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제목차례=i,3,4
제1편 서론=1,7,1
1. 배경=1,7,2
2.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차이점=2,8,2
제2편 본론=4,10,1
■ 건축,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전체 흐름도=4,10,1
제1장 재건축사업=5,11,1
I. 흐름도=5,11,5
II. 사업계획승인=10,16,1
1. 처리절차=10,16,3
2.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12,18,1
2-1 사업계획의 승인대상=12,18,1
2-2 주택단지=12,18,2
2-3 공동주택의 단위면적(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13,19,1
2-4 사업계획승인신청 검토=13,19,2
2-5 사업계획승인 통보=14,20,1
2-6 사업계획승인 첨부=14,20,1
2-7 고시 내용=14,20,1
2-8 회계감사=14,20,2
3. 사업계획변경승인=15,21,1
3-1 변경승인 대상 제외=15,21,1
3-2 경미한 사항의 변경=15,21,2
4.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심의(협의)=16,22,1
4-1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통제=16,22,2
4-2 교통영향평가 심의=17,23,1
4-3 미술장식품 심의=17,23,2
4-4 건축계획심의=18,24,1
III.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19,25,1
1. 처리절차=19,25,3
2. 사업주체 파산으로 인한 사용검사=22,28,1
2-1 사용검사 신청인=22,28,1
2-2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방법=22,28,1
3. 임시사용승인=22,28,1
4. 사용검사시 착안사항=22,28,2
5. 회계감사=23,29,1
6. 사업완료신고=23,29,1
7.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절차=24,30,1
7-1 보존등기-조합원분양자=24,30,1
7-2 이전등기-일반분양자=24,30,1
8.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24,30,2
9. 사용검사 서식=25,31,1
제2장 재개발사업=26,32,1
I. 흐름도=26,32,7
II. 사업시행인가=33,39,1
1. 처리절차=33,39,1
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33,39,1
2-1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전준비=33,39,1
2-2 주민동의 확보 (조합)=33,39,2
3. 사업시행인가 신청=34,40,1
4. 사업시행인가신청서 검토=35,41,1
4-1 사업승인신청 이전 실행사항과 사업승인신청사항의 합치여부=35,41,1
4-2 주민동의율 적정여부 검토=35,41,1
4-3 세입자 검토사항=35,41,1
4-4 도로설치 및 폐도적정성 검토=36,42,1
4-5 옹벽 및 비탈면 설치계획=36,42,2
4-6 사업승인조건 부여=37,43,1
4-7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내용=37,43,1
4-8 기타=38,44,1
5. 공람=38,44,1
5-1 공람ㆍ통지=38,44,1
5-2 의견청취=38,44,1
5-3 공람과 이의신청의 처리=38,44,1
6. 사업시행인가=39,45,1
6-1 사업시행인가의 중요성=39,45,1
6-2 사업시행인가서 교부=39,45,1
6-3 사업시행인가 고시내용=39,45,1
6-4 사업시행인가의 법률적 효력=40,46,1
7. 임대주택건설 및 처분계획협의=40,46,1
7-1 임대주택 부지의 확보=40,46,1
7-2 임대주택 사전협의=40,46,1
7-3 임대주택 공급절차와 시행주체도=41,47,1
8. 국공유지 관리와 처분, 무상양도 및 용도폐지에 대한 각 관리청과 협의=41,47,1
8-1 국ㆍ공유지 매각=41,47,2
8-2 변상금 부과 징수=43,49,1
8-3 대부료(사용료) 부과징수=44,50,1
III. 사업완료 단계=45,51,1
1. 완료단계의 체계=45,51,1
2. 완료단계의 절차=45,51,1
2-1 공사완료 보고서 제출=45,51,2
2-2 준공(사용)검사=46,52,2
2-3 공사완료 공고 및 통지=47,53,1
2-4 확정측량=47,53,1
2-5 분양처분고시=47,53,2
2-6 사업완료에 따른 조치=48,54,1
2-7 공공시설의 귀속=49,55,1
2-8 등기와 조합의 해산=49,55,2
IV. 사업시행인가시 핵심포인트=50,56,1
1. 단지계획 조성분야=50,56,2
2. 사업시행관련 주요민원=51,57,1
제3장 사례연구=52,58,1
사례1 [동소문주택재개발사업 추진경위 및 문제점]=52,58,1
1. 추진배경=52,58,1
2. 사업진행지연사유=52,58,1
3. 해결방안=52,58,1
사례2 [장기미준공 사업장 해결사례]=53,59,1
1. 주택건설사업 미준공 원인=53,59,1
2. 주택건설사업 미준공 사례=53,59,1
3. 해결 방안=53,59,1
사례3 [미동의자로 인한 재건축사업 부진사례]=54,60,1
1. 사업부진 배경=54,60,1
2. 재건축사업 운영상의 문제점=54,60,1
3. 개선방안=54,60,1
사례4 [소유권분쟁 및 조합원 불법모집으로 인한 사례]=55,61,1
1. 민원발생 경위=55,61,1
2. 문제점=55,61,1
3. 향후방안=55,61,1
사례5 법령개정건의=56,62,1
1. 재건축사업 착공지연 제도개선=56,62,1
2. 재개발구역지정결정 개선방안=56,62,1
3. 재개발사업의 건립평형비율 자율화=56,62,2
4. 공공시설비용 일부부담=57,63,1
5. 조합원 이주비이자 융자=57,63,1
6. 조합원 입주금 지원방안=57,63,1
7. 철거업무를 시공사에서=58,64,1
제3편 결론=59,65,1
참고문헌=60,66,1
판권지=6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