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환경외교편람증보판을 개정하면서=0,3,2
환경외교편람을 증보하면서=0,5,2
차례=0,7,5
I. 지구 환경문제와 국제적 논의동향=1,12,2
1. 지구환경문제의 대두=3,13,1
가. 지구환경문제의 현황=3,13,4
나. 지구환경문제의 특성=6,16,2
2.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7,17,1
가. 개관=7,17,2
나. 유엔 체제하에서의 노력=8,18,1
1) 유엔인간환경회의=8,18,2
2)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9,19,2
3) 유엔 환경개발회의(Rio 회의)=10,20,5
4) 유엔환경특별총회=14,24,5
다.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18,28,1
라. 국제환경규범 작성의 가속화=18,28,1
1) 국제환경법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18,28,4
2) 국제환경법의 연원과 특징=21,31,2
3)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의 발전=23,33,3
3.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요의제=25,35,1
가. 개관=25,35,1
나. 리우선언=26,36,5
다. 의제 21(Agenda 21)=30,40,3
라. 사회ㆍ경제적 목표와의 통합=32,42,3
마. 자연자원의 보전=34,44,3
바.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행수단=36,46,5
II. 지구환경외교의 추진=41,51,3
1. 환경외교의 필요성=43,53,1
가.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동노력 필요=43,53,1
나. 지구환경문제 해결방안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대립의 조정필요성=43,53,1
2. 환경외교의 양태=43,53,1
가. 회의외교/다자외교(Conference /Multilateral Diplomacy)=43,53,1
나. 국별 이익의 다변화=44,54,1
다. 협상대상 영역의 다양화=44,54,1
라. 협상의 집중화 및 기간의 단기화=44,54,1
마. 지역협력의 강화=44,54,1
바. NGO의 참여증진=45,55,1
3. 다자간 환경협상의 특징=45,55,1
가. 주요 갈등요인=45,55,1
나. 다자간 환경협상방식의 특징=45,55,2
4. 우리나라의 환경외교=46,56,1
가. 기본 입장=46,56,1
나. 다자차원의 추진방향=46,56,3
다. 지역ㆍ양자차원의 추진=48,58,1
III. 주요 국제환경협약 해설=49,59,3
1. 개관=51,61,8
2. 대기분야=58,68,1
가.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58,68,12
나.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69,79,12
3. 해양분야=80,90,1
가. 런던협약=80,90,6
나. 육상활동으로부터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범지구적 실천계획=85,95,6
4. 폐기물 분야=90,100,1
가. 바젤 협약=90,100,6
나. 바젤협약 책임배상의정서=95,105,5
다. Bamako 협약=99,109,2
5. 유해화학물질 분야=100,110,1
가. 유해화학물질 사전통고승인(PIC) 로테르담 협약=100,110,5
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스톡홀름 협약(POPs)=104,114,5
6. 생태계 분야=118,118,1
가. 생물다양성협약=108,118,12
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120,130,4
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123,133,8
라. 습지보호협약(Ramsar 협약)=130,140,4
7. 산림분야=133,143,1
가. 1994 국제열대목재협정=133,143,10
나. 사막화방지협약=142,152,4
다. 산림선언(Forest Principles)=145,155,5
라. 포괄적 산림협약 재정을 위한 회의=149,159,4
마. 온ㆍ한대림의 지속관리에 관한 기준과 지표개발회의=152,162,7
IV. 무역과 환경=159,169,3
1. 무역과 환경문제의 대두=161,171,1
가. 환경보전과 무역규제간 관계의 논의배경=161,171,1
나. 환경론자와 무역론자의 견해=162,172,1
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된 입장 표출=162,172,1
라. 환경규범과 무역규범간의 마찰과 조화방안의 강구 필요성=162,172,2
2.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무역과 환경 논의=163,173,1
가. 유엔차원에서의 논의=163,173,2
나. OECD에서의 논의=164,174,3
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의 환경문제=166,176,2
라. WTO에서의 환경문제=167,177,6
3. WTO/CTE 의제별 논의동향=173,183,1
가. 개관=173,183,1
나. 의제1 : 환경협약(MEA)상 무역조치와 다자간 무역체제(MTS)와의 관계=173,183,4
다. 의제 3 A : 환경목적의 부과금ㆍ세금과 다자무역체계와의 관계=176,186,3
라. 의제3 B : 다자무역체제와 환경라벨링(Eco-labelling)의 관계=178,188,3
마. 의제 6 : 환경조치가 개도국의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및 무역 왜곡 조치의 제거가 미치는 환경적 이익=180,190,3
바. 의제 8 : TRIPs 협정과 환경과의 관계=182,192,4
4. 무역과 환경보전에 대한 우리의 대응=185,195,1
가. 개관=185,195,2
나. 무역과 환경의 연계가 우리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186,196,3
다. 우리의 대응방향=188,198,4
5. 주요이슈 : 사전예방원칙/환경라벨링(Eco-Labelling)=191,201,1
가. 사전예방원칙=191,201,5
나. 환경라벨링(Eco-Labelling)=195,205,4
V. 동북아 환경협력=199,209,3
1. 동북아 환경협력의 배경=201,211,1
가. 동북아 환경협력 추진 필요성=201,211,1
나. 동북아 환경협력 기대효과=201,211,1
다.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201,211,2
2. 동북아환경협력 현항=203,213,1
가. 개관=203,213,1
나. 다자간 환경협력=203,213,1
1)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급회의(NEASPEC)=203,213,5
2)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207,217,4
3) 두만강유역 국경간 진단분석 및 전략적 행동프로그램=210,220,3
4) 아시아ㆍ태평양 환경회의=212,222,2
5) 동아시아 국가간 산성비 전문가회의=214,224,2
6)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조사사업=215,225,2
7) 동북아 환경협력회의=216,226,2
다. 양자간 환경협력=217,227,1
1) 한ㆍ일 환경협력협정=217,227,4
2) 한ㆍ러 환경협력협정=220,230,3
3) 한ㆍ중 환경협력협정=223,233,4
라. 동북아 환경협력의 평가=226,236,1
1) 동북아 환경협력의 특성=226,236,2
2) 동북아 환경협력에 대한 참가국의 입장=227,237,3
3. 동북아 환경협력 추진 목표 및 전략=229,239,1
가. 추진 목표 : 동북아 환경협력체 실현=229,239,1
나. 추진 원칙=229,239,2
다. 추진 전략=230,240,5
VI. 주요 환경관련 국제기구의 활동=235,245,3
1. 주요 정부간기구=237,247,1
가. 유엔지속발전위원회(CSD)=237,247,8
나. 유엔환경계획(UNEP)=244,254,8
다.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logical Organization)=251,261,3
라. 유엔인간정주위원회(HABITAT)=253,263,3
마. 국제해사기구(IMO)=255,265,3
바.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257,267,6
2. 기타 정부간 기구=263,273,1
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환경정책위원회(EPOC)=263,273,4
나. APEC에서의 환경 논의=267,277,8
다. 화학안전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FCS)=274,284,4
라. 국제 화학안전 계획(IPCS)=277,287,3
3. 주요 비정부간 기구=279,289,1
가. Greenpeace International=279,289,1
나. IUCN : The World Conservation Union=279,289,2
다. World Wildlife Fund for Nature : WWF=280,290,1
라. 주요협약관련 NGO Network=280,290,3
마. 기타=282,292,5
첨부=287,297,2
1. 스톡홀름 선언=289,299,9
2. Rio 선언=298,308,7
3.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약 가입 현황=305,315,8
4. WTO 협정내 환경관련 규정=313,323,8
5. 환경관련 주요 인터넷 주소록=321,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