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노동법이 처한 변화상황 5
Ⅰ. 노동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불러일으킨 노동법의 위기상황 5
Ⅱ. 고용구조 및 ‘근로자 상(像)’의 변화로 인한 전통적 노동법 패러다임의 위기 7
Ⅲ. 노동사회의 위기와 노동법의 유연화 10
Ⅳ. 연구의 내용과 범위 12
제2장 노동법의 유연화 및 규제완화에 관한 이론 14
Ⅰ. 노동법의 유연화 및 규제완화의 개념 및 배경 14
1. 개 념 14
2. 유연화.규제완화의 배경 18
Ⅱ. 노동법의 유연화 및 규제완화에 대한 논거 및 비판론 23
1. 노동법의 유연화 및 규제완화에 대한 논거 23
2. 노동법의 유연화 논거에 대한 비판론 31
Ⅲ. 소 결 37
제3장 각국의 노동법제 및 근로조건 규정 시스템의 변화 42
Ⅰ. 독일 노동법의 변화:사회국가 이념에 합치되는 노동법의 추구 42
1. 서 42
2. 표준근로관계의 변화 43
3. 노동시장 및 노동생활 등에 있어서의 변화 46
4. 새로운 노동법 이념의 등장과 입법개혁 49
5. 노동법의 규제완화에 대한 대안의 모색:사회국가 이념에 합치되는 노동법의 추구 53
Ⅱ. 네덜란드 노동법의 변화:flexicurity의 추구 56
1. 경제상황 및 노사관계 56
2. 노동법 유연화의 기본방향:flexicurity의 추구 58
3. ‘유연성과 보장’을 향한 노동법 및 판례의 변화 59
Ⅲ. 영국 노동법의 유연화 및 규제완화:보수당 정부의 시장주의 이념 실현 71
1. 개 관 71
2. 해고규제의 완화 73
3. 저임금보호제도 및 최저임금제도의 폐지 75
4. 근로자파견 및 직업소개의 규제완화 76
5. 직업훈련제도의 규제완화 77
Ⅳ. 미국 노동법의 변화:단체협약의 기능 약화와 개별적 근로 관계의 법규제 증가 및 판결의 변화 78
1. 개 관 79
2. 집단적 노사관계 및 관련판결의 변화 81
3.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법규제 강화 및 판결의 변화 85
Ⅴ. 일본:노동법의 탄력화와 규제완화 88
1. 개 관 88
2.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 93
3. 노동력의 유동화를 위한 비정규근로관련 법제도의 변화 94
제4장 결론:선진각국의 노동법제 변화추세로부터의 시사점과 우리나라 노동법제의 발전방향 104
Ⅰ. 선진각국 노동법제 변화(규제완화) 추세로부터의 시사점 104
1. 공통점:이론적 배경 및 법적 규제의 완화, 근로조건 결정의 개별화 104
2. 차이점 107
Ⅱ. 우리나라 노동법의 발전 방향 109
참고문헌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