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에 즈음하여=0,3,1
일러두기=0,4,2
목차=0,6,3
제1장 법률안의 체계=1,9,1
제1절 총체적 규정=1,9,1
1. 목적규정=1,9,3
2. 정의규정=4,12,9
제2절 실체적 규정=13,21,1
1. 헌법과의 관계=13,21,9
2. 헌법재판소 결정취지=22,30,3
3. 법리상 불합리=25,33,16
4. 재량권의 남용방지=41,49,9
5. 법령의 소관사항=50,58,15
6. 위임입법=65,73,9
7. 법률상호간의 관계=74,82,2
(1) 기본법 또는 준거법과의 관계=75,83,9
(2) 다른 법률과의 모순=84,92,1
(3) 다른 법률과의 저촉=85,93,11
(4) 다른 법률과의 체계통일=96,104,9
(5) 다른 법률과의 표현통일=105,113,7
8. 조ㆍ항 상호간의 관계=112,120,2
(1) 관련 조ㆍ항과의 통일=113,121,14
(2) 인용 조ㆍ항과의 통일=127,135,6
(3) 다른 조ㆍ항과의 중복방지=133,141,9
(4) 다른 조ㆍ항과의 법문ㆍ용어의 통일=142,150,8
9. 실효성의 확보=150,158,6
10. 허가ㆍ인가ㆍ면허 등=156,164,4
11. 과징금 규정=160,168,5
12. 결격사유=165,173,10
13. 사업승계사유=175,183,2
14. 특수법인=177,185,2
15. 용어의 약칭=179,187,8
16. 준용규정=187,195,8
17. 규정의 미비사항 보완=195,203,21
제3절 보칙규정=216,224,1
1. 보고ㆍ검사ㆍ감독=216,224,4
2. 청문=220,228,5
3.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225,233,3
4. 권한의 위임ㆍ위탁=228,236,2
제4절 벌칙규정=230,238,1
1. 법정형ㆍ형량의 적정성=230,238,7
2. 구성요건의 명확성=237,245,11
3. 벌칙의 하위법령에의 위임=248,256,5
4. 벌칙의 규정형식=253,261,2
5. 양벌규정=255,263,2
6. 과태료규정=257,265,11
제5절 부칙규정=268,276,1
1. 부칙사항=268,276,4
2. 시행일=272,280,6
3. 법률시행을 위한 준비행위=278,286,3
4. 적용예=281,289,4
5. 경과조치=285,293,3
(1) 기득권에 관한 경과조치=287,295,1
(2) 행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288,296,2
(3) 기관이나 단체의 지위, 직원의 신분등에 관한 경과조치=290,298,8
(4)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298,306,6
(5) 규정의 미비점이나 법문표현의 보완=304,312,4
6. 다른 법률의 개정=308,316,7
7. 다른 법률과의 관제=315,323,5
제2장 법률안의 형식=320,328,1
제1절 법률안의 형식=320,328,3
(1) 법률의 제명=322,330,4
(2) 편ㆍ장ㆍ절의 구분=326,334,4
(3) 장ㆍ항의 제목=330,338,5
(4) 조ㆍ항의 비례=335,343,10
(5) 조ㆍ항ㆍ호의 분리ㆍ통합 등=345,353,20
(6) 개정문=365,373,4
제2절 법률안의 자구=369,377,2
(1) 표현의 정확성ㆍ명확성=370,378,20
(2) 표현의 간결성=390,398,7
(3) 어법에 따른 법문의 표현=397,405,7
(4) 적절한 법률용어의 사용=404,412,10
판권지=414,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