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판권기 3
국민교육헌장 4
서문 / 윤자중 5
1. 소원재결 6
목차 8
가. 육운 14
사업계획변경인가 16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청구 16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청구 18
구역화물자동차공급기준증회청구 21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청구 23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청구 28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청구 31
시외버스인면허재결취소청구 34
시외버스증차인가처분취소청구 36
시외완행버스의직행전환처분취소청구 39
시내버스운송사업노선면허등취소청구 41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43
택시운송사업면허내인가취소청구 45
사업면허취소 48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48
구역화물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50
전세여객자동차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5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5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58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61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65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67
구역화물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70
운행 정지 73
한시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73
장의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75
자가용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78
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80
호출택시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 86
구역화물자동차사용정지처분취소청구 88
장의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89
자가용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91
자동차등록·검사·정비 93
정비사업허가부관취소처분취소청구 93
검사요원해임명령취소청구 96
자동차등록표교부대행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 98
자동차검사대행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100
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청구 104
자동차정비사업시설변경허가신청기각취소청구 108
자동차연식경정등록청구 110
자동차직권말소처분취소청구 112
자동차정비사업합병불허처분취소청구 114
정비사업시설변경허가기각처분취소청구 117
미등록잔여증명조회회시청구 119
사업양도·양수인가 120
택시양도양수인가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120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양수무효확인 124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기각취소청구 126
정비사업양도양수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127
사업개선 명령 130
시내버스노선연장개선명령취소청구 130
시외버스개선명령취소청구 133
정류장인·면허 137
고속버스정류장공동사용명령취소청구 137
시외버스공용정류장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39
시외버스공용정류장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42
시외버스공용정류장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44
시외버스공용정류장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46
시외버스전용정류장설치인가취소청구 149
시외버스전용정류장위치변경인가취소청구 152
나. 항공 및 관광 156
사업면허취소 158
항공운송주선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58
유스호스텔시설허가취소청구 160
관광사진업갱신등록거부취소청구 161
사업정지처분 164
관광숙박업등록실효처분취소청구 164
등록취소처분 167
관광사진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167
국내여행알선업정지처분취소청구 169
국제여행알선업정지처분취소청구 172
다. 철도·해운 176
사업면허취소 178
해상운송부대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78
해상운송부대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81
승선정지 182
외항선승선정지취소청구 182
자격제한 185
선적증서교부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185
단체협약무효확인 187
입찰참가자격제한취소청구 189
입찰참가자격제한취소청구 191
2. 주요판례 194
목차 196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79누404, 80.6.10) 198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78누206, 78.11.14) 199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77구393, 78.5.2) 204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청구(80구207, 81.2.28) 208
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79년381, 80.5.27) 212
운송사업등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78년428, 79.2.13) 214
자동차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77구107, 78.3.14) 218
자동차정류장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77누79, 78.9.12)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