41,41,1
1. 수질오염 현황=41,41,1
1)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현황=41,41,3
2) 팔당호 주변지역의 오염원 분포 및 오염부하량 현황=44,44,5
2. 토지이용규제 및 토지이용현황=49,49,1
1) 각종 토지이용 규제지역의 지정현황=49,49,5
2) 팔당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53,53,2
제5장 수질환경관련 토지이용규제의 문제점=55,55,1
1. 정책목표와 규제의 부적합=55,55,1
1) 정책목표와 규제방식의 부적합=55,55,2
2) 정책목표와 규제대상의 부적합=56,56,2
2. 규제지역체계 및 지정의 불합리=57,57,1
1) 규제지역의 체계성 미흡=57,57,3
2) 규제지역의 중복지정=59,59,2
3. 준농림지역의 난개발=61,61,3
4. 규제형성의 부적절=64,64,2
5. 행위허가기준의 불합리=65,65,2
6. 현실과 괴리된 불합리한 규제=66,66,1
1) 오염원별 오염부하량과 괴리된 규제=66,66,2
2) 지역별 오염부하량과 괴리된 규제=67,67,3
3) 비점오염원에 대한 규제 미흡=69,69,4
제6장 수질환경관련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방안=73,73,1
1. 기본방향=73,73,1
2. 단기적 개선방안=74,74,1
1) 불합리한 규제지역의 조정=74,74,1
2) 준농림지역 관리의 강화=75,75,2
3) 오염발생원의 사전억제=76,76,2
4) 비점오염원의 관리 강화=78,78,1
3. 장기적 개선방안=79,79,1
1) 규제지역체계의 재정비=79,79,3
2) 토지이용규제의 차등·단계화=81,81,2
3) 규제방식 및 허가기준의 정비=82,82,1
4) 상수원 인접지역의 보전지대화=83,83,6
제7장 결론=89,89,2
참고문헌=91,91,2
(부록) 수질환경관련 토지이용규제의 내용=93,93,24
ABSTRACT=117,117,3
판권지=120,120,1
(표2-1) 우리나라 물환경정책의 변천과정=21,21,1
(표3-1)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의 지정목적=26,26,1
(표3-2) 수도권정비계획상 각 권역의 지정목적=27,27,1
(표3-3) 수질환경관련 토지이용규제의 방식=30,30,1
(표3-4)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의 형식=32,32,1
(표3-5) 각종 규제지역내 행위유형별 규제내용=37,37,3
(표4-1) 팔당호 수질변화 추이=42,42,1
(표4-2) 호소수질 환경기준=42,42,1
(표4-3) 팔당호 유입하천의 수질변화 추이=43,43,1
(표4-4) 팔당호 주변지역 오염원 현황('97)=44,44,1
(표4-5) 팔당호 주변지역 오염원별 발생부하량 현황('95)=45,45,1
(표4-6) 시·군별 생활계 오염현황('95)=46,46,1
(표4-7) 시·군별 산업계 오염현황('95)=47,47,1
(표4-8) 시·군별 축산계 오염현황('95)=48,48,1
(표4-9) 팔당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지역 지정현황('96)=49,49,1
(표4-10) 팔당호 주변지역의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 현황=50,50,1
(표4-11) 팔당호 주변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지정현황('96)=51,51,1
(표4-12) 팔당호 주변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96)=52,52,1
(표4-13)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지정현황('96)=53,53,1
(표4-14) 팔당호 주변지역 시·군별 토지이용현황('97)=54,54,1
(표5-1) 규제지역의 정책목표와 규제방식 및 대상=57,57,1
(표5-2) 팔당호 주변지역의 규제지역 중복지정 현황('95)=60,60,1
(표5-3) 준농림지역 관련대책의 변화=63,63,1
(표5-4) 시·군별 오염부하량 현황('95)=69,69,1
(표5-5) 팔당호 주변지역 골프장 현황('95)=71,71,1
(표6-1) 팔당호 주변지역 공시지가 총액('97)=86,86,1
(표6-2) 상·하수도요금 현실화계획('97)=87,87,1
(그림2-1) 환경규제수단의 유형 및 체계=2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