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1,1,2
목차=3,3,4
제1장 서론: 문제의 제기=7,7,4
제2장 연방 레벨에서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들=11,11,1
제1절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5 USC 552a)=11,11,1
1. 입법 배경=11,11,1
2. 주요 내용=12,12,2
제2절 1980년, 1986년, 1995년, 1998년의 정부문서감축법(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과 시행규칙=13,13,1
1. 1980년의 정부문서감축법=13,13,2
2. 1986년의 정부문서감축법=14,14,1
3. 1995년의 정부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Public Law 104-13)=14,14,3
4. 1998년의 정부문서감축법(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public Law 105-277)=16,16,7
5. 1999년의 정부문서감축법 시행규칙(Proposed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22,22,3
제3절 1988년의 컴퓨터보안법(Computer Security Act, Public Law 100-235)=24,24,1
제4절 1993년의 정부업무수행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Results Act, Public Law 103-62)=25,25,1
1. 1993년 정부업무수행결과법의 의의=25,25,1
2. 1993년 정부업무수행결과법 원문=25,25,11
3. 주요내용과 평가=36,36,2
제5절 1993년 9월 11일의 고객서비스기준확립에 관한 행정명령 12862호=37,37,1
1. 입법 배경=37,37,1
2. 주요 내용=37,37,2
3. 평가=38,38,1
제6절 1996년의 연방정보자원들의 운영에 관한 정부회람 A-130=38,38,1
1. 제정 배경=38,38,1
2. 주요 규정 내용=39,39,1
3. 평가=40,40,1
제7절 1996년의 정보기술관리개혁법(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일명 클링거-코헨법, Public Law 104-106)=40,40,1
1. 입법 배경=40,40,1
2. 주요 내용=40,40,2
3. 평가=41,41,1
제8절 1996년의 연방정보기술에 관한 행정명령 제13011호=42,42,1
제9절 1996년의 전자정보자유법=42,42,2
제10절 1998년의 사회복귀법 제508항=43,43,1
1. 입법 배경=43,43,1
2. 주요 규정=43,43,5
3. 동법에 대한 평가=47,47,2
제11절 1998년 대통령 행정훈령 "연방기록상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48,48,2
제12절 1998년의 연방웹사이트들을 위한 중요한 프라이버시 원칙들=49,49,1
제13절 1999년의 전자기록운영에 관한 NARA 고시 99-04=49,49,2
제14절 2000년의 연방전자서명법=50,50,1
1. 입법 배경=50,50,3
2. 2000년 10월 1일에 발효한 연방전자서명법의 주요 규정=52,52,3
3. 동법의 주요내용=54,54,2
4. 동법에 대한 평가=55,55,5
5. 연방전자서명법과 전자정부와의 관계=59,59,2
제15절 소결=60,60,1
제3장 이들 연방 전자정부법제들의 시행 이후=61,61,1
제1절 '디지털 정부(digital government)'의 개념=61,61,1
제2절 연방사이트들의 등장=62,62,1
1. 연방정부에의 접근을 위한 FirstGov=62,62,3
2. 연방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들=64,64,9
제4장 각 주 레벨에서의 전자정부관련 법제들과 사이트들=73,73,1
제1절 Kansas주 Twin City의 Twin City Free Net=73,73,1
제2절 California주 시미밸리시의 HUD=74,74,1
제3절 Ohio주의 Ohio Public Records Act=74,74,2
제4절 Washington주의 AccessWashington 웹사이트=75,75,4
제5절 Utah주의 Utah Digital Signature Act=79,79,1
1. 입법배경=79,79,1
2. 주요 내용=79,79,3
3. 평가=81,81,2
제5장 미국 전자정부법제에 대한 평가=83,83,4
제6장 미국 전자정부법제의 한국에의 도입가능성=87,87,2
제7장 결론=89,89,2
참고문헌=91,91,1
판권지=9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