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 문
초 록
목차
제 1 장 서 론 16
1.연구의 배경 16
1) 사회적 약자의 증가 16
2) 사회적 약자의 권리주장 확대 18
3) 가정으로부터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19
4)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의 확충 및 정비의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1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1) 연구의 범위 21
2) 연구의 방법 22
4 . 연구의 주요내용 23
제 2 장 사회적 약자와 도시 26
1. 사회적 약자와 도시환경의 중요성 26
1) 사회적 약자의 정의 26
2) 사회적 약자와 접근권 27
3) 사회적 약자와 도시공간 29
2. 사회적 약자의 도시생활과 문제점 31
3. 사회적 약자와 도시환경에 관한 기존 연구 34
제 3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의 선정 38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권내 도시시설의 1차 선정 38
1) 생활권내 도시시설 선정의 전제조건 38
2)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시시설의 1차 선정 39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2차 선정 41
1) 설문조사 개요 41
2) 사회적 약자의 수요가 높은 도시시설 선정 44
3.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필요한 도시시설 선정 49
제 4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공급 현황 및 문제점 51
1. 복지시설 현황 51
1) 사회복지시설의 구분 및 설치기준 51
2) 사회복지시설의 공급현황 및 문제점 55
3) 사회복지시설의 이용현황 및 문제점 59
4) 외국의 사회복지시설 사례 60
5)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문제점의 함의 63
2. 의료시설 현황 63
1) 의료시설의 구분 및 배치기준 63
2) 사례지역의 의료시설 공급현황 66
3) 사회적 약자의 의료시설 이용현황 68
4) 외국의 의료시설 사례 : 일본 71
3. 공원시설 현황 73
1) 공원시설의 배치 및 공급기준 73
2) 공원시설의 공급 현황 및 문제점 76
3) 사회적 약자의 공원시설 이용현황 및 문제점 78
4) 외국의 공원시설 기준 79
4 . 편의시설 현황 83
1) 편의시설 설치기준 83
2) 편의시설 공급현황 86
3) 편의시설 이용 현황 및 문제점 87
5.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의 전반적인 문제점 89
1) 생활권내 도시시설 공급의 부족 90
2) 공간적·사회적 격리를 초래하는 사회복지시설 91
3) 적절한 편의시설의 부족 및 시설간 연계의 미흡 92
제 5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생활환경의 정비 원칙 94
1.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생활환경 정비 원칙 94
1) 정비원칙 1 : 생활권 단위의 도시시설의 공급·정비원칙 97
2) 정비원칙 2 :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제고 99
3) 정비원칙 3 :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도시시설의 운영 효율화 100
2. 세분화된 도시시설의 선정 기준 101
제 6장 도시시설의 정비·확충방안 104
1. 생활권 단위의 도시시설 확충 방안 104
1) 복지시설 104
2) 의료시설 107
3) 공원시설 110
2. 편의시설 정비를 통한 접근성 제고방안 115
1) 편의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115
2) 편의시설 정비 방안 115
3. 지역복지 네트워크(community welfare network) 구축방안 120
1) 지역복지 네트워크에 관한 일반적 논의 121
2) 소규모 생활권 단위에서의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방안 127
제 7장 결 론 130
부록 133
참고문헌 141
ABSTRACT 145
[표 1-1] 노인인구 현황과 장래추이 17
[표 1-2] 장애인 증가 추세 18
[표 2-1] 접근권의 종류 및 내용 28
[표 3-1] 사회적 약자의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시설 설정 39
[표 3-2] 1단계 표본추출과정 42
[표 3-3] 4단계 설문조사지역 선정 44
[표 3-4] 지난 일주일간 자주 이용한 도시시설 응답 45
[표 3-5] 집 근처에 필요로 하는 시설 응답 46
[표 4-1] 노인복지시설 구분 53
[표 4-2] 장애인 복지시설 구분 54
[표 4-3] 전국의 노인 수용시설 현황 56
[표 4-4] 전국의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1999년 12월 말 현재) 56
[표 4-5]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57
[표 4-6] 사회복지관 운영주체별 현황 58
[표 4-7] 사례지역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59
[표 4-8] 의료시설 구분 64
[표 4-9] 사례지역별 의료시설 현황 66
[표 4-10] 사례지역별 의료시설 당 세대수 및 인구수 67
[표 4-11] 도시공원의 종류 74
[표 4-12]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및 공급기준 75
[표 4-13] 공원시설 설치기준 76
[표 4-14] 사례지역의 도시공원별 면적 현황 77
[표 4-15] 사례지역의 도시공원별 면적 현황 77
[표 4-16] 일본의 공원유형별 유치거리 및 면적기준 80
[표 4-17] 미국의 공원, 오픈스페이스의 구분 및 배치 기준 81
[표 4-18] 캐나다 캘거리시의 오픈스페이스 설치 기준 변화 (1962-1988) 83
[표 4-19] 대상시설 종류별 편의시설 85
[표 4-20]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1998년도) 86
[표 4-21] 주요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1998년도) 87
[표 4-22]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 간 이동부담에 대한 비교 89
[표 5-1] 도시시설별 문제점 및 대안 원칙 96
[표 6-1] 사회복지시설의 배치기준(안) 106
[표 6-2] 생활권 내 공공의료시설의 배치기준(안) 109
[표 6-3]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원시설 114
[표 6-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 및 문제점·개선방안 117
[표 6-5]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환경 검토요소 120
[표 6-6] 민간조직의 기능과 역할의 예 124
[표 7-1] 생활권별로 배치되어야 할 도시시설 구분 131
[그림 1-1] 도시계획에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게 된 배경 20
[그림 4-1] 의료시설까지의 이동거리 및 이동시간 비율 70
[그림 4-2] 편의시설이 기준대로 시행되지 못한 경우 88
[그림 5-1]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분화된 도시시설 선정기준 103
[그림 6-1] 공원계획 개념도 113
[그림 6-2] 지역복지 네트워크 모형(안) 122
[그림 6-3] 지역복지 네트워크에서 각 조직의 역할분담 과정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