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머리말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3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5
제2장 보육료 지원사업의 현황 38
제1절 보육료 지원사업의 의의 38
제2절 보육료 지원사업의 개요 41
제3장 외국의 보육재정 지원정책 50
제1절 외국의 보육재정 지원정책 50
제2절 외국 보육정책의 시준점 76
제4장 보육료 지원사업 평가 78
제1절 보육료 지원사업 평가체계 78
제2절 보육료 지원사업의 적절성 85
제3절 보육료 지원사업의 형평성 110
제4절 보육료 지원사업의 효과성 117
제5절 보육료 지원사업의 효율성 124
제6절 보육료 지원사업의 책임성 125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129
제1절 보육료 지원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130
제2절 주요 정책건의 131
참고문헌 138
부록 142
(표 2-1) 보육료 감면 대상 기타 저소득층의 기준(2001) 43
(표 2-2) 2001년 정부지원 보육단가 45
(표 2-3) 특수보육료 산정 기준(2001) 46
(표 2-4) 2001년도 보육료 지원 예산 47
(표 2-5) 보육료지원 아동규모 및 중앙정부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 48
(표 2-6) 전체 아동 및 보육아동 대비 연도별 보육료지원 아동 규모 49
(표 3-1) 스웨덴 보육시설 운영 유형 백분율 분포(1998) 51
(표 3-2) 스웨덴 1~12세 아동의 연령별 시설별 보육비율(1998) 52
(표 3-3) 스웨덴 보육비용 분담 백분율 분포(1994) 54
(표 3-4) 호주 보육시설의 지원 주체 백분율 분포(1998) 55
(표 3-5) 12세 미만 아동의 보육형태 56
(표 3-6) 호주의 보육수당 지원 기준(2001) 58
(표 3-7) 호주 연방정부의 보육 관련 예산(1997~1998) 59
(표 3-8) 일본 보육시설의 운영주체(1998) 60
(표 3-9)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현황 61
(표 3-10) 일본 아동별 차등보육료 징수 현황 63
(표 3-11) 일본 보육시설의 운영비 부담(1998) 64
(표 3-12) 미국 보육시설의 운영 지원 주체 백분율 분포(1990) 66
(표 3-13) 미국 모의 취업별 아동 보육 형태 백분율 분포(1996) 67
(표 3-14) C.A. 가정보육시설(Latris's)의 보육비용(1998) 68
(표 3-15) 취업모의 취학전 아동 보육비지불비율 및 지불시 비용(1993) 68
(표 3-16) 미국 유아 보육 및 교육 예산 분담(1999) 69
(표 3-17) 미국 유아 보육ㆍ교육에 대한 연방정부 예산(1992, 1999) 70
(표 3-18) 외국의 보육시설 설치ㆍ운영, 재정 및 전달체계 비교 76
(표 4-1)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84
(표 4-2) 지역별 평균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86
(표 4-3) 보육시설 설립유형별 평균 보육료지원 아동 87
(표 4-4) 보육료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의 적절성 88
(표 4-5) 보육료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의 포괄성 89
(표 4-6) 보육료지원대상 누락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평균 아동수 90
(표 4-7) 이회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91
(표 4-8) 아동 1인당 보육료 지원 수준에 대한 만족도 95
(표 4-9) 보육시설 유형별 아동 1인당 보육료 지원 단가의 적절성 96
(표 4-10) 지역별 아동 1인당 보육료 지원단가의 적절성 97
(표 4-11) 보육료 지원 금액 98
(표 4-12)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2001년 보육료 지원 단가 100
(표 4-13) 보육시설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주요 내용 102
(표 4-14) 보육료 지원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양에 대한 만족도 106
(표 4-15) 보육료 지원을 위한 서류 제출 절차에 대한 만족도 107
(표 4-16) 보육료 지원 서류신청 시 담당공무원의 태도 108
(표 4-17) 보육료 지원사업의 신청절차의 적절성 109
(표 4-18) 지역별 재정 자립도(1999) 112
(표 4-19) 2000년도 지역별 보육료 지원 아동 및 예산 규모 113
(표 4-20) 시설유형별 표준보육단가(1999) 114
(표 4-21)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2000) 117
(표 4-22) 보육료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현황 및 공무원 1인당 보육담당업무량 118
(표 4-23) 보육료 부당 청구 사례 발생 자치단체 119
(표 4-24)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의 가족구조 120
(표 4-25)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보호자의 취업상태 121
(표 4-26) 가족형태별 소득상태 121
(표 4-27) 가구원수별 소득상태 122
(표 4-28) 보육료 지원사업 전산화 정도(시ㆍ군ㆍ구) 123
(표 4-29) 보육료 지원 수준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124
(표 4-30) 선진국의 보육료 지원 현황 127
(표 4-31) 보육시설의 보육료 수입 추계(2000년) 127
(표 4-32) 총 보육비용 추계(2000년) 128
(표 5-1) 장ㆍ단기 보육료 지원 기준 개선 방향 132
(그림 1) 보육료 지원 전달체계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