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1,1,2
목차=3,3,2
제1장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한 조세부담의 완화 또는 해소의 필요성=5,5,2
제2장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취급=7,7,1
1. 법인세법상의 기부금에 대한 취급=7,7,1
(1) 법인세제 일반=7,7,4
(2)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종류 및 인정범위=10,10,3
2. 소득세법상의 기부금에 대한 취급=12,12,1
(1) 소득세제 일반=12,12,3
(2) 소득세법상 기부금의 종류 및 인정범위=14,14,3
제3장 재화ㆍ용역의 매입ㆍ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취급=17,17,1
1. 부가가치세제 일반=17,17,1
(1) 부가가치세의 의의=17,17,1
(2) 납세의무자=17,17,3
(3) 과세대상거래=19,19,2
(4) 세액의 계산=21,21,1
2. 면세제도와 영세율제도=21,21,1
(1) 면세제도=21,21,3
(2) 영세율제도=23,23,2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25,25,1
1. 민간대북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의 기여방안=25,25,1
(1) 기부금 유인동기로서의 세제상의 혜택=25,25,1
(2) 민간대북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현행조세법상의 취급=25,25,1
(3) 고려사항=26,26,1
(4) 개선방안=26,26,2
2. 대북지원물품 매입ㆍ공급과 관련한 절세방안=27,27,1
(1) 절세방안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활용=27,27,1
(2) 대북지원물품의 매입ㆍ공급에 대한 현행조세법상의 취급=27,27,1
(3) 고려사항=27,27,2
(4) 개선방안=28,28,1
(관계법령)=29,29,1
1. 대북지원사업관련 기부금 관계법령=29,29,13
2. 대북지원사업관련 부가가치세 영세율 관계법령=42,42,15
판권지=57,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