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이강국
목차
민사 7
1. 전부명령으로 인한 채권의 부당이득(사례 중심) / 김관용 8
1. 들어가는 말 10
2. 채권의 부당이득의 발생 10
3. 채권의 부당이득의 반환방법 11
4. 관련 논의 11
2. 배당요구 채권자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액임차인과 임금채권자를 중심으로) / 김세연 14
1. 서론 16
2.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채권자 16
3. 주택임차인과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 18
4. 주택임차인과 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1
3. 金融機關 構造調整과 國家의 損害暗償責任 / 박상구 24
I. 序 26
II. 사안개요 27
III. 쟁점 28
IV. 結語 45
4. 선정당사자 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 신동윤 48
一. 서 50
二. 선정의 조건 51
三. 선정의 방법 53
四. 선정의 효과 55
五. 판결 59
六. 집행 62
七. 그 밖의 문제 64
참고문헌 66
5. 경매목적물에 포함되는 부합물 및 종물에 대하여 / 이강훈 68
1. 감정평가서가 도착하였을 때 70
2. 부합물 및 종물의 일반이론 70
3. 토지에 대한 부합물 및 종물 72
4. 건물에 대한 부합물 및 종물 76
5. 글을 맺으며 86
6. 손해배상에서의 기왕증에 따른 책임제한 / 이동연 88
1. 기왕증 참작의 근거 90
2. 기왕증의 구체적인 태양과 그에 따른 참작 91
3. 기왕증의 참작방법 93
4. 참작단계 94
5. 주장입증책임 94
6. 기타 94
7. 少額인 金融機關事件 處理의 簡易化 方案(督促節次와 關聯하여) / 이흥권 96
1. 問題提起 98
2. 金融機關이 督促節次를 忌避하는 原因 99
3. 金融機關 少額事件의 督促節次로의 吸收方案 100
4. 結語 103
8. 경락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 장호진 104
1. 서 106
2.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106
3.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106
4. 판례에 나타난 항고이유 108
9. 상가의 업종제한 / 김경태 120
1. 머리말 122
2. 商街의 業種制限은 가능한 것인가 122
3. 業種制限의 根據 및 要件 124
4. 商街管理에 관한 法律의 檢討 135
5. 맺음말 138
10. 不動産登記의 職權抹消 / 김영철 140
1. 制度的 趣旨 142
2. 職權抹消登記의 對象 142
3. 職權抹消의 節次 149
11. 재판상 보증공탁물의 지급절차에 관한 고찰 / 김광수 152
I. 서설 154
II. 재판상 보증공탁의 의의와 피담보채권의 범위 154
III. 지급절차 156
IV. 재판상 보증공탁물의 피압류적격 159
V. 결어 163
12. 이중경매에 있어서 선행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입찰보증금의 반환 여부 / 김용석 164
1. 문제의 제기 166
2. 이중경매신청 166
3. 이중경매개시결정의 요건 167
4.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168
5. 이중경매개시결정 절차 168
6.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169
7. 이중경매신청의 취하 171
8. 공매절차와의 경합 171
9. 입찰보증금의 반환여부 171
13.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본 기업의 회사정리, 화의, 파산의 각 주요절차의 유사점과 차이점 / 지해영 174
1. 각 절차법의 의의 및 취지 176
2. 신청에서 개시결정(파산선고시)의 단계 177
3. 정리절차, 화의 개시결정 및 파산선고 이후 채권의 확정 단계 178
4. 채권에 대한 변제방법 187
5. 맺음말 188
14. 호적실무상 제기되는 문제점 / 최동홍 190
1. 머리말 192
2. 취소사유 있는 신고서의 수리 여부 192
3. 형부와 처제와의 혼인신고의 효력 193
4. 혼인중에 처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호적정리절차 194
5.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모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가 출생신고하여 이중호적자로 된 경우 196
6. 호주의 장손이 혼인할 경우 법정분가 여부 197
7. 친권행사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198
8. 후견인이 지정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을 경우 후견종료사유의 직권기재 여부 검토 200
9. 제적부의 보존기간에 대한 문제점 202
10.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여자의 입적 204
11. 맺음말 206
15. 낙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조영수 208
1. 촉탁의 시기 210
2. 촉탁할 등기 210
3. 문제의 제기 212
4. 등기필증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 214
형사 216
16. 형사항소심에서의 쌍방항소와 항소심판결의 주문 / 고종영 218
1. 들어가는 말 220
2. 쌍방항소에 있어서의 일방항소기각의 주문 표시 要否 220
3. 결론 224
참고문헌 226
17. 유가증권의 위조와 변조에 관한 형사판례정리 / 김선태 228
1. 법조문 230
2. 유가증권 230
3. 위조 및 변조 232
4. 죄수 및 공범 237
18. 부동산등기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립여부 / 김영훈 240
I. 서론 242
II. 갑의 부동산을 매매계약 등의 원인관계 없이 을 명의로 등기만 이전한 경우 242
III. 갑의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면서 계약의 명의자는 을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 병의 명의로 한 경우 243
IV. 갑의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면서 계약명의자를 병으로 하고 병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244
V.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관하여 유예기간내에 실명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245
VI. 결론 245
19. 업무편람(형사항소심 판결이유의 작성과 관련하여) 김지현 248
1. 항소기각 250
2. 항소인용 파기 253
3. 직권파기 261
20. 解釋論의 차이와 法官의 判決(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과 관련하여) / 배인구 272
1. 사안의 개요 274
2. 각 법원의 판단 274
3. 문제의 소재 274
4. 法律文言과 解釋 275
5. 許容되는 解釋과 禁止되는 類推의 구별 279
6. 法解釋의 具體化方法과 該當判決의 分析 282
21.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에 대한 검토 및 소명문제 윤영선 288
1. 서론 290
2.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290
3. 허가요건과 관련된 문제들 294
4. 소명이 부족한 경우의 처리방안 298
5. 결론 298
참고문헌 299
참고논문 299
2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위헌성 / 이정호 300
1. 머릿말 302
2. 법률조항 및 그 제정경위 302
3. 위헌성 303
4. 결론 308
23. 합동범의 공동정범 / 홍성욱 310
I. 序論 312
II. 合同犯의 意義 및 本質 313
III. 合同犯의 性質 319
IV. 合同犯의 共同正犯의 認否 320
V. 結論 327
主要參考文獻 329
24.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법률적 검토 / 박상진 330
I. 서론 332
II. 음주측정불응죄 334
III. 법률적 검토 336
IV. 결론 340
행정 342
25. 事業者團體의 規制 / 한상곤 344
1. 서론 346
2. 사업자단체의 개념 349
3. 규제대상인 사업자단체의 행위 354
4.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 356
5.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의 제한(제2호) 367
6.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의 부당한 제한(제3호) 369
7.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제4조) 375
8. 본조 제1항 위반의 효과 380
9. 인가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의 적용예외 380
10. 법령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규제 적용예외 383
2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의 개발사업의 의미(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 설민수 388
1. 들어가며 390
2. 종전의 대법원 판례 390
3. 종전의 대법원 판례들의 문제점 392
4. 종래의 대법원 판결들에서의 변화와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 394
27. 행정소송의 심리방식(산업재해사건, 토지수용사건에 관하여) / 신숙희 400
I. 序說 402
II. 産業災害事件의 審理方式-事實照會 및 鑑定屬託과 관련하여 402
III. 土地收用 異議裁決 事件의 심리방식 - 鑑定과 관련하여 406
IV. 餘論 411
가사·소년 412
28.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및 그 개선방안 / 김명재 414
一. 序論 416
二. 소년보호사건의 적용대상 417
三. 관할 420
四. 관계기관 및 관계인 421
五. 대상소년의 송치 및 통고 423
六. 검사선의주의와 법원선의주의 427
七. 소년의 신병처리 435
八. 조사제도 440
九. 심리절차 441
十. 종국결정 448
十一. 보호처분의 취소·변경 464
十二. 항고 468
十三. 結論 471
참고문헌 472
29. 생존한 양모가 사망한 양부와 생존한 양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판례를 중심으로) / 최기영 474
1. 사례 476
2. 양친자관계의 성립 476
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성격 477
4. 을이 제기한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허용되는가? 479
詩 480
30. 마살메 / 임익문 482
여행기 488
31. 西遊見聞記 / 김용현 490
1. 열면서 492
2. 라인江 강가에서 우는 로렐라이 - 獨逸 496
3.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江은 흐르고 - 프랑스 507
4. 런던塔 그늘에 夕陽은 머물었고 - 英國 520
5. 마치면서 - 우리 나라 좋은 나라 531
판권기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