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뉴라운드 논의동향 및 무역과 환경관련 의제 / 강상인 9
1. 뉴라운드 관련 논의동향 11
1.1 개요 11
1.2 협상에 대한 각국 입장 11
1.3 환경의제 관련 논의동향 14
2. UR이후 환경과 무역 연계문제에 관한 논의동향 16
2.1 OECD에서의 논의 16
2.2 WTO/CTE에서의 논의 19
2.3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의 논의 32
3. 뉴라운드 예상의제 관련 환경이슈 33
3.1 WTO협정 이행문제와 환경 이슈 33
3.2 농업부문의 자유화 협상과 환경보조금 34
3.3 서비스부문의 자유화 협상과 환경서비스 분류문제 35
3.4 무역과 투자문제 및 환경시설투자의 자유화 36
3.5 무역과 경쟁정책 및 환경산업의 경쟁구조 37
3.6 정부조달 투명성과 환경부분의 공공서비스 38
3.7 무역원활화의 환경관련 위생 및 검역기준 38
[부록1] WTO 제3차 시애틀 각료회의 경과 ('99.11.30-12.03) 41
I. 회의개요 41
II. 회의경과 41
III. 환경부문논의에 대한 관찰 및 평가 53
[부록2] OECD 무역과 환경 합동작업반 자료목록 57
II. 무역제한효과를 지닌 환경조치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이호생 99
1. 분석 대상 101
2. 무역-환경 연계와 PPMs 문제 101
2.1 PPMs 문제의 대두 배경 101
2.2 PPMs 문제와 WTO규범 102
3. 분석대상별 핵심 이슈 및 논의 동향 103
3.1 환경세의 국경조정 103
3.2 환경마크제도 113
4. 우리의 입장 검토 119
4.1 환경세의 국경조정 119
4.2 환경마크제도 120
5. 추가 추진과제 121
[부록1] 환경세와 환경마크제도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비교 122
[부록2] ISO의 Environmental Labelling에 관한 환경규격 122
[부록3] EU의 승용차 CO2 배출량 감축에 대한 자발적 협약 125
[참고문헌] 126
III. 환경서비스 산업 분류체계 개정 검토 및 분석 / 김정인 129
1. 환경서비스 산업의 정의 131
1.1 한국의 환경서비스 산업 정의 131
1.2 OECD/EU의 환경서비스 산업 정의 133
1.3 미국/UN의 환경서비스 산업 정의 133
2. 환경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과제 134
2.1 환경서비스 산업 현황 134
2.2 국내 환경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36
2.3 환경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수준과 해외진출 가능성 146
3. 환경서비스 산업의 분류 체계와 문제점 152
3.1 한국의 분류 153
3.2 CPC/GATS의 분류 154
3.3 EU의 분류 156
3.4 각 분류상의 문제점 170
3.5 각 분류상의 비교(종합) 172
4. WTO 환경서비스 협상의 각국간 입장과 한국의 입장 183
4.1 국가간 입장 비교 183
4.2 환경산업의 경쟁력 요인에 근거한 한국의 경쟁력 분석 184
4.3 우리나라의 입장 187
[참고 문헌] 190
IV.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협정의 환경 관련사항 분석 / 윤창인 191
1. 연구의 목적 193
2. 주요 쟁점 193
3. TRIPs와 EST의 개발, 접근 및 이전과의 관계 194
3.1 개도국 입장 195
3.2 선진국 입장 197
4. TRIPs와 CBD의 관계 197
4.1 전통 및 토착지식 문제 198
4.2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특허 문제 200
4.3 WTO의 논의 현황 200
5. 생명공학 안정성 의정서와 무역 205
5.1 배경 205
5.2 주요쟁점 206
6. 요약 및 결론 211
[부록] 생물다양성협약 215
1. 배경 215
2. 생물다양성협약의 구성 및 주요 내용 216
3. 협약 체결후 동향 218
[참고문헌] 220
V. 국제환경협약(MEA)과 WTO규정상의 분쟁해결절차 및 GATT 제20조(일반적 예외)의 개정문제 검토 221
1. 서설 227
1.1 문제의 제기 227
1.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230
2. 국제환경협약(MEA)과 WTO규정에 따른 환경목적상 무역조치간의 관계에 대한 검토: GATT 제20조(일반적 예외)의 개정문제를 중심으로 232
2.1 검토를 위한 기초 232
2.2 WTO/CTE에서의 MEA상 무역조치의 WTO체제안으로의 受容方案에 관한 논의의 현황 및 검토: GATT 제20조의 개정방안을 포함하여 239
2.3 그밖의 쟁점에 대한 논의 현황 260
3. 국제환경협약(MEA)과 WTO규정에 있어 분쟁해결메카니즘간의 관계에 대한 검토 263
3.1 국제환경협약(MEA) 및 WTO의 분쟁해결메카니즘 개관 263
3.2 WTO와 국제환경협약(MEA)에 있어 분쟁해결메카니즘간의 관계에 대한 WTO/CTE에서의 최근 논의 현황 및 검토 269
4. 환경관련 국제무역분쟁사례: GATT 제20조의 적용을 중심으로 273
4.1 GATT/WTO에서의 환경관련 국제무역분쟁사례 개관 273
4.2 환경관련 국제무역분쟁사례에서의 GATT 제20조의 적용 검토 280
5. 정책적 시사점 287
5.1 GATT 제20조의 개정문제를 포함한 국제환경협약과 WTO규정에 따른 환경목적상 무역조치간의 관계에 대하여 287
5.2 WTO 및 MEA에 있어 분쟁해결메카니즘의 관계에 대하여 291
5.3 환경관련 국제분쟁사례와 관련하여 292
5.4 뉴라운드 협상의제와 관련하여 294
[참고문헌] 295
VI. 무역왜곡조치 제거의 경제적ㆍ환경적 영향 / 임종수 297
1. 서언 299
1.1 연구의 목적 299
1.2 연구의 범위 299
2. WTO/CTE 의제6의 논의 개요 299
3. 무역자유화와 환경과의 관계 300
3.1 논의 대상 301
3.2 국제적 논의 301
3.3 우리나라의 현황과 대책 302
4. 농업보조금 305
4.1 농업보조금에 대한 각국의 의견 305
4.2 농업부문의 무역장벽에 대한 학술적 연구 결과 308
4.3 우리나라의 농ㆍ축산업부문 보조금 지급 현황과 대책 방향 311
5. 수산보조금 314
5.1 논의의 배경과 현황 314
5.2 수산보조금에 대한 각국의 의견 315
5.3 수산보조금의 효과에 대한 학술적 연구 결과 318
5.4 우리나라의 수산보조금 현황과 대책 320
[참고 문헌] 333
[표 II-1] WTO규범상 조세 분류 104
[표 II-2] 현 WTO규범하에서 환경세의 국경조정 가능성 109
[표 II-3] 환경세의 국경조정 당위성 및 가능성 111
[표 II-4] 환경마크제도와 TBT협정의 관계 117
[표 II-5] 제품무관련 환경마크제도의 TBT협정 포괄여부에 따른 시사점 118
[표 II-6] 환경세의 국경조정에 따른 무역효과 (추정) 119
[표 III-1] 수요와 공급측면에서의 환경산업 범위 및 분류 132
[표 III-2] 세계 환경산업 시장 동향 134
[표 III-3] 분야별 세계 환경시장 현황 (1996) 135
[표 III-4] 세계환경산업 시장 전망 136
[표 III-5] 국내 환경산업의 시장동향 136
[표 III-6] 국내 환경산업의 투자 및 고용인력 현황 137
[표 III-7] 환경산업의 경쟁력 평가 137
[표 III-8] 국내 환경산업의 전망 137
[표 III-9] 환경산업의 신규투자소요 및 신규고용창출 전망 138
[표 III-10] 업종별 국내 환경산업체 수 및 시장규모 139
[표 III-11] 오염방지시설업체의 자본금 규모 140
[표 III-12] 오염방지시설업체 규모(자본금)별 공사실적 141
[표 III-13] 연도별 오염방지시설업체의 해외공사수주실적 141
[표 III-14] 환경시설의 주요 수출품목 및 대상국 142
[표 III-15] 환경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1997년) 142
[표 III-16] 세계 주요국가의 환경산업 시장규모(1994년) 143
[표 III-17] 분야별 환경기술개발 평가(1997년초 기준) 146
[표 III-18] 선진국형 유망 환경기술 151
[표 III-19] 아시아 지역의 환경기술 수준 평가 151
[표 III-20] 수출전략화를 위한 지역별 유망환경분야 152
[표 III-21] 국내 환경산업 분류체계와 양허된 분야 153
[표 III-22] CPC와 GATS간의 환경서비스의 분류비교 155
[표 III-23] CPC와 GATS의 환경서비스 분류체계 156
[표 III-24] EU의 환경 제품/서비스 분류 157
[표 III-25] EU의 환경 제품/서비스 분류(계속) 158
[표 III-26] EU의 환경 제품/서비스 세세 분류 159
[표 III-27] EU의 환경 제품/서비스 세세 분류(계속) 160
[표 III-28] EU의 환경 제품/서비스 세세 분류(계속) 161
[표 III-29] EU의 환경 제품/서비스 세세 분류(계속) 162
[표 III-30] EU의 환경 제품/서비스 세세 분류(계속) 163
[표 III-31] EU의 환경 제품/서비스 세세 분류(계속) 164
[표 III-32] EU의 환경 제품/서비스 세세 분류(계속) 165
[표 III-33] EU의 환경 제품/서비스 세세 분류(계속) 166
[표 III-34] EU의 환경 제품/서비스 세세 분류(계속) 167
[표 III-35] EU의 환경 제품/서비스 세세 분류(계속) 168
[표 III-36] EU의 환경 제품/서비스 세세 분류(계속) 169
[표 III-37] EU의 환경 제품/서비스 세세 분류(계속) 170
[표 III-38] 각국의 환경 서비스 분류 체계 비교 172
[표 III-39] 환경제품에 대한 평균적인 관세수준(%) 185
[표 III-40] 청정기술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방법 186
[표 III-41] 수출입 추이 187
[표 IV-1] CBD와 TRIPs 간의 분쟁요소 비교 202
[표 IV-2]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한 선진국 및 개도국 입장 204
[표 IV-3] 생물공학안전성 의정서에 대한 선진국 및 개도국 입장 210
[표 V-1] WTO/CTE에서 논의중인 10개 의제 231
[표 V-2] 뉴질랜드의 수용방안 249
[표 V-3] 한국의 수용방안 251
[표 VI-1] 주요 관세장벽 산업의 생산유발효과 (1995년 I/0표 사용) 303
[표 VI-2] 유망 대체산업의 생산유발효과 (1995년 I/0표 사용) 304
[표 VI-3] 주요 산업의 오염부하 척도 304
[표 VI-4] 연도별 농촌인구 및 농업생산 지표 311
[표 VI-5] 우리나라의 농ㆍ축산보조금 지급현황 312
[표 VI-6] 농ㆍ축산업 부문의 생산유발계수 312
[표 VI-7] 연도별 농촌인구 313
[표 VI-8] OECD 주요국의 수산보조금 현황 315
[표 VI-9] 우리나라의 수산보조금 지급현황 321
[표 VI-10] 수산보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322
[표 VI-11] 연도별 어가인구 322
[표 VI-A1] 우리나라 각종 제품군의 Average Tariff Binding 323
[표 VI-A2] 우리나라의 WTO 통보대상보조금 327
[그림 II-1] PPMs 문제에 대한 예상 협상과정 103
[그림 III-1] 환경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 184
[그림 VI-1] 어획고의 결정 319
[그림 VI-2] 보조금의 효과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