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목차
책을 내면서 15
제1부 국가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 25
제1장. 우리의 토론문화와 국가보안법 논쟁 27
1. 지성과 감정의 대결 27
2. 자유민주주의와의 대화 30
제2장.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허와 실 32
1.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두 가지 사례 32
(1) 서론 32
(2)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에 담긴 동법 폐지론 33
(가) 제안 이유의 허와 실 33
(나) 시대적 요청 33
(다) 평화통일 36
(라) '반국가단체'의 문제점 42
(마) 당의 방침과 당원의 소신 46
(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보안법 49
(3) 천주교 교구 사제단의 국가보안법 폐지론 51
(가) 개론 51
(나) 사제들의 '참담한 심정' 51
(다) 자민련과 야당에 대한 비판과 자유민주주의 52
(라) 인권침해론 53
(마) 기독교와 국가보안법 54
(바) 사제들의 결의 55
(4) 소 결론 56
2. 국가보안법 폐지론 일반(국가보안법 악법론) 56
(1) 악법과 독소조항의 뜻 56
(2) 애매한 표현과 인권 57
(3) 죄형법정주의 위반론 59
(4) 국가보안법 제5조 내지 제8조의 죄형법정주의 63
(5) 정권보안법론 70
(6) 양심범 양산론 74
(가) 양심범의 개념 74
(나) 양심범의 법률적 성격 76
(다) 정의와 양심의 관계 79
(라) 안중근의사와 양심범의 관계 79
(마) 사면권의 본질 82
(바) 준법서약서 제출요구와 기본권 침해의 문제 84
(사) 체제비판의 자유와 준법서약서 제출의 관계 86
(아) 맺음말 87
3.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변호사들의 논리 88
(1) 서론 88
(2) 유효석변호사의 '국가보안법 폐지'론에 부쳐 89
(가) 서론 89
(나)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 90
(다) 행위형법의 원칙에서 벗어난 국가보안법 93
(라) 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한 탄압 94
(마) 국가보안법 수호론에 대한 반론 97
(바) 결론 101
(3) 김승교변호사의 국가보안법 폐지론 101
(4) 박원순변호사의 국가보안법 폐지론 106
(가) 서론 106
(나) 국가보안법의 개념 107
(다)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108
(라) 반국가단체규정(국가보안법 제2조)의 위헌성 113
(마) 헌법 제11조(평등권)에 관련된 위헌성 120
(바) 국가보안법의 부도덕성 121
(사) 국가보안법 제6조와 제7조의 문제점 123
(아)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126
(자) 국가보안법 폐지선언 132
제3장. 국가보안법 개정론의 문제점 - 정부·여당의 국가보안법관을 중심으로- 139
1. 문제제기 139
2. 여권 핵심부의 국가보안법관 140
(1) 서론 140
(2) 여권의 국가보안법관 변천과정 142
(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시대 142
(나) 국가보안법 수호 주장시대 143
(다) 국가보안법 개정 주장시대 145
3.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와 자민련의 국가보안법관 147
(1) 서론 147
(2) 김대통령과 김명예총재의 국가보안법관 대비 148
(3) 정부·여당의 국가보안법관의 문제점 151
(4) 김대중대통령(정부)과 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이유 153
4. 정부·여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안 155
(1) 정부의 국가보안법 개정방향 155
(2) 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 158
(가) 개관 158
(나) 반국가단체 정의(제2조)의 수정 160
(다) 찬양·고무 등 행위(제7조)의 개정 161
(라) 불고지죄(제10조)의 삭제 163
(3) 여야의원 35명이 제안한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 165
(4) 북한 형법 167
(가) 개관 167
(나) 북한 형법과 체제안보 169
(다) 북한 형법과 죄형법정주의 170
(라) 유추해석 허용과 불고지죄 인정 172
(마) 연좌제와 형벌법규의 소급효과 그리고 시효제도 173
(바) 결론 174
(5) 국가안보수호를 위한 외국입법례 174
(가) 개관 174
(나) 미합중국 175
(다) 독일연방공화국 177
(라) 프랑스 177
(마) 일본 178
(바) 결론 178
제2부 국가보안법과 정치·사회적 상황 179
제1장.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남북간 시각의 대립 181
1. 서론 181
2. 북한의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184
3. 정부·여당의 국가보안법 전략 변천 185
4. 남북관계 상황변화론 187
(1) 서론 187
(2) 남북 긴장해소(객관적 상황변화) 188
(3) 정부의 안보관 193
(가) 서론 193
(나) 한완상부총리 194
(다) 김동신장관 198
(라) 임동원장관 201
(마) 박재규 전 통일원장관 203
(바) 최장집교수의 6.25 전쟁관과 법원의 가처분결정 204
① 개관 204
② 법원결정의 내용 206
③ 문제점 208
④ 결어 209
(사) 황태연교수의 김정일 무책임론 210
(아) 결론 213
(4) 송두율교수와 김철수노동당후보위원 214
(가) 개관 214
(나) 노동당위원과 일간지 칼럼집필 215
(다) 국무총리의 '이적성' 판단 217
(라) '이적성'과 '정당성 219
(마) 송교수 제소의 의미 220
(5) 금수산 기념궁전(김일성분묘) 참배와 국민감정 221
(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들의 참배 221
(나) 올브라이트 전 미국무장관의 참배 222
(다) 김대중대통령의 참배문제 223
① 김대통령의 일화 223
② 낭설 225
③ 김대통령 일화의 문제점 227
(6) '개판 국회' 230
(7) 대학가의 용공 분위기 231
(가) 서론 231
(나) 청년통일광장 231
(다) 한총련 234
(라) 6.15 공동선언과 학원가 236
(마) 폭력시위 빈발의 원인 238
(8) 이한영씨 피살사건과 우리 안보의 현주소 242
(9) 황장엽씨의 공개항의 244
(10) '좌익 광란의 시대' 248
(11) 노벨평화상 수상과 국가보안법 252
(가) 서론 252
(나) 문제의 제기('남한'과 '보안법') 254
(다) '정치범 255
(12) 김정일 흠모사상의 확산 257
(13) 남북관계 상황변화의 총괄 262
제2장. 6.15 남북공동선언과 국가보안법 268
1. 6.15 선언 268
(1) 서론 268
(2) 합의사항 준수에 대한 신뢰성 271
(3) 북한의 환영 275
(4) 긴장완화와 평화의 정착 278
(5) 6.15 공동선언의 법률적 분석 281
(가) 공동선언 제1항의 자주통일 281
(나) 공동선언 제2항의 통일방향 287
(다) 공동선언 제3항의 이산가족 상호방문과 비전향장기수의 북송 292
(6) 남북공동선언의 법률적 성격 295
(7) 결론 296
2. 한호석씨의 "자주·통일의 길" 298
(1) 서론(자주·통일의 의의) 298
(2) '자주·통일'의 주체 302
(가) 서론 302
(나) 김정일위원장과 북한 305
(다) 김대중대통령과 한국정부당국 305
(라) 7천만 겨레 312
(3) 평양회담의 의의 312
(가) 개관 312
(나) 주한미군 철거문제 313
(다) 국가보안법 철폐문제 314
(라) 연방제 통일문제 320
(4) 결론 326
3. 리영희교수의 남북관계관 327
(1) 서론 327
(가) 일반론 327
(나) 천사론과 악마론의 의의 328
(다) 민족지상주의의 문제점 329
(라) '북한의 악'과 '남한의 악'의 비교 330
(마) '남한의 선'과 '북한의 선'의 비교 331
(2) 주한미군 문제 334
(가) 주한미군의 존재이유 334
(나) 국군의 작전지휘권 336
(3) 남북 긴장완화와 영세중립국 선언 337
(4) 결론 338
4. 이장희교수의 통일론 (〈나는야 통일 1세대〉) 339
(1) 서론 339
(2) 비극의 출발점, 환상적 통일지상주의 340
(3) 이장희교수는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인가? 346
(4) 〈나는야 통일 1세대〉는 공정한 입장에서 남북한을 분석 평가하고 있는가? 349
(5) 통일을 위한 양보의 한계와 북한노선에 대한 추종여부의 문제 354
(6) 어린이들 글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357
(7) 문제의 핵심에 대한 이장희교수의 기본적 시각 365
(8) 누구의 마음 문을 열 것인가? 366
5. 이산가족 상봉과 국가보안법 367
(1) 서론 367
(2) 이산가족의 상봉을 막아온 사람 369
(3) 북한측 이산가족 방문단장 370
(4) 가족을 만난 이산가족의 수 373
(5) 이산가족 실상파악을 위한 북한정부의 성실성과 능력 374
(6)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장기수 송환의 등가성 377
(7) 납북인사와 국군포로 378
(8) 이재환군의 경우 380
(9)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통일 382
(10) 결론 386
제3장. 총선시민연대의 활동과 정도정치(正道政治) 390
1. 총선시민연대의 활동 390
(1) 서론 390
(2) 총선시민연대 활동의 불법성 392
(3) 단체선거관여활동의 한계 396
(4) 총선연대의 낙천·낙선 대상자 선발기준 399
(5) 선거혁명공약의 성취 400
(6) 국회의원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의 소재 403
(7) 결론 404
2. 정도정치(正道政治)와 의원임대(議員賃貸) 그리고 국가보안법 405
(1) 서론 405
(2) 속칭 안전기금 횡령사건에 대한 수사의 성격 407
(3) 정도정치(正道政治) 408
(4) 의원 당적이전의 주역 410
(5) 정도정치와 당적이전 412
(6) 의원의 당적이전에 관한 민주당의 자기평가 413
(7)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실체 415
(8) '고육책'(苦肉策)의 실체 418
(9) '강력한 정부'와 '여론 419
(가) 강력한 정치 419
(나) 여론정치 420
(다) 여론의 주체 423
(라) 시민단체의 실체 424
(10) 의원이적에 대한 자민련의 평가 425
(11) 결론 430
부록 433
1. 서론 433
2.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435
(1) 머리말 435
(2) 진짜 민주주의와 가짜 민주주의의 차이점 435
(3) 민주화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실체 437
(4) 재심과 보상심의 440
(5) 맺음말 442
3.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443
4. 미문화원 점거사건과 민주화운동 445
(1) 개관 445
(2) 심의위원회의 결정 446
(3) 위원회 결정의 이유와 그 문제점 446
(4) 위원회 결정에 대한 법률적 분석 448
(5) 사건 당시의 정치·사회적 분위기 450
(6) 일화(재판 거부와 민주화운동) 451
5.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452
(1) 서론 452
(2) 4.3 계엄령의 합법성 453
(3) 제주도민에 대한 대량학살의 문제 454
6. 제주 4.3 진상규명 등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바라보면서 455
(1) 머리말 455
(2) 제주 4.3 사태의 성격 456
(3) 제주 4.3 사태 진압을 위해 선포된 계엄령의 성격 459
(4) 제주 4.3 사태 희생자의 실체 461
(5) 제주 4.3 사태와 역사교과서 468
(6) 제주 4.3 사태와 노근리사건. 대만 2.28 사건 469
(가) 노근리사건 469
(나) 대만의 2.28 사건 471
(7) 맺음말 473
7. "4.3이 공산폭동이라니"에 답한다 475
(1) "4.3이 공산폭동이라니" 475
(2) "이진우씨의 주장대로라면 4.3 희생자들이란 소련의 사주에 따라 움직인 '공산분자'가 된다" 478
(3) "4.3 특별법과 제주도민들을 더이상 우롱하지 말라" 479
(가) 4.3 특별법 479
(나) 제주도민들 482
(4) 제민일보와 필자와의 관계 483
판권기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