發刊辭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산업안전보건규제 기구와 제도 17
제1절 산업안전보건규제 기구 17
1. 연혁 17
2. 산업안전보건규제 조직과 체계 20
제2절 산업안전보건규제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22
제3절 주요 규제내용 25
1. 결정기제(policy-making) 26
2. 감독기제(monitoring) 27
3. 위반시 처리기제(enforcement) 32
제4절 외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체계 33
1. 미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체계 33
2. 영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체계 39
제5절 한국 산업재해의 현황과 ‘KOSHA 2000’ 프로그램의 의의 44
제3장 KOSHA 2000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현황 분석항목 48
제1절 KOSHA 2000 프로그램의 내용 48
1. 개요 48
2. 프로그램 운영절차 49
3. 평가 및 컨설팅요원과 평가위원회 52
제2절 KOSHA 2000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분석항목 개발 55
1. 거버넌스론의 대두 55
2. 분석항목 추출 60
제4장 KOSHA 2000 프로그램의 성립 및 운영조건과 시행효과 분석 63
제1절 자발적 협약의 성립조건과 KOSHA 2000 프로그램 63
1. 상호의존성과 목적의 수렴 및 촉발요인 63
2. 상호신뢰와 이해 68
제2절 자발적 협약의 운영조건과 KOSHA 2000 프로그램 71
1.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의 지속.강화 71
2. 공단과 기업간의 높은 ‘대화의 질’ 유지 76
3. 규제기관의 재량권 확보 80
4. 기업 영향력으로부터의 기관 독립성의 지속 82
5. 프로그램의 독자성 확보 85
6. 기타 조건들 87
제3절 KOSHA 2000 프로그램의 시행효과 89
1. 산업안전보건의 개선 89
2. 경제적 능률성 향상 91
3. 행정비용의 절감 93
4. 국가경제에의 기여 94
5. 기업의 안전인식도 제고 96
6. 안전보건기술의 발전 98
7. KOSHA 2000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 평가 99
제5장 결론: 자발적 협약 프로그램의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106
제1절 자발적 협약의 성립/운영조건과 KOSHA 2000 프로그램 106
제2절 KOSHA 2000 프로그램의 개선방향에 관한 제언 110
참고문헌 116
부록1: 설문조사 방법 및 설문지 121
부록2: KOSHA 2000 프로그램 운영규칙 145
부록3: KOSHA 2000 프로그램 인증사업장 현황 182
KIPA 간행물 안내 187
[표 2-1] 검사제도 도입연혁 28
[표 2-2] 산업안전국내 각 과의 업무 30
[표 2-3] 한국 산업재해관련 지표의 변화, 1991-1999 46
[표 3-1] 자발적 협약 프로그램의 성립 및 운영 조건 62
[표 4-1] 기업의 KOSHA 2000 프로그램 참여이유 66
[표 4-2] 산업안전공단의 KOSHA2000 프로그램 시행이유 67
[표 4-3] 산업안전공단과 기업간의 상호신뢰에 대한 인식 70
[표 4-4] 인증사업장 직원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정도 70
[표 4-5] 공단과 KOSHA2000 인증사업장 담당직원과의 접촉빈도 72
[표 4-6] 인증사업장 지정이후 담당자간의 접촉 증가여부 73
[표 4-7] 인증사업장 지정이후 접촉횟수 증가정도 73
[표 4-8] KOSHA 2000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도화된 모임 74
[표 4-9] KOSHA 2000 프로그램 운영 후 공단과 인증사업장간의 관계변화여부 75
[표 4-10] 공단과 인증사업장 직원간 의사소통 상태에 대한 평가 77
[표 4-11] 공단과 인증사업장 직원간 정보공유 노력에 대한 평가 78
[표 4-12] 공단직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 79
[표 4-13] KOSHA2000프로그램 관련 공단본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82
[표 4-14] 공단-기업 협조관계가 공단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85
[표 4-15] KOSHA2000과 OHSAS18001의 중복에 대한 인식 86
[표 4-16] KOSHA2000과 OHSAS18001 중복의 해결방안 87
[표 4-17] KOSHA 프로그램 운영시 근로자의 의견반영정도 89
[표 4-18] KOSHA 2000의 산업안전보건 개선효과 인식 90
[표 4-19] 인증사업장과 일반기업 비교: 산업안전보건 개선효과 91
[표 4-20] KOSHA 2000의 경제적 능률성 향상효과 인식 92
[표 4-21] 인증사업장과 일반기업 비교: 경제적 능률성 향상 92
[표 4-22] KOSHA 2000의 행정비용의 절감효과 인식 93
[표 4-23] 인증사업장과 일반기업 비교: 행정비용 절감효과 94
[표 4-24] KOSHA 2000의 국가경제 기여도에 대한 인식 95
[표 4-25] 인증사업장과 일반기업 비교: 국가경제기여 효과 96
[표 4-26] KOSHA 2000의 기업 안전인식 제고에 대한 평가 97
[표 4-27] 인증사업장과 일반기업 비교: 기업의 안전인식 제고 97
[표 4-28] KOSHA 2000의 안전보건기술개발 효과에 대한 인식 98
[표 4-29] 인증사업장과 일반기업의 비교: 기술개발효과 99
[표 4-30] 명령/강제방식에 대한 자발적 협약방식의 우월성 100
[표 4-31] 자발적 협약방식이 명령/강제방식보다 효과적인 이유 102
[표 4-32] 경제 인센티브방식에 대한 자발적 협약방식의 우월성 102
[표 4-33] 자발적 협약방식이 경제 인센티브방식보다 효과적인 이유 103
[표 4-34] KOSAH 2000의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 104
[표 4-35] KOSHA2000 프로그램의 개선여부에 대한 판단 105
[표 5-1] 자발적 협약 프로그램의 성립 및 운영 조건에 견주어본 KOSHA 2000 프로그램의 현황 107
[부표 1] 설문지 대상단체별 응답분포 121
[그림 2-1] 산업안전보건규제 체제 21
[그림 2-2]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령체계 35
[그림 2-3] 안전보건관련법 체계 41
[그림 2-4] 산업안전보건 체계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