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책을 내면서 / 鄭甲柱
목차
民事法 硏究 8
1. 平均賃金의 意義와 範圍 - 판례를 중심으로 - / 서영철 9
I. 서설 9
II. 임금 9
III. 평균 임금 25
V. 결어 41
참고 논문 및 판례평석 41
2. 好意同乘(피해자측 과실이론 포함)이 共同不法行爲의 求償關係에 미치는 영향 / 윤태식 43
I. 서론 43
II. 好意同乘(無償同乘)의 일반이론 44
III. 공동불법행위와 호의동승감액-피해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갑이 할 수 있는 호의동승의 항변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을도 이를 주장 할 수 있는가의 문제 54
IV. 피해자측 과실과 호의동승이 경합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 67
V. 결론 76
3. 倒産節次와 訴訟節次·强制執行·保全處分 / 조재건 78
사안의 개요 78
I. 들어가는 말 80
II. 會社整理節次 81
III. 和議節次 92
IV. 破産節次 97
V. 結論 109
참고문헌 110
4. 取得時效에 있어서의 所有의 意思 / 최창훈 112
I. 서설 112
II. 자주점유의 의미 113
III. 소유의 의사의 존부 판단 114
IV. 자주점유의 추정 118
V. 자주점유의 추정의 복멸 125
VI. 무단점유는 자주점유인가, 타주점유인가? 127
VII. 매매에 의한 매수인의 점유가 자주점유인가, 타주점유인가 133
VIII. 결론 138
참고문헌 139
5. 無免許·飮酒運轉 免責約款의 效力 / 김우정 140
I. 緖論 140
II. 우리나라 및 外國의 無免許·飮酒運轉 免責約款 現況 141
III. 關聯判決의 檢討 144
IV. 判例理論의 檢討 154
V. 結論 162
참고문헌 163
6.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關한 法律上 法律關係에 관하여 / 소홍철 164
I. 서론 164
II.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 165
III.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69
IV. 수탁자의 처분행위와 횡령죄 180
V. 맺음말 182
참고문헌 183
7. 一部 辨濟한 保證人의 代位權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5774 보증채무금 사건 판결(공 1997상, 199) - / 김환수 184
사안의 개요 184
I. 문제의 제기 186
II. 대상판결의 분석 188
III. 일부대위 변제에 있어서 보증인과 채권자의 관계 191
IV. 근저당권 移轉의 부기등기에 관한 문제 197
V. 결론 200
8. 建築工事 都給契約이 中途 解除된 경우의 法律關係 - 受給人의 報酬 請求權과 都給人의 損害賠償 請求權을 중심으로 - / 임태혁 202
I. 서 202
II.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해제와 그 효력 203
III.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의 산정방법 205
IV.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207
V. 결론 215
질의 및 응답 216
9. 宗中이 當事者인 訴訟에 있어서의 몇 가지 問題點 / 황기선 217
I. 종중의 의의·성질 217
II. 종중의 성립과 소멸 217
III. 종원과 종중총회 218
IV. 종중 재산 219
V. 종중 소송 225
VI. 맺음말 240
질의·토론사항 241
10. 和議認可決定 確定의 效力 - 會社整理節次, 破産節次와 比校하여 - (大法院 1999. 3. 26. 宣告 98다59644 判決, 判例公報 1999상 778면) / 윤강열 243
I. 사안의 개요 243
II. 법원의 판단 244
III. 화의제도의 개관 245
IV. 화의절차가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247
V. 화의채권의 범위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 252
VI. 화의인가결정 확정의 효력 256
VII. 결론 260
참고문헌 262
11. 證券去來法上의 內部者去來에 대한 民事責任 / 곽민섭 263
I. 序論 263
II. 內部者去來의 規制根據와 立法例 264
III. 損害賠償責任 268
IV. 短期賣買差益返還 283
V. 글을 마치면서 291
1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검토 - 민사적 구제 및 이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 / 조성필 292
I. 들어가면서 292
II. 영업비밀의 개념 294
III.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300
IV.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310
V. 마치면서 316
참고문헌 317
13. 이사의 3자에 대한 책임 / 김형배 321
I. 총설 321
II. 책임의 법적 성질 325
III. 책임의 성립요건 328
IV. 책임의 효과 337
V. 관련문제 337
VI. 결어 339
刑事法 硏究 341
14. 公訴事實의 特定 程度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과 관련하여 - / 최기상 343
사안의 개요 343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2082 판결 343
I. 문제의 소재 344
II. 공소사실 특정의 의의 및 정도 344
III.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 347
IV.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 경우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349
V. 약물사용죄에 있어 공소사실의 특정 359
IV. 결론 367
15. 계약명의신탁과 횡령죄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을 중심으로 - / 진창수 371
사안의 개요 371
원심판결의 요지 371
대법원판결의 요지 372
검토 372
特別法 硏究 383
16. 違法한 建築物에 대한 建築許可, 竣工檢査의 각 取消申請 및 撤去命令申請을 拒否한 行政廳의 回信이 拒否處分取消訴訟 또는 違法不作爲確認의 訴의 對象에 該當하는가 - 大法院 1999. 12. 7. 宣告 97누17568 判決 解說 - / 이성훈 385
事案의槪要 385
原審判決의 要旨 387
上告理由의 要旨 388
大法院 判決의 要旨 388
檢討 389
인용판례목록(괄호 안은 본문번호) 399
대법원 400
17. 행정청이 信賴의 대상이 되는 公的인 견해표명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信賴保護의 原則 적용에 관한 고찰-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판결 및 1997. 9. 12. 선고 96누18380판결을 중심으로 - / 김덕진 402
I. 信賴保護의 原則의 意義 402
II. 信賴保護의 根據 402
III. 信賴保護원칙위반의 효과 403
IV. 행정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경우의 신뢰보호의 요건 404
V. 98두7343호 대법원판결의 要旨 409
VI. 대법원 96누18380판결의 要旨 417
VII. 신뢰보호의 원칙적용상의 문제점 422
光州地方法院 判例研究會員 424
판권기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