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서문=0,3,1
요약 및 정책제언=I,4,11
목차=i,15,3
표차례=iv,18,3
그림차례=vii,21,1
1. 서론=1,22,3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3,24,2
1.2. 연구내용 및 방법=5,26,2
2. 자발적 접근의 도입과 설계=7,28,3
2.1. 자발적 접근(Voluntary Approach)=9,30,1
2.1.1. 자발적 접근의 개념과 도입 배경=9,30,4
2.1.2. 자발적 접근관련 제도의 유형=12,33,3
2.1.3. 자발적 참여의 메커니즘 : 참여주체별 유인=14,35,2
2.2. 자발적 접근 도입에 따른 효과=15,36,1
2.2.1. 환경개선효과=15,36,1
2.2.2. 비용저감 효과=16,37,2
2.2.3. 사회경제적 효과=17,38,2
2.3. 자발적 접근방식의 설계=18,39,2
2.4. 자발적 접근방식의 운영=19,40,1
2.4.1. 성공적인 운영조건=19,40,3
2.4.2. 단계별 운영방법=21,42,8
3.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추진사례 및 동향=29,50,3
3.1. 국외사례=31,52,1
3.1.1. 일본=31,52,4
3.1.2. EU=34,55,2
3.1.3. 미국=35,56,1
3.1.4.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35,56,3
3.2. 국내사례 - 울산광역시 민ㆍ관 합동평가사례=37,58,1
3.2.1. 평가의 개요=37,58,3
3.2.2. 평가 이후 조치 계획=39,60,1
3.2.3. 시사점=39,60,2
4. 인천광역시 자율환경협정현황 및 분석=41,62,3
4.1. 자율환경관리제도의 도입 현황=43,64,1
4.1.1. 제도 도입의 배경=43,64,2
4.1.2. 추진절차=44,65,4
4.1.3. 참여주체별 역할=47,68,2
4.1.4.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49,70,3
4.1.5. 각종 보고의 형식과 내용=52,73,3
4.2. 관련 제도 비교ㆍ검토=54,75,1
4.2.1.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제도=54,75,7
4.2.2. 재활용 목표율 설정제도=60,81,2
4.2.3. 환경친화기업제도=61,82,3
4.2.4.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ISO14000 인증제도)=64,85,2
4.2.5. 제도간 비교 검토=65,86,5
4.3. 자율환경협정의 현황=70,91,1
4.3.1. 전국=70,91,1
4.3.2. 인천광역시=70,91,7
4.4. 서면질의조사 및 현장방문조사 결과분석=76,97,1
4.4.1. 서면질의 조사의 개요=76,97,2
4.4.2. 서면질의 조사결과 분석=77,98,12
4.4.3. 현장방문조사의 개요=89,110,1
4.4.4. 현장방문조사의 분석=89,110,4
5.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실효성 증진방안=93,114,2
5.1. 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95,116,1
5.1.1. 협정 체결 준비과정 보완=95,116,1
5.1.2. 저감 목표 설정의 합리성 제고=96,117,2
5.1.3. 참여주체별 역할분담과 협력=98,119,5
5.1.4. 운영재원 조성의 근거 확보=102,123,3
5.2. 자율환경관리의 이행평가체계 구축=104,125,1
5.2.1. 합리적인 환경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104,125,5
5.2.2. 이행평가를 위한 제도적 보완=108,129,4
5.2.3. 이행평가의 과정과 기준=111,132,3
5.2.4. 환경규제 위반이나 협정 불이행에 따른 제재방안 강화=113,134,4
5.3. 자율환경협정 체결업체의 인센티브 부여방안=116,137,1
5.3.1. 규제완화=117,138,2
5.3.2. 기술지원 및 환경관리실태 진단=118,139,2
5.3.3. 자금지원=119,140,2
5.3.4. 홍보=120,141,3
5.3.5. 이외의 인센티브 부여방안=122,143,3
6. 결론=125,146,14
참고문헌=139,160,4
부록=143,164,20
[판권지 등]=163,184,2
(표2-1) 환경정책 수단의 종류=9,30,1
(표2-2) 자발적 협정의 장ㆍ단점=12,33,1
(표2-3) 자율협정의 효과를 결정하는 요소=18,39,1
(표2-4) 성공적 도입을 위한 주요과제별 내용=21,42,1
(표2-5) 기업의 환경경영 동기=23,44,1
(표2-6) OECD의 자발적 협정 평가항목=26,47,1
(표2-7) 자율협정의 과정별 평가 항목=28,49,1
(표3-1) 공해방지협정 체결관련 현황=32,53,1
(표3-2) 네덜란드형과 독일형 협상된 협정=34,55,1
(표3-3) EU의 환경분야별 자율환경관리협정 현황=35,56,1
(표3-4) 각 국별 자발적 협정에 따른 인센티브=36,57,1
(표3-5) 울산광역시의 협정체결기업체 현황(2000. 4. 19 현재)=38,59,1
(표3-6) 공단별 평가내역=38,59,1
(표4-1)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50,71,1
(표4-2)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자금=51,72,1
(표4-3) 재활용산업육성자금=51,72,1
(표4-4) 분야별 저감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저감목표 작성표(환경부)=52,73,1
(표4-5) 분야별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저감목표 작성표(인천광역시)=52,73,1
(표4-6) 실천계획서 중 ⑤ 분야별 저감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개선목표=53,74,1
(표4-7) 참여기업체별 목표 이행 현황=54,75,1
(표4-8) 참여 기업체별 시설 등 개선내역=54,75,1
(표4-9) 실행계획의 평가 착안사항=56,77,1
(표4-10) 에너지관련 자발적 협약의 참여 인센티브=59,80,1
(표4-11) 연도별 협약체결 실적(~2000) 및 계획(2001~)=59,80,1
(표4-12) 99년 자발적 협약의 이행계획 대비 추진실적=60,81,1
(표4-13) 인천지역 환경친화기업 지정현황=63,84,1
(표4-14) ISO 14000 연도별ㆍ기업규모별 인증실적 (2001.04.30 현재)=64,85,1
(표4-15) 인천지역 ISO 14000인증 기업 현황=65,86,1
(표4-16) 에너지관련 자발적 협약과 지역자율환경관리제도의 비교=68,89,1
(표4-17) 환경친화기업제도와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의 비교=69,90,1
(표4-18) 지역 자율환경관리제도 협정체결 업체현황(2001. 2월 현재)=70,91,1
(표4-19) 인천지역 대기오염 배출시설 현황=70,91,1
(표4-20) 인천지역 수질오염배출시설 현황(단위:개소)=71,92,1
(표4-21) 대기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단위:개소)=71,92,1
(표4-22) 폐수 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단위:개소)=72,93,1
(표4-23) 참여업체의 분야별 현황=72,93,1
(표4-24) 참여업체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구분=74,95,1
(표4-25) 참여업체의 기업규모=75,96,1
(표4-26) 참여 중소기업의 규모별 분포=75,96,1
(표4-27) 응답업체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구분=77,98,1
(표4-28) 응답업체의 대기ㆍ수질 종별 구분=78,99,1
(표4-29) 참여기업의 입지 현황(복수응답)=78,99,1
(표4-30) 환경정책의 참여 여부(중복응답)=78,99,1
(표4-31) 환경정책의 참여 유형=79,100,1
(표4-32) 자율환경관리제도 담당자의 직위=79,100,1
(표4-33) 대도시와 비교할 때 인천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79,100,1
(표4-34) 공업도시와 비교할 때 인천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80,101,1
(표4-35) 인천지역의 심각한 환경오염문제(중복응답)=80,101,1
(표4-36) 인천지역 환경오염의 원인=80,101,1
(표4-37) 해당 업체의 환경보전 저감노력에 대한 자체평가=81,102,1
(표4-38) 인천환경의제21에 대한 인지여부=81,102,1
(표4-39) 인천환경의제21에 대한 참여여부=81,102,1
(표4-40) 행정처분이나 민원에 대한 경험 여부=82,103,1
(표4-41) 지역배출허용기준의 제정에 대한 입장=82,103,1
(표4-42) 협정대상 방지시설에 대한 TMS 설치 및 설치계획 여부=83,104,1
(표4-43) TMS관련 개선조치=83,104,1
(표4-44)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참여 이유=84,105,1
(표4-45) 협정 체결과정의 제한요인=84,105,1
(표4-46) 자율환경관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만족 여부=84,105,1
(표4-47) 협정 체결이후 환경규제와 단속의 변화 체감 여부=85,106,1
(표4-48) 이행계획서의 작성 근거=85,106,1
(표4-49) 체결이후 전반적인 평가=85,106,1
(표4-50) 협정 체결이후 지원에 대한 만족도=86,107,1
(표4-51) 이행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대책 또는 계획 여부=87,108,1
(표4-52) 협정 체결이전의 기대상황에 비춰 미흡한 점=87,108,1
(표4-53) 협정 체결기업에 대하여 완화해야 규제=87,108,1
(표4-54) 준환경친화기업 지정에 대한 의견=88,109,1
(표4-55) 환경홈닥터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88,109,1
(표4-56) 환경홈닥터 제도에 대한 참여 여부=88,109,1
(표5-1) 기업과 정부의 역할 변화=98,119,1
(표5-2)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각 주체별 참여 현황=102,123,1
(표5-3) 이행평가항목 및 내용(예시)=112,133,1
(표5-4) 연도별 대기오염물질배출업체 지도ㆍ점검실적=114,135,1
(표5-5) 인천광역시 관할업체의 행정처분내용=115,136,1
(표5-6) 자율환경협정 체결업체 중 인천시 관할업체의 지도점검 결과=116,137,1
(그림2-1) 자율협정의 단계에 따른 의사결정 변수=22,43,1
(그림4-1) 자율환경관리 단계별 추진절차=44,65,1
(그림4-2)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의 협약 참여기업 홍보방(예)=58,79,1
(그림4-3) 환경친화기업Network=63,84,1
(그림4-4) 인천지역 자율환경협정 체결 업체 현황=73,94,1
(그림5-1) 이행평가의 과정=113,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