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문초록] 10
[영문초록] 12
제 1 장 서론 14
제 2 장 지속적인 개혁을 위한 정부인력자원 / 김영평 ; 이근주 24
Ⅰ. 서론 24
Ⅱ. 미래사회의 형성 25
1. 정보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25
1) 정보화와 사회적 맥락의 변화 26
2) 정보화와 정부 조직구성방법의 변화 28
2. 세계화의 진전 31
1) 세계화의 원인 31
2) 세계화의 진전과 정부의 역할 32
3. 시민사회의 성장 34
1) 공익집단(NGO)의 대두 34
2) 공익집단의 성장과 정책과정의 참여 36
4. 생명공학의 발달과 미래사회 39
1) 생명공학의 발달 39
2) 생명공학의 발달과 사회적 변화 40
5. 변인들의 연계성 42
Ⅲ. 21세기의 정부의 역할 42
1. 자기 조직화와 역설의 패러다임 43
1) 자기 조직화 43
2) 역설의 패러다임 44
2. 국가운영의 기본방향 46
1) 민주주의의 제도화 46
2) 선진국형 조직관리의 확립 48
3)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 50
Ⅳ. 미래가 요구하는 정부인력의 능력과 자질 51
1. 지적능력 52
1) 정보화능력 52
2) 전문성 54
3) 관리능력 54
2. 개인적 자질 55
1) 신뢰와 윤리성 55
2) 창의성 56
3) 친화력 56
참고문헌 58
제 3 장 한국행정의 업무수행가치: 명령복종성에서 공공봉사성으로 / 정성호 61
I. 머리말: 업무수행가치란? 61
II. 기존의 업무수행 가치: 명령복종성 62
1. 정치 행정적 체제: 군사정권과 폭력적 행정관리 65
2. 지식의 내용: 탈정치적 행정학과 기술주의(technicism)적 미국 행정학의 모방 68
3. 행정적 결과: 이기적 행정과 행정의 정통성 상실 70
III. 미래의 업무수행 가치: 공공 봉사성 74
1. 계층제적 의식구조의 변화 76
2. 정치행정간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 77
3. 비계층제적 행정조직 운영 78
4. 행정적 모습: 극기적 행정 80
IV. 결론: 현 “국민의 정부”하의 행정개혁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82
참고문헌 85
제 4 장 정부인력 선발방식 개선: 행정고등고시를 중심으로 / 김판석 90
Ⅰ. 행정환경의 변화 90
Ⅱ. 정부인력 선발과 연구의 범위 93
Ⅲ. 공직구조와 인재 등용 96
Ⅳ. 정부인력 선발의 현황과 문제점 98
Ⅴ. 행정고등고시제도 개편을 위한 대안 검토 106
1. 현 제도 유지에 대한 논의 108
2. 고시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 109
3.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 111
1) 소폭 개선 111
2) 중폭개선 114
3) 대폭개선 118
Ⅵ. 민간분야에서의 인력선발 변화 127
Ⅶ. 향후 제도개편 추진 129
Ⅷ.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31
참고문헌 135
[부록] 고등고시 출제 및 채점과정 138
제 5 장 공무원 교육훈련 경쟁력 제고방안 / 하태권 ; 이진규 139
Ⅰ. 서 론 139
Ⅱ. 행정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140
1. 행정환경의 변화 140
2. 행정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142
Ⅲ. 교육훈련에 관한 이론적 고찰 144
1 의 의 144
2. 교육훈련체계 145
1) 훈련수요분석 146
2) 교육훈련계획의 작성 및 집행 149
3) 훈련성과의 평가 150
4) 기타 고려사항 151
Ⅳ. 한국 공무원 교육훈련의 실태와 문제점 152
1. 형식적인 훈련수요조사와 획일적인 교육대상자 선정 152
2. 백화점식 교과목의 획일적 교육 153
3. 관리능력 개발 노력의 부족 154
4. 일방적인 강의위주의 주입식 집합교육 157
5. 전문교육의 미흡 158
6. 선교육.후승진 인사원칙 159
7. 교육훈련에 대한 사후평가 및 환류의 형식성 161
8. 교육훈련과 보직관리와의 연계 부족 161
V. 21세기를 대비한 공무원 교육훈련의 경쟁력 제고 방안 162
1. 고객중심의 교육훈련 실시 162
1) ‘의무.비용’ 개념에서 ‘권리.투자’ 개념으로의 전환 162
2) 과학적이며 반복적인 훈련수요조사의 제도화 163
3) 훈련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선택권 부여 163
4) 교육방법의 다양화 164
5) 학습조직으로의 전환 167
2. 교육내용의 개편 167
1) 관리능력 및 공직윤리에 대한 교육 강화 167
2) 선택전문교육의 강화 167
3. 운영체제의 개선 168
1)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체제의 확립 168
2) 교육훈련과 인사관리와의 연계성 강화 169
4. 기타 개선 사항 169
VI. 결론 170
참고문헌 171
제 6 장 지속가능한 부패방지와 윤리적 정부 구축방안 / 윤태범 175
Ⅰ. 서론 175
Ⅱ. 부패의 구조와 신뢰성의 위기 177
1. 문제로서의 부패 : 구조와 체제성 177
2. 부패와 신뢰의 위기 179
3. 행정관리의 변화와 윤리의 위기 181
Ⅲ. 부패와 개혁의 지속성 186
1. 왜 지속성인가? 187
2. 지속가능한 전략 설정의 기준 : 신뢰성과 실행가능성 191
1) 부패의 주체와 대상:관련 변수의 확장 191
2) 신뢰성과 실행가능성 196
Ⅳ. 부패방지와 윤리기반의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199
1. 지속가능한 부패통제와 윤리기반 199
1) 부패와 윤리기반 199
2) 외국의 사례 202
2. 윤리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 206
1) 강제적 통제전략 207
2) 간접적 유인전략 214
3) 협동-감시전략 218
4) 사회 주도전략 221
Ⅴ. 결론 : 구제도에서 윤리적 정부로 223
참고문헌 226
제 7 장 공공인력관리개혁을 위한 실천적 전략 / 송하중 ; 박성수 232
I. 서론 232
II. 정부가 대응해야될 변화 요인들 233
1. 근대 정부의 성립 근거와 한계 234
2. 정부(공공부문) 역할 재정립을 촉발하는 사회 변화 235
1) 정보통신/과학기술에 근거한 변화 235
2) 경쟁에 근거한 ‘시장’ 체제의 영향 236
3) 사회 운영 방식의 변화 236
4) 국정 운영권의 공유 (shared sovereignty) 237
5) 인류 생존의 문제에 대한 인식 237
III. 미래 정부의 변화 방향 238
1. 지식 기반 사회에 부응 238
2. 국민국가에서 국가공동체로 239
3. 정부의 신뢰 확립 239
4. 변화와 안정을 조화시키는 국정 운영 240
5. 학습 능력을 갖춘 정부 240
6. 사람과 가치의 중요성 240
7. 리더의 양성 241
IV. 정부 개혁에 대한 관료의 판단기제와 대응 방식 242
1. 현재 상태와 대안의 평가: 관료의 판단 기제 244
2. 관료의 대응방식 246
1) 변화에 따르는 충격이 없을 때 247
2) 정부 변화가 관료 개인의 변화를 요구할 때 247
V. 정부 인력 개혁을 위한 주요 착안점 248
1. 개혁에 대한 수용성 증대 249
2. 개혁을 주도할 리더의 양성 252
1) 리더 양성을 위한 최고위층의 의도적 노력 253
2) 리더에게 필요한 경력발전 경로 설정 253
3) 리더에 대한 평가 체제 확립 254
4) 업무 확장을 통한 잠재력 계발 255
5) 리더의 공공의식 제고 255
6) 양성되는 리더의 규모에 대한 주기적 점검 256
3. 정부 개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256
VI. 결론 260
참고문헌 262
KIPA 간행물 안내 265
[표 1] 행정고등고시 시행내용(제43회 시행계획 사례) 101
[표 2] 행정고등고시 시행 통계 (단위: 명) 104
[표 3] 삼성 직무적성 검사의 구성 123
[표 1] 교육훈련의 목표(내용)와 방법 150
[표 3] 반부패 정책의 지속성 기준 및 내용 197
[표 4] 국제조직의 반부패 전략(원칙)의 비교 200
[표 5] OECD 윤리기반의 기능과 구성요소 202
[표 6] OECD 국가의 공공부문의 반부패 전략(1997) 204
[표 7] 윤리기반 구축전략의 구성체계 207
[그림 1] 새로운 인사체계의 전개방향 95
[그림 2] 고시제도 개편에 대한 대안 모색 틀 107
[그림 3] 행정고등고시 선발방식 재설계 틀 130
[그림 1] 교육훈련체계 147
[그림 1] Klitgaard의 P-A-C 모델(1988) 192
[그림 2] 확장된 부패의 2계층 P-A-C 모델 193
[그림 3 ] T I - I P 195
[그림 4] 부패통제의 실행가능성과 신뢰성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