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머리말
목차
요약 11
I. 서론 43
II.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논의 47
1. 논의 배경 47
2. 민간보험 도입의 기대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일반적 논의 48
3.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각계의 시각 51
III. 기존 연구 56
IV. 민간의료보험의 현황 분석 72
1. 민영건강보험의 정의와 특성 72
2. 민영건강보험의 현황 78
3. 민영의강보험의 문제점 83
4. 현행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평가 99
V. 선진국 의료시장에서 민간보험의 역할 100
1. 독일 : 의료보험 경쟁 도입과 사보험 선택 허용 100
2. 프랑스 : 민간의료보험제도의 활성화 102
3. 네델란드 : 공보험내 경쟁 도입과 공·사보험간 경쟁 104
4. 이태리 : 국가의료서비스와 민간보험 참여 106
5. 스페인 : 국가의료서비스와 HMO식 민간보험 107
6. 벨기에 : 공·사보험간 보완과 경쟁 109
7. 영국 : 국가의료서비스와 민간보험 110
8. 일본 : 민간보험 참여 현황 125
9. 호주 : 민간보험의 실패 127
10. 칠레 : 공보험과 민간보험간 선택 128
11. 미국 : 민간보험 적용 현황 129
12. 주요 선진국의 사보험과 공보험의 관계 137
13. 선진각국의 민간의료보험의 비중 138
VI. 민간의료보험의 참여가능분야 분석 141
1. 의료보험의 보험급여 현황과 본인부담 실태 141
2. 민간보험의 참여가능분야 검토 149
VII.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 쟁점과 대안모형 모색 154
1.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 쟁점사항 154
2. 대안모형 모색 163
VIII.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정립을 위한 대안모형 165
1. 모형 1 : 공보험과 민간보험간 분립과 협조 모형 165
2. 모형 2 :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협업 모형 168
3. 모형 3 : 공보험과 민간보험간 부분적 경쟁 171
4. 모형 4 : 공보험과 민간보험간 완전경쟁 모형 179
5. 대안모형에 대한 평가 181
IX. 결론 197
참고문헌 199
부록 : 보험회사별 건강 및 질병보험 상품 203
뒷표지
〈표 II-1〉 민간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부작용 51
〈표 IV-1〉 공적의료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비교 75
〈표 IV-2〉 한국의 공사 건강보험 체계 77
〈표 IV-3〉 생명보험회사의 건강보험 판매실적 추이 82
〈표 IV-4〉 손해보험회사의 건강보험 성장 추이 83
〈표 IV-5〉 삼성의료보장보험 97
〈표 IV-6〉 교보생명 개인건강보험 98
〈표 V-1〉 국가별 GDP 대비 총보건지출비 111
〈표 V-2〉 국제 건강 지표 112
〈표 V-3〉 민간건강보험 : 총의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118
〈표 V-4〉 PMI 시장 현황 121
〈표 V-5〉 PMI 지역 분포 123
〈표 V-6〉 HMO와 PPO의 장단점 비교 136
〈표 V-7〉 의료유형의 관리의료 강도 순위 137
〈표 V-8〉 주요국의 민간의료보험과 공적의료보험의 관계 138
〈표 V-9〉 국가별 경제활동인구중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비중(1991) 139
〈표 VI-1〉 연도별 본인 부담비율의 추이(수진내역신고자료) 146
〈표 VI-2〉 1999년 보험자부담과 환자본인부담 비율의 추정 147
〈표 VI-3〉 의료 기관 종별 보험자부담과 환자본인부담(1998~1999년) 148
〈표 VI-4〉 요양급여기준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별 구성비 149
〈표 VIII-1〉 공보험과 민간보험간 분립과 협조모형의 평가 191
〈표 VIII-2〉 공보험과 민감보험간 협업 모형의 평가 192
〈표 VIII-3〉 공보험과 민간보험간 부분경쟁 모형의 평가 193
〈표 VIII-4〉 공보험과 민감보험간 안전경쟁 모형의 평가 194
〈표 VIII-5〉 평가기준에 따른 대안모형의 평가 196
[도 V-1] 일본의 의료비 지출내역 : 1990년 126
[도 V-2] 미국 전체인구 대비 HMO 가입비율 : 1980~1991 134
[도 V-3] 국가별 경제활동인구중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비중(1991) 139
[도 VI-1] 현행 건강보험의 급여와 본인부담 142
[도 VI-2] 의료보험급여와 본인부담 비중 추정(입원) 144
[도 VI-3] 의료보험급여와 본인부담비중 추정(외래) 145
[도 VI-4] 의료서비스의 구분에 따른 민간보험의 참여가능 분야 151
[도 VII-1] 공보험과 민간보험간 역할 분담의 스펙트럼 164
[도 VIII-1] 모형 1 : 공보험과 민간보험간 분립과 협조모형 167
[도 VIII-2] 모형 2 : 공보험과 민간보험간 협업 모형 170
[도 VIII-3] 모형 3 : 공보험과 민간보험간 부분경쟁 모형 173
[도 VIII-4] 모형 4 : 공보험과 민간보험간 완전경쟁 모형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