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제출문
머리말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19
제1절 국민연금 가입현황 19
제2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 현황 20
제3절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자격구분 22
제2장 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한 영세사업장 근로자 현황 분석 24
제1절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실태조사 24
제2절 영세사업장 종사자의 고용형태 및 고용안전성 분석 27
제3절 국민연금급여와 행정관련 선호도 분석 36
제4절 국민연금 가입 관련 의식 분석 44
제3장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업주현황 및 수용성 분석 55
제1절 사업체 현황 및 국민연금가입실태분석 55
제2절 사업주의 수용성 분석 63
제3절 5~9인 사업체 가입실태 분석 76
제4장 5인 미만 사업장 업종별 당연적용 수용성 평가 84
제1절 임의적용 대상 업체 분석 84
제2절 자영자 소득신고자료에 의한 수용성 평가 91
제3절 실태조사에 의한 업종별 수용성 평가 96
제5장 수용성 평가에 의한 업종 선정 및 가입 근로자수 추정 103
제1절 수용성 평가 기준 설정 103
제2절 전업종을 대상으로 한 수용성 평가 및 가입 근로자수 추계 104
제6장 임시·일용직 자격관리방안: 건설일용직 중심으로 115
제1절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동향 및 고용특성 115
제2절 건설일용직에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의 현황 116
제3절 건설일용근로자의 경력관리 118
제7장 5인 미만 사업장 편입에 따른 적정보험료율 산정 124
제1절 연금보험료율의 적용현황 124
제2절 보험료율 적용에 대한 분석 127
제8장 결론 및 정책건의 132
제1절 수용성평가에 따른 우선 홍보대상 업종설정 132
제2절 임시·일용직의 자격관리 134
제3절 보험료율 책정 135
참고문헌 137
부록 138
부록 1. 조사대상업체의 현황 및 전산업의 업종별 수용성 평가표 139
부록 2. 5인 미만 사업장 조사표(근로자용) 247
부록 3. 5인 미만 사업장 조사표(사업주용) 252
부록 4. 5인 미만 사업장 추가조사표(근로자용) 257
〈표 1-1〉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1999. 3.) 19
〈표 1-2〉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1999. 12.) 20
〈표 1-3〉 월평균 신고소득 현황(1999. 12.) 20
〈표 1-4〉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21
〈표 1-5〉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수 22
〈표 1-6〉 도시지역 자영자의 유형별 분류 23
〈표 2-1〉 업종 선정 기준 25
〈표 2-2〉 응답자 현황 26
〈표 2-3〉 근로자 직장 소재지 27
〈표 2-4〉 근로자 근무형태 28
〈표 2-5〉 고용형태에 따른 월평균 근로일수 28
〈표 2-6〉 근로자 월평균 임금 비율 29
〈표 2-7〉 지역별 근로자 월평균 임금 30
〈표 2-8〉 임금지급방식 30
〈표 2-9〉 유업자의 취업활동 현황 31
〈표 2-10〉 계속취업자 취업연수 현황 32
〈표 2-11〉 전직자의 산업별 이동 현황 33
〈표 2-12〉 지난 5년간 직장이동 회수 34
〈표 2-13〉 고용형태와 전직 회수 35
〈표 2-14〉 국민연금의 지급종류에 따른 선호도 37
〈표 2-15〉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제공 서비스 선호도 38
〈표 2-16〉 상용근로자의 연금급여 선호도 38
〈표 2-17〉 상용근로자의 연금관리공단 서비스 선호도 39
〈표 2-18〉 상용근로자의 행정업무관련 선호도 39
〈표 2-19〉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연금급여종류 선호도 40
〈표 2-20〉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연금관리공단 서비스 선호도 41
〈표 2-21〉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행정업무관련 선호도 41
〈표 2-22〉 무급종사자의 연금급여종류 선호도 42
〈표 2-23〉 무급종사자의 연금관리공단 서비스 선호도 43
〈표 2-24〉 무급가족종사자의 연금급여 선호도 43
〈표 2-25〉 무급가족종사자의 연금관리공단 서비스 선호도 44
〈표 2-26〉 가입여부와 업체 소재지와의 관계 45
〈표 2-27〉 가입율과 임금지급 형태 분석 45
〈표 2-28〉 가입율과 근무형태와의 상관관계 46
〈표 2-29〉 가입율과 사업형태의 분석 47
〈표 2-30〉 월평균 임금과 연금 가입여부 48
〈표 2-31〉 연금 가입율과 직장이동 회수 48
〈표 2-32〉 최근 5년간 동일업종 근무 여부와 연금가입율 49
〈표 2-33〉 희망은퇴연령과 연금가입율 50
〈표 2-34〉 취업관련 서비스와 가입율 51
〈표 2-35〉 업종별 경력증명서 발급필요성 52
〈표 2-36〉 보험료 납부율과 자동이체 선호도 52
〈표 2-37〉 업종별 근로자의 자동이체 선호비율 53
〈표 2-38〉 보험료 납부율과 보험급여 종류 54
〈표 3-1〉 응답사업자 현황 55
〈표 3-2〉 사업체 형태 56
〈표 3-3〉 사업체 소재지 현황 56
〈표 3-4〉 사업주의 국민연금 가입형태 57
〈표 3-5〉 국민연금 확대에 대한 사업주의 견해 57
〈표 3-6〉 업종별 보험료 부담가능비율 분포 58
〈표 3-7〉 국민연금 신고소득액 58
〈표 3-8〉 매출액 등급별 현황 59
〈표 3-9〉 월평균 인건비 현황 60
〈표 3-10〉 종사유형과 종사인원 현황 61
〈표 3-11〉 직원 근속연수 현황 62
〈표 3-12〉 보험료 부담의사 63
〈표 3-13〉 국민연금 급여종유에 대한 사업자 선호도 64
〈표 3-14〉 사업주의 부담의사와 사업형태와의 관계 65
〈표 3-15〉 종업원 유형에 따른 인원별 사업주 수용성 비율 65
〈표 3-16〉 과세종류에 따른 수용성 평가 66
〈표 3-17〉 사업주 수용성과 업체소재지의 관계 67
〈표 3-18〉 고용보험 및 직장의료보험 가입유무 67
〈표 3-19〉 타 사회보험 가입유무와 사업주의 수용성 68
〈표 3-20〉 사업주의 국민연금 가입율과 수용성 68
〈표 3-21〉 월평균 인건비 총액과 보험료 부담의사와의 관계 69
〈표 3-22〉 월평균 매출액과 보험료 부담의사 70
〈표 3-23〉 가입율과 업체소재지의 관계 71
〈표 3-24〉 가입율과 타 사회보험가입과의 관계 72
〈표 3-25〉 가입율과 조세의 종류 73
〈표 3-26〉 월평균 매출액과 가입여부 74
〈표 3-27〉 월평균 인건비총액과 보험료납부율 75
〈표 3-28〉 가입율과 급여종류의 관계 76
〈표 3-29〉 5~9인 사업장 당연적용 업체 비율 77
〈표 3-30〉 5~9인 사업장 자격상실 및 취득비율 79
〈표 3-31〉 5~9인 당연적용업체의 탈퇴비율 80
〈표 3-32〉 누적탈퇴 사유분석 81
〈표 3-33〉 근로자 평균가입기간 82
〈표 4-1〉 임의적용 사업장 비율 85
〈표 4-2〉 임의자격 상실 및 취득 비율 86
〈표 4-3〉 임의적용업체의 탈퇴비율 88
〈표 4-4〉 누적탈퇴 사유비율 89
〈표 4-5〉 종사자 평균가입기간 및 평균소득 90
〈표 4-6〉 각 유형별 소득신고율 92
〈표 4-7〉 소득 신고율 편차 93
〈표 4-8〉 평균 종사자 및 무급종사자 비율 94
〈표 4-9〉 유형별 신고소득 분포 95
〈표 4-10〉 평균 신고소득 분포 96
〈표 4-11〉 업종별 보험료 부담가능여부 97
〈표 4-12〉 업종별 근로자의 임금지급형태 98
〈표 4-13〉 업종별 근로자의 임금지급 방법 99
〈표 4-14〉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비율 100
〈표 4-15〉 사업주의 국민연금 가입비율 100
〈표 4-16〉 사업주의 국민연금 소득신고액 101
〈표 5-1〉 상관분석결과 103
〈표 5-2〉 상관분석에 따른 가중치 부과 104
〈표 5-3〉 가중치 분포 108
〈표 5-4〉 산업(대분류)별 가중치 부여 결과 108
〈표 5-5〉 CASE별기준 설정 110
〈표 5-6〉 대상자 추정결과 111
〈표 5-7〉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현황 114
〈표 6-1〉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제외 규정 117
〈표 6-2〉 복지수첩 발급현황 122
〈표 7-1〉 사업장 가입자의 연도별 연금보험료 부담수준 124
〈표 7-2〉 지역·임의 및 기타임의계속가입자의 연도별 연금보험료 부담수준 124
〈표 7-3〉 가입기간별 연령연금 예상연금월액 125
〈표 7-4〉 전화조사된 근로자의 근무형태 127
〈표 7-5〉 근무형태별 연금보험료율에 대한 부담의사 128
〈표 7-6〉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른 연금보험자율에 대한 부담의사 128
〈표 7-7〉 연금보험료율 추가인상에 대한 견해 129
〈표 7-8〉 업종별 연금보험료 4.5% 부담에 대한 견해 130
〈표 8-1〉 우선 홍보대상 가입대상 업종 및 근로자수 133
〈부표 1〉 지사별 업체수 할당 현황 139
〈부표 2〉 조사대상업체의 조사완료상황 157
〈부표 3〉 신고대상 전업종 소득신고율 161
〈부표 4〉 신고대상 전업종 평균 신고소득 163
〈부표 5〉 신고대상 전업종 평균종사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165
〈부표 6〉 전업종 대상 가중치 부여결과 167
〈부표 7〉 전업종 대상 근로자수 추정결과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