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요약문=2,3,1
목차=3,4,2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5,6,4
제2장 도산절차 일원화의 총론적 고찰=9,10,1
1. 도산절차 일원화의 의의=9,10,2
2. 도산법의 목적과 도산절차의 일원화=10,11,5
제3장 도산절차 일원화의 각론적 고찰=15,16,1
제1절 도산절차 일원화의 주요쟁점사항=15,16,1
1. 표준적 도산절차=15,16,1
(1) 표준적 도산절차로서의 파산절차=15,16,3
(2) 현행 파산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7,18,2
2. 절차개시의 원인과 신청권자의 범위=19,20,2
3. 자동중지제도의 도입여부=21,22,2
4. 냉각기간제도의 도입여부=23,24,2
5. 도산절차간의 이행의 시점 및 효과=24,25,3
6. 도산사건의 종국적 해결=26,27,6
제2절 도산절차 일원화와 관련한 몇가지 고려사항=32,33,1
1. 화의절차의 존폐여부=32,33,1
(1) 화의절차의 위상=32,33,3
(2) 화의절차의 존치의 필요성=35,36,2
2. 중소기업 도산절차의 필요성=37,38,2
3. 도산법의 단일법화=39,40,2
제4장 소비자도산절차=41,42,1
제1절 소비자도산법의 입법방향=41,42,1
1. 현행법상 개인도산처리의 한계=41,42,2
2. 개인도산과 기업도산의 별도규율의 필요성=42,43,1
(1) 개인도산의 특성=42,43,1
(2) 개인(소비자)도산법의 입법=42,43,4
3. 개인도산법의 적용범위=45,46,2
(1) 각국의 입법태도=46,47,2
(2) 소비자도산절차로의 규정=47,48,2
4. 소비자도산법의 별도규율의 방식=48,49,2
제2절 소비자도산절차의 종류=49,50,1
1. 소비자의 채무조정형 절차의 필요성=49,50,3
2. 면책제도=51,52,2
(1) 면책제도의 유형=52,53,1
(2) 각국의 면책제도=53,54,5
(3) 바람직한 면책제도의 모색=57,58,3
3. 청산ㆍ면책형 절차와 채무조정형 절차의 관계=60,61,1
(1) 즉시면책을 인정하는 경우=60,61,1
(2) 면책기간을 설정하는 경우=61,62,2
(3) 시사점=62,63,2
제3절 소비자도산절차의 내용=63,64,1
1. 공통문제=64,65,1
2. 청산ㆍ면책형 절차=65,66,3
3. 채무조정형 절차=67,68,6
제5장 요약 및 결론=73,74,1
1. 도산절차 일원화의 의의=73,74,1
2. 도산절차 일원화의 주요쟁점사항=73,74,1
(1) 표준적 도산절차=73,74,2
(2) 절차개시의 원인 및 신청권자의 범위=74,75,1
(3) 자동중지제도의 도입여부=74,75,2
(4) 냉각기간제도의 도입여부=75,76,1
(5) 도산절차간 이행의 시점 및 효과=75,76,2
(6) 도산사건의 종국적 해결=76,77,1
3. 소비자도산절차=76,77,1
(1) 소비자도산절차의 별도규율의 필요성=76,77,2
(2) 소비자도산절차의 종류=77,78,1
(3) 면책절차의 내용=77,78,2
4. 향후 도산법 개혁의 방향=78,79,2
판권지=8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