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 : 연구의 목적과 범위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순서 10
제2장 고용형태 다양화의 배경 및 실태 12
제1절 고용형태 다양화의 배경 12
1. 규제완화·유연화 12
2. 대량실업으로 인한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13
3. 기업의 인력활용전략 변화 14
4. 가계소득 확대를 위한 공급측의 필요성 14
제2절 고용형태 다양화의 실태 15
1. 전반적 실태 15
2. 단시간근로 20
3. 파견근로 22
4. 특수고용관계 23
5. 텔레워크(telework) 27
제3장 주요 국가의 고용형태 다양화 실태와 관련제도 33
제1절 개관 33
제2절 독일 35
1. 개관 35
2. 비정형고용 관련제도 38
제3절 프랑스 53
1. 개관 : 비정형고용의 촉진과 보호 53
2. 비정형고용에 대한 관련제도 56
제4절 일본 64
1. 개관 64
2. 비정형고용 관련제도 65
제4장 각 고용형태의 유형에 따른 해석론적.입법론적 쟁점과 과제 81
제1절 단시간근로 81
1. 현행 법제도 81
2. 쟁점 및 제도개선 과제 85
제2절 기한부 고용(계약직) 90
1. 현행 법제도 90
2. 법·제도 개선과제 96
제3절 파견근로 99
1. 현행 법제도 99
2. 쟁점 및 제도개선 과제 110
제4절 특수고용관계 121
1.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과 노동법적 보호의 문제 121
2.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24
3.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의 기본방향 141
제5절 텔레워크(telework) 145
1. 현 황 145
2. 법제도 개선과제 147
제5장 결 론 :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과제 150
제1절 고용형태 다양화와 노동법적 과제 150
1. 법제도 개선의 원칙 및 기본 방향 150
2. 균등대우 154
3. 고용보장 159
4. 직업훈련기회 부여 및 사용자의 정보제공 161
5.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서면요건주의 162
제2절 고용형태의 유형별 법제도 개선과제 163
1. 단시간근로 163
2. 기한부 고용(계약직) 165
3. 파견근로 166
4. 특수고용관계 169
5. 텔레워크(재택근로) 171
참고문헌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