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목적 18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21
제2장 고소제도의 운영실태 23
제1절 고소제도에 대한 개관 23
제2절 고소사건의 발생 및 처리현황 25
1. 고소사건의 발생현황 25
2. 고소사건의 처리현황 39
제3장 연구설계 및 응답자의 특성 46
제1절 연구설계 46
1. 분석틀 46
2. 자료수집 47
제2절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49
1. 사회인구학적 특성 49
2. 고소사건의 진행상태 50
제4장 고소인에 대한 조사결과 59
제1절 범죄피해 및 고소과정 59
1. 고소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59
2. 고소사건의 내용 61
3. 고소접수 및 동기 64
4. 분쟁해결노력 68
제2절 고소사건의 처리과정 71
1. 경찰의 수사과정 71
2. 검찰의 수사과정 73
3. 법원의 심리과정 76
4. 고소사건 처리과정의 문제점 79
제5장 피고인에 대한 조사결과 85
제1절 범죄사건 및 고소당한 과정 85
1. 피고소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85
2. 피고소사건의 내용 86
3. 고소접수 및 동기 89
4. 분쟁해결노력 94
제2절 고소사건의 처리과정 96
1. 경찰의 수사과정 96
2. 검찰의 수사과정 99
3. 법원의 심리과정 103
4. 고소사건 처리과정의 문제점 106
제6장 고소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112
제1절 고소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112
제2절 고소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제언 114
[부록 1] 고소제도에 대한 의식조사 (고소인용) 116
[부록 2] 고소제도에 대한 의식조사 (피고소인용) 131
[표 2-1] 범죄유형별 수사단서 28
[표 3-1] 조사된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49
[표 3-2] 조사된 응답자의 사건진행상태 50
[표 4-1] 고소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60
[표 4-2] 사건양상, 계기, 피해정도 및 도움요청대상(고소인) 62
[표 4-3] 피고소인과의 관계(고소인) 63
[표 4-4] 고소장 접수과정, 죄명 및 고소유형(고소인) 65
[표 4-5] 고소의 직접적인 계기 및 이유(고소인) 66
[표 4-6] 고소동기(고소인) 68
[표 4-7] 분쟁해결 노력(고소인) 69
[표 4-8] 고소취하 의사(고소인) 70
[표 4-9] 경찰의 수사과정(고소인) 72
[표 4-10] 처리결과의 통보 및 합의권유여부(고소인) 73
[표 4-11] 검찰의 수사과정(고소인) 74
[표 4-12] 처리결과의 통보 및 합의권유여부(고소인) 75
[표 4-13] 검찰의 수사종결결과(고소인) 76
[표 4-14] 법원의 심리에 대한 의식(고소인) 77
[표 4-15] 변호사 선임 및 합의 여부(고소인) 78
[표 4-16] 고소경험 및 고소절차에 대한 지식(고소인) 79
[표 4-17] 고소전 조정제도 및 민원담당검사제도(고소인) 81
[표 4-18] 고소제도 관련사항에 대한 인식(고소인) 82
[표 4-19] 고소제도에 대한 평가(고소인) 84
[표 5-1] 피고소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피고소인) 86
[표 5-2] 사건양상, 계기, 피해정도 및 도움요청대상(피고소인) 88
[표 5-3] 고소인과의 관계(피고소인) 89
[표 5-4] 고소장 제출(피고소인) 90
[표 5-5] 고소계기(피고소인) 92
[표 5-6] 고소동기(피고소인) 94
[표 5-7] 분쟁해결 노력(피고소인) 95
[표 5-8] 배상여부(피고소인) 96
[표 5-9] 경찰의 수사과정(피고소인) 98
[표 5-10] 처리결과 통보 및 합의 권유(피고소인) 99
[표 5-11] 검찰의 수사과정(피고소인) 100
[표 5-12] 검찰처리과정(피고소인) 101
[표 5-13] 검찰의 처리 결과(피고소인) 102
[표 5-14] 법원의 심리양상(피고소인) 104
[표 5-15] 변호사 선임 및 합의 여부(피고소인) 105
[표 5-16] 고소경험 및 고소절차에 대한 지식(피고소인) 106
[표 5-17] 고소전 조정제도 및 민원담당검사제도(피고소인) 108
[표 5-18] 고소제도 관련사항에 대한 인식(피고소인) 109
[표 5-19] 고소제도에 대한 평가(피고소인) 111
[표 6-1] 고소제도의 개선방안 113
[그림 2-1] 전체범죄사건의 수사단서(1998) 26
[그림 2-2] 형법범죄의 수사단서(1998) 26
[그림 2-3] 특별법범죄의 수사단서(1998) 27
[그림 2-4] 범죄유형별 고소사건(1998) 31
[그림 2-5] 고소사건의 발생추세(1989-1998) 32
[그림 2-6] 고소사건의 유형(1989-1998) 33
[그림 2-7] 범죄유형별 고소사건(1) 34
[그림 2-8] 범죄유형별 고소사건(2) 35
[그림 2-9] 범죄유형별 고소사건(3) 36
[그림 2-10] 범죄유형별 고소사건(4) 37
[그림 2-11] 범죄유형별 고소사건(5) 38
[그림 2-12] 범죄유형별 고소사건(6) 38
[그림 2-13] 접수된 고소사건 및 인원 39
[그림 2-14] 고소사건의 처리현황 40
[그림 2-15] 고소사건의 처리양상 41
[그림 2-16] 고소사건의 처리내용 41
[그림 2-17] 고소사건의 처리추세 43
[그림 2-18] 기소사건의 변화추세 43
[그림 2-19] 불기소사건의 변화추세 44
[표 1] 직업범주 130
[표 2] 직업범주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