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1,1,2
연구진=2,2,1
서문=3,3,2
초록=5,5,2
목차=7,7,4
표목차=11,11,2
그림목차=12,12,1
제1편 개발촉진지구의 실태와 문제점=13,13,2
제1장 서론=15,15,1
1. 연구의 배경=15,15,2
2. 연구의 목적=16,16,1
3. 연구의 범위와 한계=16,16,2
4. 연구의 주요내용과 연구방법=17,17,1
1) 개발촉진지구의 실태와 문제점=17,17,2
2)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수립지침=18,18,1
제2장 계획수립절차와 추진실적=19,19,1
1.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절차=19,19,1
1) 선정기준=19,19,3
2) 지정면적 및 범위의 제한=22,22,1
3) 개발계획의 내용=22,22,2
4)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 절차=23,23,3
2.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사업추진실적=26,26,1
1) 지구지정 및 계획승인=26,26,4
2) 사업추진실적=30,30,1
3) 3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수립현황=30,30,5
제3장 개발계획의 실태와 문제점=35,35,1
1. 내용항목=35,35,4
2. 사업종류=39,39,5
3. 관광레저부문=44,44,14
4. 지역특화부문=58,58,8
5. 기반시설부문=66,66,1
1) 도로사업=66,66,9
2) 도로외 사업=75,75,3
6. 사업집행계획=78,78,5
7. 기타=83,83,4
제4장 종합검토 및 제도개선방향=87,87,1
1. 기존 법규 및 지침의 검토=87,87,3
2. 종합적 검토결과=89,89,2
3. 지침작성방향=90,90,1
1) 기본방향=90,90,2
2) 부문별 지침작성방향=91,91,4
4. 제도개선방향=95,95,1
1) 법규의 명칭 및 기능 통·폐합=95,95,1
2) 지구지정 면적제한의 완화=95,95,2
3) 재정지원의 개선=96,96,3
4) 개발절차의 간소화=98,98,3
제2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침=101,101,2
제1장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목차=103,103,6
제2장 항목별 수립지침=109,109,1
1. 개발촉진지구의 개요=109,109,1
1) 의의와 필요성 및 목적=109,109,1
2) 유형별 지정기준=109,109,2
3) 지정 및 개발절차=110,110,1
2. 지구지정 및 계획수립배경=111,111,1
1) 도의 대상지역검토=111,111,1
2) 지구지정=111,111,1
3) 개발계획의 배경, 목적=111,111,1
4) 계획기간=111,111,1
5) 계획의 공간적 범위=112,112,1
6) 계획수립과정과 추진경위=112,112,1
3. 계획의 기조=113,113,1
1) 상위·관련계획검토=113,113,1
2) 지역의 현황분석=113,113,2
3) 주민의견조사=115,115,1
4) 여건분석과 미래전망=115,115,1
5) 기본목표와 개발구상=115,115,1
6) 사업선정의 기본방향=116,116,1
4. 부문별 개발계획=116,116,1
1) 관광레저부문=116,116,15
2) 지역특화부문=131,131,9
3) 기반시설부문=139,139,11
5. 개발사업의 규제 및 영향평가=150,150,1
1) 토지이용규제=150,150,1
2) 환경부문 협의서=150,150,10
3) 농지부문 협의서=159,159,3
4) 산림부문 협의서=162,162,2
6. 사업집행계획=163,163,1
1) 사업추진전략=163,163,1
2) 투자우선순위 결정기준=164,164,1
3) 투자계획=164,164,2
7. 민자유치계획=166,166,1
1) 민자유치계획수립 대상사업=166,166,1
2) 민자유치계획수립권자=166,166,1
3) 민자유치업무 추진절차=166,166,1
4) 민자유치계획수립=167,167,1
5) 사업시행자선정 착안사항=167,167,2
6) 민자유치계획공고 및 설명회=168,168,1
7) 사업참여신청=168,168,1
8) 사업시행자 선정=169,169,1
9) 협약체결=169,169,1
10) 민간의 개발참여형태=170,170,1
8. 결론 및 건의=170,170,1
1) 결론=170,170,1
2) 정책건의=170,170,1
참고문헌=171,171,2
ABSTRACT=173,173,2
판권지=175,175,1
(표2-1)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분석결과=21,21,1
(표2-2) 1차 개발촉진지구 지정=26,26,1
(표2-3) 1차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27,27,1
(표2-4) 1차 개발촉진지구 투자계획=27,27,1
(표2-5) 2차 개발촉진지구 지정=28,28,1
(표2-6) 2차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29,29,1
(표2-7) 2차 개발촉진지구 투자계획=29,29,1
(표2-8) 1차 개발촉진지구 국비(건교부) 지원실적=31,31,1
(표2-9) 2차 개발촉진지구 국비(건교부) 지원실적=32,32,1
(표2-10) 3차 개발촉진지구 계획수립현황=33,33,1
(표3-1) 3차 개발계획의 목차내용분석=37,37,2
(표3-2) 부문별 사업수=40,40,1
(표3-3) 부문별 투자계획=41,41,1
(표3-4) 부문별·재원별 투자계획=42,42,1
(표3-5) 단위사업당 평균투자비=43,43,1
(표3-6) 관광레저부문사업 분석·계획항목=47,47,1
(표3-7) 관광레저부문 사업별 투자계획 및 주요시설=48,48,3
(표3-8) 관광레저부문 사업별 이용객추정 및 숙박시설계획=51,51,3
(표3-9) 관광레저부문 사업별 계획지표와 경제성분석=54,54,4
(표3-10) 지역특화부문사업의 분석·계획항목=59,59,1
(표3-11) 지역특화부문사업의 투자비=60,60,1
(표3-12) 지역특화부문사업의 기반시설비=61,61,1
(표3-13) 지역특화부문사업의 주요 계획내용=62,62,3
(표3-14) 지역특화부문사업의 경제성분석=65,65,1
(표3-15) 기반시설부문중 도로사업의 목차항목 비교=68,68,1
(표3-16) 기반시설부문중 도로사업계획 개요=69,69,3
(표3-17) 기반시설부문중 도로사업 투자계획=72,72,3
(표3-18) 도로의 기반시설부문사업의 분석·계획항목=76,76,1
(표3-19) 도로외 기반시설부문사업의 주요 계획내용=77,77,1
(표3-20) 투자계획 계획항목=79,79,1
(표3-21) 연차별 투자계획=80,80,1
(표3-22) 재원별 투자계획=81,81,1
(표3-23) 국비의 부처별 지원계획=82,82,1
(표3-24) 개발사업의 규제 및 영향평가=84,84,2
(표4-1) 관광레저부문 지침내용=91,91,2
(표4-2) 지역특화부문 지침내용=92,92,1
(표4-3) 도로부문 지침내용=93,93,1
(표4-4) 도로외 기반시설부문 지침내용=94,94,1
(표4-5) 공통적인 지침내용=94,94,1
(그림2-1)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절차=2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