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책을 내면서 / 魯榮大
목차
民事法 硏究 7
1.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해산과 조합원의 탈퇴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공 1999상, 658) / 강영수 8
I. 대상판결의 사안 및 판단 8
II.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종료사유 9
III. 2인조합의 해산 및 조합원 탈퇴로 인한 조합재산의 처리 20
IV. 대상 판결의 검토 35
2. 土地去來許可區域指定이 解除된 경우 그 土地去來契約의 效力 -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 / 김상채 38
3. 契約(履行)保證金의 法的 性質 / 馬沃賢 59
I. 對象判決(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24009 판결) 59
II. 問題의 提起 61
III. 違約金의 目的과 機能 65
IV. 大法院 判例 67
V. 違約罰의 全部 또는 一部無效 76
VI. 對象判決에 대한 檢討 79
참고문헌 80
4. 日照權의 私法的 保護 / 박길성 82
1. 시작하는 글 82
2. 日照權의 意義 및 法的 性格 83
3. 日照權保護判斷의 基準 92
4. 裁判實務上 日照權保護의 實態 98
5. 日照侵害로 인한 工事中止假處分事件 審理上 問題點 110
6. 日照侵害로 인한 損害賠償請求事件의 審理上 問題點 111
참고문헌 116
5. 高速道路의 保存의 瑕疵 / 서현무 118
I. 問題의 所在 118
II. 工作物의 設置·管理(保存)의 瑕疵 119
III. 道路(특히 高速道路)의 管理(保存)의 瑕疵에 관한 判例의 態度 124
IV. 立證責任의 所在와 道路管理者의 免責事由 132
V. 結論 137
6.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 / 손창환 139
I. 서론 139
VI. 결론 160
참고문헌 161
7. 假押留의 不當執行으로 인한 債權者의 損害賠償責任 / 오영표 163
I. 머리말 163
II. 假押留의 不當執行의 意義 164
III. 假押留의 不當執行과 債權者의 損害賠償責任 168
IV. 假押留의 不當執行에 대한 統制와 不當執行으로 인한 損害賠償事件의 審理 188
V. 맺음말 196
參考文獻 197
8. 교통사고와 의료과오의 경합 / 장정희 198
I. 序說 198
II. 交通事故와 醫療過誤의 責任 特性 198
III. 交通事故와 醫療過誤의 競合의 類型과 共同不法行爲의 成否 201
IV. 共同不法行爲의 成立에 관한 判例의 檢討 206
V. 損害賠償責任의 範圍 214
VI. 共同不法行爲者間의 求償關係 및 過失相計 218
VII. 결론 220
參考文獻 221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과 '운행으로 말미암아'의 개념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2다8101 판결 -[공 1993, 1539] / 정갑주 222
10. 他人의 生命保險契約 - 對象判決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 / 정도영 242
11. 共同抵當에 있어서 後順位抵當權者의 代位와 物上保證人의 辨濟者代位와의 關係 / 정총령 259
I. 서설 259
II. 공동저당목적 부동산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법적 지위 262
III. 공동저당목적 부동산의 일부가 물상보증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의 후순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법적 지위 265
IV.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약간의 문제점 286
V. 공동저당목적 부동산이 모두 동일한 물상보증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의 물상보증인과 후순위저당권자의 법적 지위 292
VI. 결론 293
참고문헌 294
12. 債權者取消權行使의 方法, 範圍 및 原狀回復의 方法 / 최영남 296
I. 序 296
II. 債權者取消權行使의 方法 298
III. 債權者取消權行使의 範圍 303
IV. 原狀回復의 方法 306
V. 結 317
刑事法 硏究 318
13.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 김성주 320
I. 서론 320
II.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학설과 판례 320
III. 공범의 범위 330
IV. 결론 332
14. 형사항소심의 심판범위 / 김현도 333
I. 서설 333
II. 항소이유와 항소심의 직권심판 333
III. 쌍방항소와 항소심판결의 주문 337
IV. 일부항소와 항소심의 심판범위 338
V. 일죄의 일부에 대한 항소와 항소심의 심판범위 344
VI. 변론이 병합된 경우 349
VII. 기타 관련문제 352
VIII. 결론 355
참고문헌 355
特別法 硏究 356
15. 업무상 재해보상요건 / 문혜정 358
I. 처음에 358
II. 災害補償의 法的性質 360
III. 業務上 災害補償의 要件 362
IV. 具體的 事例의 檢討 364
V. 通勤途上의 災害 370
VI. 過勞와 業務上 災害 378
VII. 맺음말 388
참고문헌 389
16.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의 권리구제 / 송희호 390
I. 서론 390
II.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의 지위 393
III.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 407
IV. 부당이득반환청구권 410
V. 임용결격공무원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등에 관한 특별법안 413
VI. 결론 415
17. 整理解雇 制限의 法理 및 判例의 動向 / 최승욱 416
I. 처음에 416
II. 정리해고제한의 법리 및 사법적 판단 422
III. ILO와 주요국가의 정리해고제도 428
IV.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436
V. 일본판례의 동향 455
VI. 맺음말 464
參考文獻 467
光州地方法院 判例所究會員 468
판권기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