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일본의 노동성부인국 조직표
머릿말
목차
제1장 직장에서 여성의 고용관리점검 9
I. 기업에 있어서 여성의 적극적 활용과 전략화에의 움직임 11
모집·채용 12
배치 12
여성의 관리직 등용 13
교육훈련 14
II. 여성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발상전환 15
III. 남녀고용 기회균등법의 개요 20
[1]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20
[2]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구제조치 29
[3] 여자근로자의 취업에 관한 원조 조치등 32
IV. 코스별 고용관리의 바람직한 형태 33
『코스별 고용관리의 바람직한 형태』의 개요 34
V. 여자근로자에 대한 노동기준법의 개요 36
(1) 남녀동일임금의 원칙(노동기준법 제4조 관련) 36
(2) 시간외 근로, 휴일근로의 규제(노동기준법 제64조의2 관련) 36
(3) 야간근로의 규제(노동기준법 제64조의3 관련) 40
(4) 기타 여자보호 규정(노동기준법 제64조의4, 제68조 관련) 42
제2장 노동기준법중 제6장의2(여자)에 대한 해설 47
I. 노동기준법중 제6장의2는 여자의 근로에 관한 특별보호규정을 정한 것이다 49
II. 勞動時間 및 休日 51
취지 52
해설 55
III. 夜間勤勞 68
취지 69
해설 72
IV. 坑內 勤勞禁止 83
취지 84
해설 86
V. 妊產婦등에 관한 有害危險業務의 就業制限 88
취지 89
해설 91
VI. 產前產後 102
취지 103
해설 106
VII. 妊產婦의 勤勞時間등 109
취지 110
해설 111
VIII. 育兒時期 113
취지 113
해설 115
IX. 生理日에 就業이 현저하게 困難한 여자에 대한 措置 117
취지 118
해설 121
제3장 여자근로자의 모성건강관리를 위하여 125
I. 여자근로자의 현황 127
II. 노동기준법에 의한 여성보호조치 129
III. 남녀고용기회균등법에 의한 모성건강관리 132
1.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규정 132
2. 임신중 및 출산후의 여자근로자의 건강관리상 필요한 조치(지도기준) 133
IV. 지도기준의 실시상황 138
1. 임신중 및 분만후의 통원휴가제도 138
2. 임신부의 통근완화조치 139
3. 임신부 장해휴가제도 139
V. 모성 건강관리조치에 관한 예 140
1. A사 모성보호에 관한 협정 140
2. B사 모성보호에 관한 협정 142
3. C사 취업규칙 143
VI. 모성건강관리 추진자 144
VII. 모성건강관리의사 144
제4장 외국의 가내노동법 145
I. 日本의 家內勞動法 147
第1章 總則 147
第2章 委託 148
第3章 工賃과 最低賃金 149
第4章 安全과 衛生 154
第5章 家內勞動에 관한 審議機關 154
第6章 雜則 156
第7章 罰則 158
II. 獨逸의 家內勞動法(Heimarbeitsgesetz) 160
第1章 總則 160
第2章 管轄勞動廳 및 家內勞動委員會 164
第3章 保護에 관한 總則 166
第4章 勤勞時間의 保護 168
第5章 災害保護[Gefahrenschutz, 勞動保護(Arbeitsschutz) 및 公衆衛生保護(fftentlicher Gesundheitsschutz)] 170
第6章 報酬規程(Entgeltregelung) 172
第7章 報酬의 保護 176
第8章 報酬에 관한 報告 및 說明義務 178
第9章 解雇(Kündigung) 178
第10章 委託禁止 182
第11章 犯罪行爲 및 秩序違反 182
판권기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