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0,3,2
일러두기=0,5,1
목차=i,6,7
제1편 징계처분=1,13,2
I. 직무 태만=3,15,2
1.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처리 소홀(2000-2 감봉1월→견책)=5,17,5
2. 전ㆍ의경 감독소홀로 사망사고 발생(2000-193 감봉1월→견책)=10,22,3
3. 피의자 감시소홀(2000-196 감봉1월→견책)=13,25,4
4. 교통사고처리 소홀(2000-275, 276 각 견책→각 기각)=17,29,4
5. 행려병자 신원확인 소홀(2000-346 견책→취소)=21,33,3
6. 기소중지업무 처리 소홀(2000-347 견책→기각)=24,36,4
7. 보호관찰처분자 동태파악 소홀(2000-353 견책→취소)=28,40,3
8. 양도소득세 조사업무 처리 소홀(2000-354 견책→기각)=31,43,4
9. 무단결근 등 근무태만(2000-405 해임→기각)=35,47,3
10. 교통사고 처리 묵살(2000-448 견책→기각)=38,50,3
11. 폐기물위반사범 수사태만(2000-456, 457 각 견책→각 취소)=41,53,4
12. 선로전환기 오작동으로 열차탈선(2000-479 감봉1월→견책)=45,57,4
13. 운전면허 취소처리 지연(2000-509 견책→취소)=49,61,3
14. 피의자 물품반환 소홀(2000-561 견책→기각)=52,64,4
15. 물품구매업무 처리 소홀(2000-576 견책→기각)=56,68,6
16. 수용자 계호 태만(2000-635 파면→해임)=62,74,4
17. 당직근무 태만(2000-666 견책→기각)=66,78,3
II. 품위 손상=69,81,2
18. 채무자를 찾아가 언쟁을 하고 폭력을 행사함(2000-23 정직1월→견책)=71,83,5
19. 노래방 업주에게 청첩장을 돌리고 축의금을 받음(2000-48 감봉1월→견책)=76,88,4
20. 가정주부와 수십회 전화통화하고 같이 식사를 하여 진정을 받음(2000-99 견책→기각)=80,92,4
21. 음주만취로 여대생에게 폭력을 행사함(2000-158 정직3월→취소)=84,96,3
22. 다른 사람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거주자를 폭행함(2000-313 파면→해임)=87,99,4
23. 현금 15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고 생활비로 사용함(2000-367 해임→기각)=91,103,3
24. 유부녀와 어울려 다니며 불륜 의혹을 받음(2000-397 견책→기각)=94,106,3
25.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고 상관에게 불손하게 행동(2000-398 감봉3월→감봉1월)=97,109,5
26.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고 동인의 집에서 음주 소란을 피움(2000-427 정직2월→기각)=102,114,4
27. 자신이 근무하는 ○○부 총무과장에게 금품을 제공함(2000-439 견책→기각)=106,118,4
28. 불법영업을 한 음식점 업주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함(2000-440 정직3월→기각)=110,122,5
29. 자신의 관리하는 여자교육생을 성추행하고 음주 운전함(2000-465 해임→기각)=115,127,7
30. 교육기간에 음주를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질서를 문란케 함(2000-506 견책→기각)=122,134,3
31. 도박행위를 하고 처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함(2000-533 감봉1월→견책)=125,137,5
32. 전동차 안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함(2000-611 감봉1월→견책)=130,142,4
33.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양대금 등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조합장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함(2000-645 해임→정직3월)=134,146,5
34.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행동을 함(2000-658 견책→기각)=139,151,6
III. 감독 소홀=145,157,2
35. 도박에 대한 감독소홀(2000-83 불문경고→취소)=147,159,3
36. 금품수수에 대한 감독소홀(2000-159 견책→기각)=150,162,3
37. 직무유기 등에 대한 감독소홀(2000-403 감봉1월→견책)=153,165,3
38.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감독소홀(2000-633 견책→취소)=156,168,4
39. 구타행위에 대한 감독소홀(2000-588 기각계고→기각)=160,172,5
IV. 청렴 의무 위반=165,177,2
40.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수수(2000-142 해임→정직3월)=167,179,6
41. 집배원의 비리묵인에 따른 금품수수(2000-166 해임→기각)=173,185,6
42. 공사공법채택 및 대출대가로 뇌물수수(2000-195 파면→기각)=179,191,5
43. 공사수주관련 편의제공 명목뇌물수수(2000-201 견책→기각)=184,196,4
44. 항공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뇌물수수(2000-251 파면→해임)=188,200,6
45. 오락실업주로부터 뇌물 및 향응수수(2000-285 파면→해임)=194,206,5
46. 청사신축공사자재 납품관련 뇌물수수(2000-304 해임→기각)=199,211,3
47. 미적재물품 미확인에 따른 뇌물수수(2000-302,328 각 파면→각 기각)=202,214,8
48. 사건피해자 합의금 횡령 및 채권가압류(2000-332 해임→정직3월)=210,222,5
49. 교장으로부터 금품수수(2000-350 해임→정직3월, 336 정직1월→감봉1월)=215,227,7
50. 사기고소사건 피해자로부터 뇌물수수(2000-411 해임→기각)=222,234,4
51. 공사계약체결 사례금으로 뇌물수수(2000-570 견책→취소)=226,238,4
52. 업무관련 편의제공 명목 뇌물수수(2000-598, 600 각 파면→각 기각)=230,242,4
53. 병역기피 관련 뇌물수수(2000-625 해임→기각)=236,246,4
54. 오락실 책임자 협박하여 금품갈취(2000-649 파면→해임)=238,250,5
55. 윤락업자로부터 금품 받음(2000-665 파면→해임)=243,255,4
56. 관세사 직원으로부터 불법통관의 대가로 금품수수(2000-428 파면→해임)=247,259,6
57. 마약투약 용의자 사건무마 명목으로 금품 수수(2000-573 파면→기각)=253,265,6
V. 공금 유용=259,271,2
58. 납부받은 벌금을 유용(2000-146 정직3월→감봉3월)=261,273,4
59. 허위로 근무수당을 수령(2000-308 감봉1월→견책)=265,277,3
60. 납부된 공공요금 횡령(2000-549 해임→기각)=268,280,4
61. 사건수사비를 횡령(2000-601 해임→정직3월)=272,284,5
VI. 기타=277,289,2
62.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직 겸직(2000-36 견책→취소)=279,291,4
63. 불친절한 언행(2000-382,385 견책, 전보→각 기각)=283,295,5
64. 수사정보를 대상업소에 유출(2000-571 감봉1월→견책)=288,300,4
65. 개인정보의 유출(2000-161 정직1월→감봉1월)=292,304,4
66. 명령 불복종 및 폭언(2000-207 정직3월→기각)=296,308,5
67. 무단결근과 품위손상(2000-243 해임→정직3월)=301,313,6
68. 인사불만으로 상습적으로 진정(2000-577 감봉2월→견책)=307,319,7
69.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장무단이탈(2000-203 해임→기각)=314,326,6
70. 동료직원의 금품수수 방조(2000-445 정직1월→기각)=320,332,4
71. 동료직원에 대한 상습적 진정(2000-677 정직3월→기각)=324,336,17
제2편 불이익 처분=341,353,2
I. 의원면직=343,355,2
72. 의원면직(2000-58 의원면직→각하)=345,357,4
II. 직권면직=349,361,2
73. 직제ㆍ정원 개폐에 의한 직권면직(2000-71,72,77,110~124 각 직권면직→각 기각)=351,363,16
III. 기타 불이익처분=367,379,2
74. 부하직원 관리ㆍ감독 소홀로 인한 불문경고(2000-83 불문경고→취소)=369,381,4
75. 구조조정으로 인한 전보(2000-274 전보→기각)=373,385,4
76. 5급 승진임용 추천 거부(2000-368 승진임용 추천거부→기각)=377,389,4
제3편 형식요건=381,393,2
I. 징계 요건=383,395,2
77.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2000-3 견책→무효)=385,397,6
II. 소청 대상=391,403,2
78. 근속승진 임용 청구(2000-69 근속승진 임용→각하)=393,405,4
III. 소청 제기기간=397,409,2
79. 소청 제기기간 경과(2000-6~17 명퇴수당지급추천불가→각 각하)=399,411,4
80. 소청 제기기간 경과(2000-43 직위해제→각하)=403,415,6
부록(I)=409,421,2
■ 시ㆍ도 소청 결정사례=411,423,162
부록(II)=573,585,2
■ 소청심사위원회 연혁=575,587,1
■ 소청심사현황 분석=576,588,15
■ 우리 위원회 발간물 현황=591,603,2
결정 참가위원=593,605,1
판권지=594,6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