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0,3,1
목차=i,4,3
표차례=iii,6,1
I. 서론=1,7,2
II. 국제환경규제의 무역파급효과 연구방법론=3,9,1
1. 개요=3,9,3
2. 환경정책검토에 대한 OECD 지침=5,11,1
2.1. 경제적 파급효과의 검토원칙=5,11,1
2.1.1. 검토대상의 선택=5,11,4
2.1.2. 검토범위=8,14,2
2.1.3. 검토시점=9,15,2
2.1.4. 참여자=11,17,2
2.2. 평가기법과 평가결과 반영절차=12,18,3
2.3. 국제환경규제와 무역파급효과=14,20,3
3. 시장경쟁과 환경규제의 효과=16,22,1
3.1. 환경규제와 국제경쟁력에 관한 논의=16,22,4
3.2. 환경규제방식과 환경정책의 효과=19,25,3
3.3. 불완전경쟁시장과 생산자의 전략적 행동=21,27,1
3.3.1. 불완전 경쟁의 형태=21,27,2
3.3.2. 생산자의 전략적 행동=22,28,6
III. 국제환경협약과 무역규제조치=28,34,2
1. 무역규정을 포함하는 다자간 환경협정(MEAs)=29,35,1
1.1. CITES=29,35,2
1.2. 몬트리올 의정서=31,37,2
1.3. 바젤협약=32,38,2
2. 시장접근효과를 갖는 환경목적의 무역규제조치=34,40,1
2.1. CITES협약 상의 무역조치=34,40,1
2.1.1. 부속서 등재 생물종의 국제적 거래규제 : 수출입허가제, 수량제한과 원산지표시제=34,40,3
2.1.2. 비당사국과의 거래제한 조치=37,43,1
2.1.3. 의무불이행 당사국에 대한 제재=37,43,1
2.2. 몬트리올 의정서 상의 무역조치=38,44,1
2.2.1. 단계적 감축계획과 국제적 거래규제=38,44,1
2.2.2. 당사국 비당사국간의 교역금지=38,44,3
2.2.3. 감축의무 불이행 당사국에 대한 수출규제=40,46,1
2.3. 바젤협약=40,46,2
2.3.1. 당사국간 거래통지와 승인절차=41,47,1
2.3.2. 당사국과 비당사국간 교역금지=41,47,2
2.3.3. 부속서 7 국가에 적용되는 수출금지 의무=42,48,2
2.4.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의 기능=43,49,2
3. 다자환경협약상 무역규제조치의 파급효과=45,51,2
3.1. 무역규제조치의 효과 측정=46,52,1
3.1.1. 몬트리올 의정서=46,52,3
3.1.2. CITES=48,54,3
3.1.3. 바젤협약=50,56,4
3.2. 협약의무이행 및 불법거래 규제=53,59,1
3.2.1. CITES와 바젤협약=53,59,4
3.2.2. 몬트리올 의정서=56,62,3
3.3.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관계=58,64,3
3.3.1. 관련 WTO 규정=60,66,6
3.3.2. 환경보호와 무역자유화의 딜레마=65,71,2
IV. 환경규제와 개도국 시장접근 문제의 특수성=67,73,1
1. 개별국 환경규제의 무역효과=67,73,2
1.1. 포장과 환경마크=68,74,4
1.2. 제품의 환경표준=71,77,3
1.3. 조세, 부과금을 포함하는 경제적 규제=73,79,2
1.4. 환경규제와 기업 경쟁력=74,80,2
2. 환경규제와 개도국 시장접근 문제의 특수성=75,81,1
2.1. 개도국 수출산업의 특징=75,81,3
2.2. 개별 환경규제 수단과 개도국 시장접근=77,83,6
V. 결론=83,89,4
참고문헌=87,93,3
(부록 1) 환경정책의 무역파급효과를 고찰하기 위한 검토리스트=90,96,5
(부록 2) OECD/GD(97)137=95,101,56
(부록 3) WT/CTE/W/96=151,157,11
판권지=162,168,1
(표 II-1) 환경정책 수단의 분류=4,10,1
(표 II-2) 검토대상 환경규제의 분류=15,21,1
(표 II-3) 환경규제방식에 따른 파급효과연구=21,27,1
(표 II-4) 시장경쟁형태와 전략적 행동에 관한 연구=26,32,1
(표 III-1) 상기 MEAs에서 사용된 주요 무역조치와 그 목적=44,50,1
(표 III-2) 환경협약상 환경규제조치의 제품주기관련 파급효과=45,51,1
(표 A-1) 개념적 기초(환경효과에 따른 PPMs분류에 근거함)=104,110,1
(표 A-2)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 분석(동기, 타당성, 유효성, 효율성과 대안)=118,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