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언
목차
요약문 8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16
제2장 공공정보기술관리법제의 현황 18
제1절 서설 18
제2절 정보기술의 관리 및 조달의 특징 18
1. 정보기술(IT)의 행정에서의 역할과 활용 18
2. 정보기술 활용의 기대효과 21
3. 정보자원 관리의 필요성과 방향 22
4.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기술조달의 특징 25
5. 정보기술의 아웃소싱 29
제3절 우리 나라의 관련법제도 현황 36
1. 서 36
2. 정보화촉진기본법 36
3. 사무관리규정 39
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0
5.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42
6. 그 밖의 법령 44
제3장 미국의 조달개혁법제와 ITMRA의 주요내용 45
제1절 서설 45
제2절 조달개혁법제의 개관 46
1. 서 46
2. IT조달에 관한 법령 및 정책의 기본골격 49
제3절 ITMRA의 주요내용 60
1. IT의 개념 60
2. 주요내용 61
제4장 미국에서의 IT조달 및 관리정책에 관한 분석 85
제1절 서설 85
제2절 조달절차의 개혁 85
1. “Brooks Act”시대의 문제점 85
2. 개혁법제의 중점사항 86
제3절 개혁법제에서의 조달절차 87
1. 서 87
2. 과제 및 사업계획 88
3. 조달계획의 수립 92
4. 조달(계약) 103
5. 계약의 이행 113
6. 계약의 종료 및 조달물자의 폐기 118
제5장 우리나라 공공정보기술관리법제의 개선방안 120
제1절 법제도적 문제점 120
1. 서 120
2. 정보자원관리법제의 문제점 121
제2절 향후 개선방향 123
1. 발전적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의정보자원관리를위한법률’의 제정 필요성 123
2. ‘공공기관의정보자원관리를위한법률’(가칭)의 기본내용 124
3. 소결 131
제6장 결론 133
부록 : 미국 정보기술관리개혁법(ITMRA) 135
[표 4-1] Brooks Act 시대의 중점영역 86
[표 4-2] 개혁법제에서의 중점영역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