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0
국문요약=0,13,5
목차=i,18,8
표목차=ix,26,4
그림목차=xiii,30,2
PARTI 국가 R&D 자금지원의 패턴 분석=xv,32,1
제1장 서론=1,33,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1,33,1
I. 필요성=1,33,1
1. 배경 및 근거=1,33,2
2. 현황 및 문제의 제기=2,34,3
II. 연구의 목표=4,36,1
제2절 연구의 범위, 내용 및 방법=4,36,1
I. 연구범위 및 내용=4,36,2
II. 연구방법=5,37,2
제2장 국가 R&D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7,39,1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7,39,1
I.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구조 변화=7,39,1
1. 1980년대=7,39,3
2. 1990년대=10,42,2
3. 현재=11,43,5
I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현황과 민간기업 지원 정도=16,48,1
1. 특정연구개발사업=16,48,7
2.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23,55,4
3.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26,58,7
4. 환경기술개발사업=33,65,2
5.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35,67,4
III. 주요 민간 기술혁신자금 지원제도의 현황=38,70,5
1. 연구개발보조금=42,74,2
2. 연구개발관련 기금=43,75,4
3. 벤처캐피털 투융자=46,78,1
IV.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특성 및 문제점=47,79,10
제3장 국가 R&D 자금의 공급패턴 분석=57,89,1
제1절 국가 R&D의 자금공급 포트폴리오 분석=57,89,1
I. 국가 R&D 자금의 성격 분석=57,89,1
1. 국가 R&D 투자의 정량적 분석=57,89,9
2. 국가 R&D 투자의 정성적 분석=66,98,11
II. 국가 R&D 사업의 지원방식 분석=76,108,1
1. 개념 및 문제제기=76,108,4
2. 이론적 분석모델=80,112,6
3.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의 시사점 및 개선방안=85,117,4
제2절 주요국 R&D의 포트폴리오 분석 및 시사점=89,121,1
I. 국가 R&D 투자규모=89,121,2
II. 국민총생산 대비 비율=91,123,3
III. R&D 재원 분담비율=93,125,3
IV. R&D 성격별 투자=95,127,2
V. 정부의 투자우선순위=96,128,5
제4장 국가 R&D 자금의 활용:수요자 분석(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활용 및 효과)=101,133,1
제1절 문제제기=101,133,2
제2절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 현황과 성과=102,134,1
I.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 현황=102,134,3
II. 정부의 기업 R&D 성격별 지원성과=104,136,3
III. 정부의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의 비중과 상대적 성과=106,138,2
제3절 기술분야별 사례분석=108,140,1
I. 반도체=108,140,1
1. 산업 및 기술 개황=108,140,1
2.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 내용=109,141,1
3. 평가=110,142,1
II. 이동통신=111,143,1
1. 산업 및 기술 개황=111,143,1
2.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112,144,2
3. 평가=113,145,2
III. 제약=114,146,1
1. 산업 및 기술 개황=114,146,2
2.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115,147,2
3. 평가=116,148,1
IV. 신발=116,148,1
1. 산업 및 기술 개황=116,148,2
2.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117,149,1
3. 평가=118,150,1
V. 바이오 산업=118,150,1
1. 산업 및 기술 개황=118,150,2
2.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119,151,2
3. 평가=120,152,1
VI. 나노=120,152,1
1. 산업 및 기술 개황=120,152,2
2. 정부의 기업 기술개발 지원=121,153,2
3. 평가=122,154,1
제4절 정책적 시사점=122,154,3
제5장 국가 R&D의 새로운 역할(이론적 근거 및 실증분석)=125,157,1
제1절 정부 R&D와 민간 R&D의 인과관계 분석=125,157,1
I. 경제성장과 R&D 투자의 관계분석=125,157,1
1. 이론모델=125,157,2
2. 실증분석=126,158,3
II. 정부ㆍ민간의 상호작용 분석=128,160,5
III. 정부 R&D와 민간 R&D의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 분석=133,165,3
제2절 정부 R&D와 민간 R&D의 상호작용 및 성과분석=136,168,1
I. 정부 R&D와 민간 R&D의 상호작용 분석(AMOS 구조방정식 모델)=136,168,1
1. 연구개발 성격별 상호연계 효과:정부와 민간 합계=137,169,5
2. 연구개발 성격별 상호연계 효과:정부부담 연구비=141,173,6
3. 연구개발 수행주체별ㆍ성격별 산업 R&D 유발효과=146,178,2
II. 정부 R&D와 민간 R&D의 성과분석=147,179,3
제3절 정부 R&D의 민간 R&D 구축(喫逐)효과 분석=149,181,1
I. 거시적 효과=149,181,4
II. 산업부문별 효과=152,184,3
제4절 정부 R&D 지원의 역할범위 분석:(이론적 방향의 설정)=155,187,1
I. 문제제기 및 근거=155,187,3
II. R&D 지원 역할분담의 이론적 분석=157,189,1
1. 기술개발 기업의 선택모델=157,189,3
2. 금융 지원기관의 선택모델=160,192,3
3. 기업-금융기관의 종합 결정모델=163,195,2
III. R&D 지원의 역할분담=164,196,1
1. 역할분담의 문제점=164,196,2
2. 연구개발사업(과제) 성격과 역할분담=165,197,5
IV. 정부지원의 역할범위와 시사점=169,201,2
제5절 정부 R&D 지원의 흐름과 수혜자=171,203,1
I. 이론적 배경 및 분석모델=171,203,1
1. 완전경쟁기업의 경우=172,204,3
2. 독점기업의 경우=175,207,2
II. R&D 자금지원의 실효성과 영향요인=176,208,2
III. R&D 자금지원의 정책방향=177,209,4
제6장 국가 R&D 자금공급 패턴의 전환:(정책적 방안 및 제언)=181,213,1
제1절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181,213,6
제2절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186,218,2
1. 민간 R&D 지원에서 정부 R&D의 독립=187,219,2
2. 민간 R&D 지원에 시장경제원리 적용=188,220,2
3. 국가 R&D Funding 시스템의 선진화=189,221,1
제3절 과제 및 추진방향=189,221,1
1. 지원대상의 전환=189,221,2
2. 지원방식의 전환=190,222,2
3. 지원환경의 전환=191,223,2
PARTII 정부 출연연구소와 연구회:그 기능과 역할 재정립 방안=193,225,2
제1장 정부출연연구소의 운영 현황 및 개선 방향=195,227,1
제1절 정부출연(연)의 역할과 발전 비전=195,227,1
I. 현황 및 문제점=195,227,2
II. 개선방향=196,228,2
III. 주요 논의 사항=197,229,2
제2절 기관고유사업 운영 개선방안=198,230,1
I. 문제의 제기=198,230,2
II. 현황 및 문제점=199,231,4
III.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202,234,3
제3절 출연(연) 경영시스템 선진화 방안=204,236,1
I. 현황 및 문제 제기=204,236,2
II. 경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205,237,1
III. 주요 논의사항=205,237,2
제4절 출연(연) 연구성과 확산 및 활용 방안=207,239,1
I. 현황 및 문제점=207,239,2
II. 개선방안=208,240,2
III. 주요 논의사항=209,241,1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요 정책현안과 예산배분 시스템=210,242,1
제1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210,242,1
I.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위상=210,242,1
II. 주요 쟁점=211,243,7
III. 정책 건의=217,249,2
제2절 출연(연) 운영체제와 예산배분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218,250,1
I. 출연(연) 운영체제=218,250,1
II. 정부 예산지원 체제=219,251,3
III. 출연(연) 예산배분시스템의 문제점=222,254,5
제3절 출연(연) 예산배분시스템 개선 방향=226,258,1
I. 예산배분시스템 개선의 기본방향=226,258,2
II.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전제 조건=227,259,2
III. 예산배분시스템 개선 방향=228,260,3
제4절 출연(연) 연구예산 배분체계의 개선=230,262,4
제5절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체제 분석=233,265,1
I. 연구회 중심 운영체제의 출범 배경 및 문제점=233,265,4
II. 새로운 출연(연) 운영방식 모색=236,268,8
III. 정책 대안=243,275,2
제6절 과학기술계 연구회 평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245,277,3
제3장 정치권에서 바라본 출연(연)의 현황 및 개선 방안=248,280,1
제1절 정부출연연구기관 R&D능력 극대화 방안=248,280,1
I. 국가 R&D 엔지니어링=248,280,3
II. 계약연구 중심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250,282,3
III.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구조 개선(이사회 관장은 총리실, R&D비용 배분은 정부 부처)=253,285,2
제2절 정부출연연구기관 발전을 위한 정책=254,286,1
I. 연구기관별 연구기획과 소관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의 기획=254,286,2
II. 소관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신설, 통합, 해산을 포함)=255,287,2
III.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256,288,2
IV. 소관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257,289,2
V. 기타 연구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258,290,9
제4장 출연(연)이 제안한 국가연구개발 체제=267,299,7
제5장 제언 및 시사점=274,306,1
제1절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발전을 위한 제언=274,306,4
제2절 결론 및 시사점=278,310,9
참고문헌=287,319,8
(표II-1)국가연구개발사업의추진현황=13,45,1
(표II-2)정부의 연구개발예산 추이=14,46,1
(표II-3) 연구개발예산의 기능별 구성=14,46,1
(표II-4) 부처별 연구개발예산 현황=15,47,1
(표II-5)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시기별 특성=17,49,1
(표II-6)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기술분야별 연구비 지원규모 비중('82~'99)=18,50,1
(표II-7)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구성과 사업성격=21,53,1
(표II-8)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투자현황=22,54,1
(표II-9)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기술분야별 지원현황(1999년)=23,55,1
(표II-10)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구성과 사업성격=25,57,1
(표II-11)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 형태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급비율=26,58,1
(표II-12)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구성 및 사업성격=28,60,1
(표II-13)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전략기술분야별 주요 내용=30,62,1
(표II-14)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의 전략기술분야별 투자 현황('99~'2000)=31,63,1
(표II-15)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산ㆍ학ㆍ연 지원실적=31,63,1
(표II-16)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산업체 지원실적('96)=32,64,1
(표II-17)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구성과 사업성격=34,66,1
(표II-18)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입연구비=34,66,1
(표II-19)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구성과 사업성격=36,68,1
(표II-20)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실적=37,69,1
(표II-21)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중 정부/민간 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현황=37,69,1
(표II-22)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종류=39,71,1
(표II-23) 민간기업에 대한 과학기술개발 자금지원제도 현황=40,72,1
(표II-24) 기업의 기술혁신비용 재원조달('96~'97)=40,72,1
(표II-25) 제조업의 기업규모에 따른 기술혁신비용의 조달 특성=41,73,1
(표II-26) 제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활용여부=43,75,1
(표II-27) 제조업의 기업규모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활용 여부(1997년)=43,75,1
(표II-28) 주요 연구개발관련 기금의 현황 및 특성=44,76,1
(표II-29) 주요 기술개발기금별 지원현황=45,77,1
(표II-30)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융ㆍ투자지출 현황=46,78,1
(표II-31) 벤처캐피털 회사의 지원실적 현황=46,78,1
(표III-1) 연구개발비 추이=58,90,1
(표III-2) 주요 G7 국가들과의 연구개발투자 추이 비교=58,90,1
(표III-3) 주요국가 연구개발비 규모 비교=59,91,1
(표III-4) 연구개발비 정부부담비율 국제비교=59,91,1
(표III-5)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비 구성=60,92,1
(표III-6)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비 구성 국제비교=60,92,1
(표III-7) 성격별 연구개발비의 주체별 비중=61,93,1
(표III-8) 성격별 연구개발비 구성 국제비교=61,93,1
(표III-9) 비목별 연구개발비=62,94,1
(표III-10) 연구 성격별 정부부담 비율 ('99)=67,99,1
(표III-11)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실적=71,103,1
(표III-12)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73,105,1
(표III-13)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간접적 효과=74,106,1
(표III-1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업인식=75,107,1
(표IV-1) 국가 및 기업의 연구개발의 업종별 분포=107,139,1
(표IV-2) 기술분야별 경쟁력ㆍ성과의 요인=107,139,1
(표IV-3) 국내 반도체 산업의 발전 과정=108,140,1
(표IV-4) 반도체의 민관 공동개발 과제=109,141,1
(표IV-5) 휴대폰 사업의 발전과정=111,143,1
(표IV-6) 정부지원과 제약기업 R&D의 부조화=116,148,1
(표IV-7) 신발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출연 및 민간 부담 추이=117,149,1
(표IV-8) 테라급 나노소자 개발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투자(프론티어 사업)=122,154,1
(표IV-9) 정부와 기업의 연구개발 전략과 상호작용=124,156,1
(표V-1) 취업자 1인당 국민소득성장요인별 기여율의 국제비교=127,159,1
(표V-2) 내생적 성장에 의한 한국경제 성장요인 분석(1966~96)=128,160,1
(표V-3) 우리 나라의 정부 R&D와 민간 R&D의 인과관계 분석=133,165,1
(표V-4) 각국의 정부 R&D와 민간 R&D의 인과관계 분석결과=135,167,1
(표V-5) 미국 정부 R&D와 민간 R&D의 대체/보완관계 (거시효과 부문)=152,184,1
(표V-6) 미국 정부 R&D와 민간 R&D의 대체/보완관계 (산업 부문)=153,185,1
(표V-7) 미국 정부 R&D와 민간 R&D의 대체/보완관계 (기업 부문)=154,186,1
(표V-8) 미국 정부 R&D와 민간 R&D의 대체/보완관계 (민간연구소 부문)=154,186,1
(표V-9) 개별 사업 특성과 정부지원의 역할범위 및 방식=169,201,1
(표II-1) 정부출연기관 운영현황=218,250,1
(표II-2) 출연(연)의 정부예산 지원 추이(지출기준)=221,253,1
(표II-3)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정부예산 지원 비율=223,255,1
(표IV-1) 각 기관별 역할 및 기능=270,302,1
(표IV-2) 현재 시스템과 제안시스템의 비교=272,304,1
(표IV-3) 현재 시스템과 제안시스템의 비교(계속)=273,305,1
(표IV-4) 새로운 시스템의 장ㆍ단점 비교=273,305,1
(그림III-1) 연도별 연구개발 예산 국별비교=63,95,1
(그림III-2)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1999)=64,96,1
(그림III-3) 분야별 연구개발투자의 국별 비교=64,96,1
(그림III-4) 우리 나라 총연구개발비의 성격별 투자구성=65,97,1
(그림III-5) 사업목적별 투자비중('99)=65,97,1
(그림III-6) 연구개발비의 성격별 정부부담 ('99)=66,98,1
(그림III-7) 국가 연구개발사업별 공공성과 상업성=68,100,1
(그림III-8)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단계 분석=69,101,1
(그림III-9)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고용유발효과=72,104,1
(그림III-10) 명예균형(Reputational Equilibrium)=82,114,1
(그림III-11) 계약균형 (Contractual Equilibrium)=84,116,1
(그림III-12) Principa1-Agent 관계 및 실적=85,117,1
(그림III-13) G-7 국가와의 R&D 투자비교=90,122,1
(그림III-14) 국방 R&D를 제외한 G-7 국가의 R&D 투자비교=90,122,1
(그림III-15) G-7 국가의 GDP 대비 R&D 투자비중(%)=91,123,1
(그림III-16) G-7 국가의 연도별 R&D 투자 변화율 ('86~'98)=92,124,2
(그림III-17) G-7 국가의 재원별 R&D 투자 비중(1998, %)=94,126,1
(그림III-18) G-7 국가의 연구수행 주체별 R&D 지출 비중(%)=95,127,1
(그림III-19) G-7 국가의 연구성격별 R&D 투자비중(%)=96,128,1
(그림III-20) G-7 국가의 목적별 R&D 투자비중(%)=97,129,1
(그림IV-1) 기업 R&D 자금의 조달방법=103,135,1
(그림IV-2) 기업규모별 R&D 자금조달 방법=103,135,1
(그림IV-3) 기술개발의 동기=104,136,1
(그림IV-4) 기술 유형별 정부 지원의 비효율 발생 요인=105,137,1
(그림V-1) 정부 R&D와 민간 R&D의 상호작용 관계=130,162,1
(그림V-2) 주요국의 정부 R&D와 민간 R&D 증가율 추이=132,164,1
(그림V-3) 기술개발 성공확률과 기대수익, 그리고 지원=159,191,1
(그림V-4) 성공확률과 투융자결성=161,193,1
(그림V-5) 투융자자금의 기회비용과 투자결정=162,194,1
(그림V-6) 기업-금융기관의 선택영역=164,196,1
(그림V-7) 연구개발의 특성과 역할분담=167,199,1
(그림V-8) R&D 보조금과 기업균형=172,204,1
(그림V-9) R&D 보조금과 시장균형=173,205,1
(그림V-10) 독점기업의 R&D 보조금 효과=175,207,1
(그림V-11)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수행기관별 정부 R&D 지원실적=179,211,1
(그림II-1) 연구비 배분체계 개념도=233,265,1
(그림IV-1) 국가 목표 사업=271,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