發刊辭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정책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12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 12
제2절 정책평가의 기능 13
1. 정책의 결과와 과정에 대한 책임성 확보 13
2. 정부의 대응성 제고 14
3. 정보의 생산과 제공 14
4. 효율적인 정책수단의 선택 14
제3절 정책평가의 분류 15
1. 평가자의 소속 15
2. 평가의 시기에 따른 분류 15
3. 평가의 목적에 따른 분류 16
제4절 성과 평가 19
제5절 정책추진역량 21
제3장 평가제도 동향과 사례 27
제1절 조직평가 모형 27
1. Huse와 Cummings의 조직효과성 진단지표 27
2. 太田和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진단지표 28
3. 古農文雄의 지자체 행정진단지표 29
제2절 미국의 Government Performance Project (GPP) 31
1. GPP의 개요 31
2. GPP의 이론적 모형 31
3. GPP의 목적 32
2. 평가방법 33
3. 평가지표 34
제3절 서울시 구정진단 모형 38
제4절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모형 45
제5절 서울대 부처종합평가 모형 49
1. 부처종합평가의 개념 49
2. 부처종합평가의 목적 49
3. 부처종합평가의 대상 50
4.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52
제4장 현행 정책추진역량모형 59
제1절 정부업무평가제도 59
1. 개 요 59
2. 중앙행정기관 평가 63
제2절 2000년도 정책추진역량평가모형 74
1. 2000년 기관운영 혁신노력 평가지표 74
2. 2000년 자체평가 수행노력 81
제3절 2001년도 정책추진역량평가모형 85
1. 기관운영 혁신노력 85
2.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 92
제4절 정책추진역량모형의 문제점 93
1. 정책추진 역량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의 부재 93
2. 정책추진 역량평가 지표의 지속적인 변경 93
3. 기관간 업무의 상이성 반영 미흡 95
4. 기관간 차별적 특성의 고려 95
제5장 정책추진역량평가모형의 개선방향 97
제1절 정책추진역량평가모형의 개선 방향 97
1. 평가영역 및 항목 설정의 기본방향 97
2. 부처업무의 특수성 반영 98
3. 중앙부처의 분류 98
제2절 정책추진역량평가의 주요 평가 영역(가안) 100
1. 기획조정 101
2. 리더십 103
3. 조직관리 104
4. 인력자원 관리 106
5. 재무관리 108
6. 정보자원관리 111
7. 평가관리 113
제6장 결론 115
참고문헌 116
KIPA 간행물 안내 120
[표 3-1] 휴즈와 커밍스의 효과성 진단지표 28
[표 3-2] 太田和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진단지표 29
[표 3-3] 古農文雄의 지자체 행정진단지표 30
[표 3-4] 조직 및 인력관리지표(試案) 40
[표 3-5] 주민서비스지표(試案) 42
[표 3-6] 재정운용지표(試案) 43
[표 3-7] 지도력지표(試案) 44
[표 3-8]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지표 46
[표 4-1] 평가기본법의 주요 내용 61
[표 4-2] 기관평가 평가대상영역 63
[표 4-3] 주요정책평가 업무 흐름도 64
[표 4-4] 주요정책과제 평가기준 65
[표 4-5] 정책추진역량평가 업무 흐름도 67
[표 4-6] 정책추진역량평가 평가 기준 67
[표 4-7]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 업무 흐름도 68
[표 4-8]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기준 69
[표 4-9] 국민만족도 평가 개요 71
[표 4-10] 종합평가점수 산정기준 73
[표 4-11] 정보화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노력 평가지표 75
[표 4-12] 지식기반 업무체계 구축노력 76
[표 4-13] 부패방지노력 평가항목 81
[표 4-14]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기준 82
[표 4-15] 자체평가 수행노력 계량평가 기준(100점 만점) 83
[표 4-16] 2001년도 정책추진역량평가 기준 85
[표 4-17] 2001년 기관운영 혁신노력 평가분야별 평가내용 86
[표 4-18] 전자정부 구현 평가지표 88
[표 4-19] 깨끗한 정부구현 평가지표 90
[표 4-20] 조직 및 정책관리 역량 평가지표 91
[표 4-21] 2001년도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모형 92
[표 4-22] 정책추진역량평가모형의 연도별 차이 94
[표 4-23] 중앙부처 분류(1안) 99
[표 4-24] 중앙부처 분류(2안) 99
[그림 2-1] 정책추진역량 26
[그림 3-1] GPP 모델 32
[그림 3-2] 구정진단의 주요내용 요약 39
[그림 4-1] 정부업무평가제고 추진체제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