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I. 서론 8
II.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점사항 및 대응논리 11
1. 국부유출 및 외국자본에의 종속 우려 11
가. 문제 제기 11
나. 검토 의견 11
2. 구조개편 후 전기요금 상승 우려 14
가. 문제 제기 14
나. 검토 의견 14
3. 전력계통 및 수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 18
가. 문제 제기 18
나. 검토 의견 18
4. 구조개편 이후 공익기능의 처리방안 20
가. 문제 제기 20
나. 검토 의견 20
5. 구조개편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 25
가. 문제 제기 25
나. 검토 의견 25
6.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 우려 27
가. 문제 제기 27
나. 검토 의견 27
7. 한국 전력산업의 비효율성 논쟁 29
가. 문제제기 29
나. 검토 의견 29
8. 전력산업의 규모의 경제 문제 32
가. 문제 제기 32
나. 검토 의견 33
9. 경쟁도입 이외 다른 대안 논의 35
가. 문제 제기 35
나. 검토 의견 35
10. 유효경쟁의 가능성 37
가. 문제 제기 37
나. 검토 의견 37
11. 에너지 안보와 통일 대비 문제 39
가. 문제 제기 39
나. 검토 의견 39
12. 에너지산업 및 환경분야 영향 41
가. 문제 제기 41
나. 검토 의견 41
〈첨부 1〉 전력산업의 생산성 국제비교연구에 대한 평가 43
가. 전력회사간의 생산성 국제비교분석 43
나. 전력산업단위의 생산성 국제비교 분석 45
〈첨부 2〉 한국 전력산업의 비효율성의 원인과 실증분석 결과 47
III. 여론주도층의 동향 분석 51
1. 한전의 경영효율성 문제 51
2. 경쟁도입문제 52
3. 전기요금문제 53
4. 수급안정문제 54
5. 민영화 및 해외매각 문제 55
6. 고용안정문제 56
7. 여론형성문제 57
8. 토론회 개최결과 평가 58
IV. 여론조사 및 여론동향분석 62
1.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여론조사 62
가. 여론조사 실시 목적 62
나. 여론조사 내용 63
다. 여론조사 설계 및 조사방법 64
2. 제1차 국민여론조사 결과 66
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의견 66
나. 주요 논점사항에 대한 의견 70
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인지조사 74
3. 제2차 국민여론조사 결과 76
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의견 76
나. 주요 논점사항에 대한 의견 79
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인지조사 83
4. 국민여론조사 동향 비교 분석 85
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의견 85
나. 주요 논점사항에 대한 의견 87
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인지조사 89
라.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정책적 시사점 89
V. 요약 및 활용방안 92
참고문헌 97
부록 100
부록 1.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방향과 주요 논점 - 전력산업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 100
1. 국내 전력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04
가. 국내 전력산업 현황 104
나. 국내 전력 산업의 문제점 105
2.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과 민영화 방안 107
가. 구조개편 추진 현황 107
나. 구조개편 기본계획 108
다. 한전 발전부문의 분할 방안 116
라. 한전 발전자회사 민영화 방안 117
3. 전력산업 구조개편 주요 논점사항 120
가.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전력요금 120
나. 구조개편과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 125
다. 전력산업 민영화와 국부유출 127
라. 구조개편과 한전 종업원의 고용 문제 130
마. 구조개편과 전력산업의 공익적 기능 133
바. 구조개편과 환경 규제 133
부록 2. 한국전력 구조개편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보고서 136
제1장 조사 개요 140
1. 조사목적 142
2. 조사설계 142
3. 응답자 특성표 143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144
제3장 조사 결과 분석 152
I.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의견 154
II.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견해 160
III. 인지 176
부록 3.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제2차 국민여론조사 보고서 204
제1장 調査槪要 208
1. 조사목적 210
2. 조사설계 210
3. 응답자 특성표 211
제2장 調査結果 要約 212
제3장 調査結果 分析 222
I.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의견 224
II.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견해 233
III. 인지 249
〈표 II-1〉 영국의 실질 전기요금 추이 15
〈표 II-2〉 영국의 발전용 연료가격 추이 16
〈표 II-3〉 각종 공익기능 부담비용 현황 24
〈표 II-4〉 한국의 공급예비율 추이 31
〈표 II-5〉 설비이용율 및 부하율 국제비교 32
〈첨부 2-1〉 예비율 추이 47
〈첨부 3-1〉 전력회사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49
〈표 IV-1〉 주요 논점 사항에 대한 견해 88
〈그림 IV-1〉 조사절차 65
〈그림 IV-2〉 구조개편 찬성 이유 67
〈그림 IV-3〉 전력산업 구조개편 반대 이유 68
〈그림 IV-4〉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 69
〈그림 IV-5〉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 인지 경로 75
〈그림 IV-6〉 정부정책 및 경제문제 관련 정보 습득 경로 75
〈그림 IV-7〉 전력산업 구조개편 찬반 여부 비교 86
〈그림 IV-8〉 구조개편 계획에 대한 견해 비교 87
〈그림 IV-9〉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인지 비교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