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1,1,2
발간사=3,3,2
목차=5,5,3
표차례=7,7,2
그림차례=8,8,1
요약=9,9,18
제1장 서론=27,27,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27,27,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30,30,5
제2장 교통범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35,35,1
제1절 범죄화 및 형벌에 관한 이론=35,35,2
1. 범죄화에 대한 논의=37,37,8
2. 형벌에 관한 논의=44,44,7
3. 국가형벌권의 바람직한 행사=51,51,2
제2절 비범죄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53,53,1
1. 현대 형사정책의 기본원리=53,53,3
2. 비범죄화의 전개양상 및 이론적 논의=55,55,16
제3절 교통범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논의=70,70,1
1. 교통형법 및 교통범죄=70,70,3
2. 교통범죄 비범죄화의 근거=72,72,7
제3장 교통범죄의 발생 및 처리실태=79,79,1
제1절 교통관련법규의 현황과 문제점=79,79,2
1. 교통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80,80,5
2. 교통사고범죄에 대한 제재=84,84,7
3. 도주운전죄에 대한 제재=90,90,4
4. 교통관련법규의 개선방안=94,94,2
제2절 교통범죄의 발생 및 처리실태=95,95,3
1. 교통질서위반범죄의 발생 및 처리실태=97,97,6
2. 교통사고범죄의 발생 및 처리실태=102,102,8
3.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의 발생양상=109,109,3
제3절 교통범죄의 발생 및 처리에 대한 국가간 비교=111,111,1
1. 외국의 교통범죄 발생 및 처리실태=111,111,12
2. 우리나라와의 비교=122,122,3
제4장 운전자에 대한 설문조사=125,125,1
제1절 조사설계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125,125,1
1. 조사설계 및 자료수집=125,125,1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25,125,3
제2절 교통관련법규에 대한 태도=127,127,1
1. 교통법규에 대한 지식=127,127,3
2. 교통법규에 대한 평가=129,129,5
제3절 교통법규의 위반 및 단속경험=133,133,1
1.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태도=133,133,3
2. 교통법규위반 및 단속에 대한 태도=135,135,4
3. 교통법규 준수요인에 대한 분석=138,138,9
제4절 교통법규의 개선방안에 관한 태도=146,146,1
1. 현행 교통법규의 처벌에 관한 태도=146,146,4
2. 현행 교통정책의 개선에 관한 태도=149,149,4
제5장 교통범죄의 합리적 대응방안에 대한 모색=153,153,1
제1절 교통범죄 비범죄화의 추진내용과 방법=153,153,1
1. 교통범죄 비범죄화의 추진방향=153,153,3
2. 교통범죄 비범죄화의 추진내용=155,155,6
3. 교통범죄 비범죄화의 추진방법=160,160,4
제2절 비범죄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163,163,2
1. 교통법규단속 및 교통사고수사의 개선=164,164,2
2. 자동차 보험제도의 개선=165,165,2
3. 비형벌화 담당기관의 정비 및 강화=166,166,1
제6장 결론=167,167,4
참고문헌=171,171,6
Abstracts=177,177,6
(부록) 교통의식 및 교통법규에 대한 시민조사=183,183,13
연구자 약력=196,196,1
판권지=196,196,1
(표3-1) 교통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ㆍ형사제재=82,82,1
(표3-2) 교통사고범죄에 대한 행정ㆍ형사제재=88,88,1
(표3-3) 도주운전에 대한 행정ㆍ형사제재=92,92,1
(표4-1) 조사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126,126,1
(표4-2) 조사응답자의 운전사항=127,127,1
(표4-3) 교통법규에 대한 인지정도=129,129,1
(표4-4) 교통관련 법률의 인지매체=129,129,1
(표4-5) 교통법규에 대한 태도=130,130,1
(표4-6) 교통법규의 문제점=131,131,1
(표4-7) 교통법규의 담당기관 및 교통경찰관에 대한 태도=133,133,1
(표4-8) 일반인들의 준법실태에 대한 태도=134,134,1
(표4-9) 교통법규위반행위의 사고유발 위험성=135,135,1
(표4-10) 1년 동안의 교통법규위반행위=136,136,1
(표4-11) 1년 동안의 단속경험=137,137,1
(표4-12) 단속시의 느낌과 억제효과=138,138,1
(표4-13)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교통법규 준수정도=139,139,1
(표4-14) 교통법규 준수정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N=460)=142,142,1
(표4-15) 교통법규 준수정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145,145,1
(표4-16) 현행 교통법규에 대한 태도=147,147,1
(표4-17) 현행 교통관련법규에 대한 태도=149,149,1
(표4-18) 효과적인 교통단속수단=150,150,1
(표4-19)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개선방안=151,151,1
(그림3-1) 교통관련범죄의 발생추세, 1964-1998=96,96,1
(그림3-2) 교통사고의 발생추세, 1970-1998=103,103,1
(그림3-3) 도주운전사고의 발생현황=11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