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표제지=0,2,1
안내문=0,3,1
목차=0,4,3
I.방송관계법안의 입법추진 경과=1,7,1
1.경과=1,7,2
2.방송관계법안의 제출 및 처리현황=3,9,1
3.주요 입법추진현황 및 결과=4,10,1
가.국회제도개선특별위원회('96.8-'97.2)에서의 입법추진 현황=4,11,4
나.문화체육공보(문화관광)위원회에서의 심의현황=7,13,6
다.방송개혁위원회 활동결과=13,19,5
II.방송법안의 주요사항 검토=18,24,1
1.방송법안(여당안,야당안) 주요사항별 비교=18,24,11
2.주요사항별 검토=29,35,1
가.방송범주 및 방송사업자=29,35,3
나.방송위원회 위원 구성=32,38,3
다.방송위원회 직무 관련=35,41,5
라.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40,46,5
마.방송사업자의 출입제한(인·허가)=45,51,4
바.방송사업자의 운영(편성)제한=49,55,6
사.종합유선방송과 중단유선방송의 통합 방안=54,60,3
아.방송발전기금(자금)=57,63,3
자.시찰자의 권익보호=60,66,3
차.방송발전의 지원=63,69,3
카.벌칙=66,72,2
타.한국방송공사(KBS)=68,74,10
III.방송관련법안의 주요사항 검토=78,84,1
1.방송문화진흥회법개정법률안=78,84,1
가.주요 개정내용 현행 비교=78,84,3
나.배경 및 취지=81,87,3
다.평가 및 검토=83,89,5
2.한국방송광고공사법개정법률안=88,94,1
가.주요 개정내용 현행 비교=88,94,2
나.배경 및 취지=89,95,2
다.평가 및 검토=90,96,1
라.외국의 방송광고영업권 예=91,97,2
3.한국교육방송공사법안=93,99,1
가.현행법과의 주요내용 비교=93,99,2
나.입법배경 및 주요특징=94,100,3
다.주요사항 검토=96,102,4
라.세계의 교육방송 현황=100,106,1
참고자료
참고자료=0,107,1
I.방송관계법의 연혁=0,107,2
1.방송법=2,108,4
2.종합유선방송법=5,112,4
3.유선방송관리법=9,116,4
4.한국방송공사법=13,120,4
5.한국방송광고공사법=17,124,2
6.방송문화진흥회법=19,126,1
7.한국교육방송원법=20,127,1
II.주요국가 미디어 현황=21,128,1
1.방송 미디어 개황=22,129,6
2.지상파 방송=28,135,6
3.케이블 TV=34,141,4
4.위성방송=38,145,4
5.방송정책 참고사항=42,1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