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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요약 15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제2절 건강증진시대의 대두와 건강증진의 개념 30
1. 건강증진시대의 대두 30
2. 건강증진의 개념 32
제3절 국민건강증진사업의 목표와 전략 38
1. 사업목표 38
2. 사업전략 40
3. 국민건강증진사업의 범위와 내용 42
제2장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문제 46
제1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필요성 및 역할 46
1. 기금설치의 필요성 46
2. 기금의 역할 47
제2절 기금조성 및 지출현황 51
1. 기금조성 현황 51
2. 기금지출 및 운영현황 52
제3절 기금사업 운영체계 현황 및 문제점 59
1. 기금사업운영조직 현황 및 문제점 59
제4절 외국의 건강증진기금 운영사례 62
1. 미국 63
2. 호주 73
3. 뉴질랜드 82
4. 스위스 86
5. 캐나다 87
6. 홍콩 88
7. 요약 88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91
제1절 건강증진사업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91
1. 응답자의 특성 91
2. 주요결과 93
제2절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영역과 내용 109
1. 기금사업의 기본방향 109
2. 기금사업영역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기준 113
3. 기금사업의 범위 및 영역 설정 114
4. 중앙과 지방의 건강증진기금사업 132
제3절 기금사업의 우선순위와 기금예산 배정 138
1. 사업분야별 우선순위와 기금배정 138
2. 중앙과 지방의 사업우선순위와 기금지원계획 142
제4장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체계 개선 146
제1절 기금사업의 선정기준 개발 146
제2절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방식 151
1. 법정 기본사업 151
2. 복지부 지정사업 153
3. 기금응모사업 153
제3절 기금사업의 선정절차와 방법 153
1. 법정 기본사업의 선정절차 153
2. 지정사업과제의 선정절차 155
3. 응모사업의 선정 155
제4절 기금사업 운영 조직 157
제5장 건강증진연구사업의 중장기 계획 159
제1절 기본시각 159
제2절 연구사업의 방향 160
1. 기본시각 160
2. 연구사업의 우선순위 162
3. '정책개발연구'와 '현장적용' 연구 163
제3절 연구개발 목표 165
제4절 주요 연구분야 165
제5절 분야별 연구과제: 1999~2001년 167
1. 건강증진 분야 167
2. 질병예방 분야 168
3. 건강보호 분야 169
4. 기획평가 분야 170
5. 정보관리 분야 171
제6절 건강증진연구의 분야별 세부연구 분야 172
건강증진 연구분야 172
질병예방 연구분야 183
건강보호 연구분야 187
기획·평가 연구분야 192
정보·통계 연구분야 197
제6장 건강증진사업의 평가체계 개발 201
제1절 국민건강증진사업 평가체계 개발의 필요성 201
제2절 평가의 목적 202
1. 사업목표 달성 파악 및 수행여부 판단 202
2.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 추진력 확보 203
3. 사업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203
4. 건강증진사업 담당자의 업무능력 배양 203
5. 종합적인 평가체계 구축 203
제3절 평가의 범위 204
제4절 건강증진사업평가단 운영 204
1. 건강증진사업평가단 구성의 필요성 204
2. 건강증진사업평가단 조직체계 205
3. 건강증진사업평가단의 조직과 기능 206
4. 건강증진사업평가단의 운영 207
5. 건강증진사업평가단과 보건복지부와의 관계 208
제5절 평가과정 208
제6절 평가방법 211
1. 평가원칙 211
2. 기금사업 분야별 평가모형 및 항목 213
3. 평가를 뒷받침할 조치사항 219
제7절 모니터링 체계 219
제8절 평가 및 환류(feedback)체계 221
1. 평가 및 환류체계 개발의 목적 221
2.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의 분류 221
3. 평가 및 환류체계도 222
4. 평가 및 환류체계를 위한 사업서식 개발 224
제7장 결론 및 건의 227
참고문헌 232
부록_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우선순위설정 결과표 239
〈표 1-1〉 건강증진에 대한 3가지 접근방식 34
〈표 2-1〉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과 국고보건의료사업의 비교 50
〈표 2-2〉 기금수입현황(1997~1999) 51
〈표 2-3〉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내용 52
〈표 2-4〉 기금지출현황(1998~1999) 53
〈표 2-5〉 보건교육분야 지출현황 54
〈표 2-6〉 국민건강증진사업 지출현황 55
〈표 2-7〉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조사연구 56
〈표 2-8〉 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57
〈표 2-9〉 1998년도 기금운용계획 대 실적 대비표 58
〈표 2-10〉 캘리포니아주의 건강증진법(Proposition 99)에 의한 예상 수입과... 65
〈표 2-11〉 캘리포니아주의 의회안(Assembly Bill 75)에 의한 지출 66
〈표 2-12〉 Massachusetts주의 Question 1 프로그램을 위한 건강보호기금 지출 69
〈표 2-13〉 Massachusetts주의 금연교육과 예방프로그램을 위한 건강보호... 72
〈표 2-14〉 Massachusetts주의 Question1 프로그램을 위한 건강보호기금과... 73
〈표 2-15〉 각국의 건강증진기금 현황 89
〈표 3-1〉 조사대상자와 응답자 현황 91
〈표 3-2〉 우선순위에 대한 주요 설문 항목 92
〈표 3-3〉 분야별 건강증진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평점결과 93
〈표 3-4〉 건강생활실천 교육홍보 우선순위에 대한 평점결과 94
〈표 3-5〉 건강보호환경조성 우선순위에 대한 평점결과 95
〈표 3-6〉 예방보건서비스 우선순위에 대한 평점결과 95
〈표 3-7〉 정보통계 우선순위에 대한 평점결과 96
〈표 3-8〉 사업실시 주체별 건강증진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평점결과 97
〈표 3-9〉 사업기획관리 우선순위에 대한 평점결과 98
〈표 3-10〉 보건교육 홍보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평점결과 98
〈표 3-11〉 연구개발 우선순위에 대한 평점결과 99
〈표 3-12〉 시·도 단위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평점결과 100
〈표 3-13〉 시·군·구단위사업(보건소) 보건교육홍보·건강생활실천운동 우선순위... 101
〈표 3-14〉 시·군·구 단위사업(보건소) 질병예방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평점... 101
〈표 3-15〉 시·군·구 단위사업(보건소) 건강보호증진적 환경조성 우선순위... 102
〈표 3-16〉 시·군·구 단위(보건소) 사업기반조성 우선순위에 대한 평점결과 102
〈표 3-17〉 시·도단위 사업의 실시정도와 기금지원 우선순위 103
〈표 3-18〉 시·군·구단위 사업(보건소) 105
〈표 3-19〉 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및 건강증진사업 관련 교육훈련 경험 108
〈표 3-20〉 시·군·구 건강증진사업 수행상의 애로사항(복수응답) 109
〈표 3-21〉 국민건강증진법령에 규정한 기금사용처 111
〈표 3-22〉 기금사업의 영역과 내용 115
〈표 3-23〉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의 변동 추이 125
〈표 3-24〉 45세 이상 성인 남녀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127
〈표 3-25〉 건강증진사업의 범위와 내용 133
〈표 3-26〉 사업분야별 우선순위와 기금배분 비율 140
〈표 3-27〉 중앙과 지방의 사업우선순위와 기금배정비율 144
〈표 6-1〉 사업별 평가방법 212
〈표 6-2〉 기금운영평가를 위한 항목 및 기준표 215
〈표 6-3〉 건강증진사업 평가 항목 및 기준표 218
〈표 6-4〉 기금사업 분야별 평가 결과에 따른 제안 내용 방향 222
〈표 6-5〉 각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내용별 서식 225
〈표 6-6〉 각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 관련 서식의 활용 실... 226
〈표 6-7〉 건강증진사업 관련 서식에 포함된 정보 목록 및 유용성 조사표 226
〈부표 1〉 분야별 건강증진사업 239
〈부표 2〉 영역별 사업 240
〈부표 3〉 사업실시 주체별 건강증진사업 242
〈부표 4〉 사업기획관리 243
〈부표 5〉 보건교육 홍보지원 244
〈부표 6〉 연구개발 245
〈부표 7〉 시·도단위 사업 246
〈부표 8〉 시·군·구단위 사업(보건소) 247
〈부표 9〉 시·도단위 사업의 실시정도와 기금지원 우선순위 250
〈부표 10〉 시·군·구단위 사업(보건소) 251
〈부표 11〉 건강증진사업의 개념 및 건강증진사업 관련 교육훈련 유무 254
〈부표 12〉 분야별 건강증진사업 255
〈부표 13〉 건강생활실천 교육홍보 255
〈부표 14〉 건강보호환경조성 255
〈부표 15〉 예방보건서비스 256
〈부표 16〉 정보통계 256
〈부표 17〉 사업실시 주체별 건강증진사업 257
〈부표 18〉 사업기획관리 257
〈부표 19〉 보건교육 홍보지원 258
〈부표 20〉 연구개발 258
〈부표 21〉 시·도단위사업의 우선순위 258
〈부표 22〉 시·군·구의 보건교육홍보·건강생활실천운동 259
〈부표 23〉 시·군·구의 질병예방사업 259
〈부표 24〉 시·군·구의 건강보호증진적 환경조성 260
〈부표 25〉 사업기반조성 260
[그림 1-1] 본 연구의 기본틀 29
[그림 1-2] 건강증진모델 36
[그림 1-3] 건강증진의 개념도 37
[그림 1-4] 국민건강증진목표와 접근전략 39
[그림 2-1] 1999년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48
[그림 2-2] 기금운용계획 수립절차 60
[그림 2-3] 건강증진연구사업 추진체계 61
[그림 4-1] 법정 기본과제의 선정절차 154
[그림 4-2] 보건복지부 지정사업의 선정절차 155
[그림 4-3] 응모사업과제의 선정절차 156
[그림 4-4]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 운영조직체계 158
[그림 6-1] 건강증진사업평가단의 위치 205
[그림 6-2] 건강증진사업의 일반적 평가과정 210
[그림 6-3] 기금운영 평가 모형 214
[그림 6-4] 건강증진사업 평가 모형 217
[그림 6-5] 건강증진사업 평가 및 환류체계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