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머리말=0,2,2
일러두기=0,4,1
목차=i,5,6
제1편 징계처분=1,11,2
I. 직무 태만=3,13,2
1. 불법 오락실 단속 묵살(99-38, 39 각 감봉2월→견책, 감봉1월)=5,15,4
2. 교통단속 중 법칙금납부고지서 분실(99-164 견책→취소)=9,19,3
3. 폭행사건 묵살(99-206 견책→기각)=12,22,3
4. 폭행사건 편파 처리(99-209 정직1월→감봉2월)=15,25,4
5. 음주 운전 측정 소홀(99-239 견책→기각)=19,29,3
6. 유치장 점검 소홀(99-257 견책→취소)=22,32,3
7. 야식하기 위해 순찰 근무 빠짐(99-350 견책→취소)=25,35,3
8. 대출업무 처리 소홀 및 부적정(99-424 견책→기각)=28,38,6
9. 교통사고 처리 소홀(99-431 감봉1월→기각)=34,44,5
10. 교통사고 조사때 피해자 진단서 받지 않음(99-433 정직1월→감봉2월)=39,49,3
11. 4건의 교통사고 임의 처리(99-564 해임→정직3월)=42,52,7
12. 경비 동원 근무 이탈(99-566 감봉1월→견책)=49,59,3
13. 난폭운전 시비 폭력사건 묵살(99-581 감봉3월→견책)=52,62,5
14. 불구속대상 피의자 석방 지체(99-625 견책→기각)=57,67,3
15. 독극물 관리 소홀(99-700 감봉2월→견책)=60,70,3
16. 근무시간 중 관사에서 잠(99-886 견책→취소)=63,73,3
17. 교통사고 부당 처리(99-889 감봉1월→견책)=66,76,5
18. 관용차 열쇠 관리 소홀(99-985 감봉1월→견책)=71,81,4
19. 운전면허 취소신청 처리 지연(99-939 정직1월→기각)=75,85,6
20. 근무 빠지고 관외에서 출퇴근(99-1205 감봉1월→견책)=81,91,4
II. 품위손상=85,95,2
21. 수사 잘못으로 무고한 시민 입건(99-246,247,248 각 감봉3월→각 감봉1월,99-249 감봉3월→견책)=87,97,7
22. 출소자와 불건전한 관계 유지(99-376 감봉3월→기각)=94,104,4
23. 음주 교통사고 조사 때 신분 허위 진술(99-393 정직1월→감봉2월)=98,108,3
24. 음주 폭행(99-416 감봉3월→감봉1월)=101,111,4
25. 레스토랑 여주인과 동승하여 사고 발생(99-559 감봉3월→견책)=105,115,4
26. 하극상 및 복무규율 위반(99-575,576 해임→정직3월, 감봉2월→감봉1월)=109,119,6
27. 유부녀와 불건전한 관계로 진정 받음(99-600 정직3월→기각)=115,125,6
28. 불륜으로 품위 떨어뜨림(99-770 해임→기각)=121,131,5
29. 사생활 불건전, 집주인에 욕설(99-775 감봉1월→견책)=126,136,4
30. 하급자 폭행(99-786 해임→기각)=130,140,5
31. 음주사고 및 음주 측정 불응(99-791 정직1월→기각)=135,145,3
32. 혼수품 문제로 직장 안에서 물의(99-862 견책→취소)=138,148,5
33. 음주사고로 피해자 사망 및 도주(99-885 파면→해임)=143,153,3
34. 불륜 관계로 진정 받음(99-891 해임→기각)=146,156,3
35. 유부녀와 불륜(99-920 해임→기각)=149,159,5
36. 부하 대원의 어머니와 불륜(99-922 정직3월→정직1월)=154,164,4
37. 유부녀와 불륜(99-978 감봉1월→기각)=158,168,5
III. 감독소홀=163,173,2
38. 사제 속도측정기 구입 보관(99-30 정직2월→취소, 99-12,63 각 견책→각 취소)=165,175,4
39. 소대원 감독 소홀(99-115 견책→취소)=169,179,4
40. 부하 직원 돈 받은 데 감독 소홀(99-254 견책→취소)=173,183,3
41. 침목 매각대금 횡령에 대한 감독 소홀(99-459 견책→취소)=176,186,5
42. 근무 중 도박(99-653 정직1월→감봉2월)=181,191,6
43. 돈 받은 데 대한 감독 책임(99-876 견책→취소)=187,197,4
44. 직원이 돈 받은 데 대한 책임(99-944 기각계고→취소)=191,201,4
IV. 청렴의무 위반=195,205,2
45. 돈 받고 신문조서 허위 작성(99-61 해임→정직3월)=197,207,5
46. 골동품업자로부터 돈 받음(99-116 정직1월→취소)=202,212,4
47. 형사사건 관련 돈 받음(99-232 파면→기각)=206,216,3
48. 교통사고 편파 처리 및 돈 받음(99-307 해임→기각)=209,219,5
49. 관내 업소로부터 돈 받음(99-368 해임→기각)=214,224,5
50. 수용자 가족으로부터 돈 받음(99-403 해임→기각)=219,229,5
51. 종금사 인가 소홀 및 돈 받음(99-460 해임→기각)=224,234,6
52. 금융기관 임직원들로부터 돈 받음(99-506 해임→기각)=230,240,3
53. 직무 관련 뇌물 받음(99-544 파면→해임)=233,243,4
54. 알선 뇌물 받은 협의로 벌금형(99-632 정직3월→기각)=237,247,5
55. 시공업자들로부터 뇌물(99-809 파면→기각)=242,252,4
56. 근무시간 중 모텔에서 쉼(99-833 견책→취소)=246,256,3
57. 관내 업주로부터 돈 받음(99-926 정직1월→감봉1월, 99-913,943 각 정직2월→각 기각)=249,259,5
58. 직무 관련 돈 받음(99-949,950 각 파면→각 해임)=254,264,7
59. 단속과 관련 업주로부터 돈 받음(99-971 해임→기각)=261,271,5
60. 향응 받고 음주 운전 방관(99-1009 정직1월→기각)=266,276,5
V. 공금유용=271,281,2
61. 참고인 여비 유용(99-117 감봉3월→감봉1월)=273,283,4
VI. 기타=277,287,2
62. 직송 상관 폭행(99-404 해임→정직3월)=279,289,4
63. 직장 무단 이탈(99-901 파면→해임)=283,293,3
64. 긴급 체포 방해 및 도피 권유(99-454 해임→기각)=286,296,4
65. 국세 DB자료 사적 이용(99-649, 견책→취소)=290,300,4
66. 허위공문서 작성 및 개인 정보 유출(99-681 해임→기각)=294,304,5
67. 개인 정보자료 불법 유출(99-808 정직1월→기각)=299,309,5
68. 전산자료 부당 사용(99-846 견책→취소)=304,314,5
제2편 불이익 처분=309,319,2
I. 의원면직=311,321,2
69. 의원면직 처분 취소 청구(99-344 의원면직→기각)=313,323,4
II. 직권면직=317,327,2
70. 직제ㆍ정원 개폐에 의한 직권면직(99-311 직권면직→취소)=319,329,4
III. 기타 불이익처분=323,333,2
71. 사생활 문란으로 물의 일으켜 불문경고 및 전보(99-843 불문경고, 844 전보→각 기각)=325,335,7
72. 허위 및 지연 보고(99-927 견책→취소)=332,342,3
제3편 형식요건=335,345,2
I. 징계요건=337,347,2
73. 파면 처분 무효확인(99-178 파면→무효)=339,349,4
II. 소청대상=343,353,2
74. 초과현원으로 인해 근무지정(99-298 근무지정→각하)=345,355,5
75. 국비 해외훈련 자격 제한(99-854,873 국비해외훈련→각 각하)=350,360,5
III. 소청 제기기간=355,365,2
75. 소청 제기기간 지남(99-918 의원면직→각하)=357,367,4
부록(I) : 시ㆍ도 소청 결정사례=361,371,148
부록(II)=509,519,2
소청심사위원회 연혁=511,521,1
소청심사 현황분석=512,522,14
당위원회 발간물 현황=526,536,2
결정 참가위원=528,5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