發刊辭
목차
제 1 장 서론 8
제 1 절 연구의 목적 8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제 2 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조건 13
제 1 절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장과 정부 13
제 2 절 정부 지원의 필요성 15
1. 비영리민간단체의 사회적 기능 15
2. 자원확보의 제약 17
3.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간의 관계 23
제 3 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수단 28
1. 직접적 재정지원 28
2. 간접적 재정지원 30
제 4 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수단의 조건 32
1. 정부 지원의 충분성 32
2. 정부 지원의 안정성 35
3. 정부의 지원과 자율성 36
4. 정부의 지원과 책무성 39
제 3 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와 운영실적 43
제 1 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3
1. 제도의 목적 43
2. 지원대상 단체 선정 44
3.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 및 대상 49
4. 지원방식 및 내용 52
5. 지원사업의 선정 53
제 2 절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적 59
1. 1999년도 지원사업 60
2. 2000년도 지원사업 62
제 4 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의 문제점 64
제 1 절 정부 지원의 충분성 64
제 2 절 정부 지원의 지속성 67
제 3 절 정부 지원과 자율성의 확보 74
제 4 절 정부 지원과 책무성의 확보 77
제 5 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개선방안 79
제 1 절 지원 규모의 확대 79
제 2 절 지속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80
제 3 절 자율성의 신장: 독립적 지원기금의 설치 81
제 4 절 책무성과 통제 83
제 5 절 기타 제도개선 84
제 6 장 결론 86
참고문헌 87
부록 97
KIPA 간행물 안내 111
[표 2-1]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간의 관계 26
[표 3-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49
[표 3-2] 지원사업 심사영역 및 심사항목 58
[표 3-3]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99선정 보조사업 현황 61
[표 3-4]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 62
[표 3-5] 2000년 지원비 규모 63
[표 4-1] 환경운동연합 결산보고서 65
[표 4-2] 참여연대 1999년 결산 및 2000년 예산자료 65
[표 4-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98, 1999년 결산자료 66
[표 4-4] 1999년과 2000년의 지원사업유형 69
[표 4-5] 2000년과 1999년에 연속적으로 사업비지원을 받은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수 70
[표 4-6] 2년연속 지원받은 단체의 사업비교 71
[표 4-7] 동일(유사)사업에서 2년연속 지원받은 단체 72
[그림 3-1] 지원사업 선정 절차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