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윤창번=1,3,2
목차=3,5,3
그림 목차=6,8,1
요약문=7,9,16
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방향=23,25,2
제2장 우리나라 정보화법체계=25,27,1
제1절 우리나라 정보화 및 정보통신 법제의 연혁=25,27,1
1. 전기통신기반의 확장(1902년-1986년)=25,27,2
2. 전산화의 추진(1987년-1994년)=26,28,2
3. 국가사회 정보화의 추진(1995년-현재)=28,30,2
제2절 정보화 법제의 의의=29,31,1
1. 정보화 법제의 개념=29,31,5
2. 정보화 법제의 분야별 내용과 관련 법규=34,36,7
3. 정보화법제의 특성=40,42,5
제3절 현행 정보화 법제의 문제점=44,46,1
1. 이념적 구심점 부재=44,46,2
2. 기술발전에 경도된 법제 형성=45,47,1
3. 국가사회 정보화의 이상 구현 미비=45,47,2
제4절 정보화 법체계 개선방향=46,48,1
1. 정보화 법제의 추구이념=46,48,3
2. 이념적 구심점 확립 - 정보화촉진기본법=48,50,2
3. 관련 법률들과의 상호관계 정립=49,51,1
제3장 통신법제와 정보법제의 상호관계 및 체계화=50,52,1
제1절 통신과 법제도=50,52,1
1. 통신환경과 법제도=50,52,3
2. 통신환경과 법적용의 정당성=52,54,2
제2절 통신수단과 서비스=53,55,1
1. 통신수단의 유형=53,55,5
2. 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의 유형=57,59,3
3. 서비스제공자의 유형과 그 책임=59,61,3
제3절 통신업체와 정보법제의 체계화방안=61,63,1
1. 통신업체의 체계화 방안=61,63,6
2. 정보법제 체계화 방안=67,69,13
제4절 소결=79,81,3
제4장 통신법제와 방송법제의 상호관계 및 체계화=82,84,1
제1절 통신과 방송의 개념 및 특성=82,84,1
1. 통신 및 통신서비스의 개념과 특성=82,84,3
2. 방송의 개념 및 특성=84,86,2
제2절 통신ㆍ방송 융합의 현상과 동인=85,87,1
1. 통신ㆍ방송의 융합현상=85,87,2
2. 통신ㆍ방송 융합의 동인=86,88,1
제3절 통신ㆍ방송법제의 현황 및 차이=86,88,1
1. 통신법제=86,88,9
2. 방송법제=94,96,5
제4절 통신ㆍ방송 법제 개편의 방향 및 조건=98,100,1
1. 현행 통신과 방송법제로 통방 융합현상을 규율할 수 있는지=98,100,2
2. 법제개편의 방향=99,101,2
3. 선결과제=101,103,3
제5절 통신ㆍ방송법제 통합개편의 주요 검토사항=104,106,1
1. 진입퇴출규제의 통폐합 및 축소=104,106,1
2. 공정경쟁규제의 신설=105,107,1
3. 제휴 및 결합에 대한 규제의 완화=105,107,1
4. 이용자보호규정의 강화=106,108,1
5. 개인정보호의 보호기능 강화=106,108,2
6. 규제기관=107,109,1
제5장 해외 각국의 정보화법체계=108,110,1
제1절 미국=108,110,1
1. 정보화 정책 개관=108,110,4
2. 정보화법체계=112,114,6
제2절 일본=117,119,1
1. 정보화 정책 개관=117,119,6
2. 정보화법체계=122,124,6
제3절 소결=128,130,1
1. 결론=128,130,3
2. 시사점=130,132,2
제6장 결론=132,134,4
참고문헌=136,138,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안내=137,139,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안내=150,152,5
[판권지]=155,157,1
[그림 1] 정보화ㆍ정보통신 관련 개념도=30,32,1
[그림 2] (광의의) 정보화 촉진 관련 법령체계=31,33,1
[그림 3] (협의의) 정보화 촉진 관련 법령체계=33,35,1
[그림 4] 정보화법제 추구이념=47,49,1
[그림 5] 미국의 정보화 추진체계=111,113,1
[그림 6] 일본의 정보화 추진체계=121,123,1
[그림 7] 일본 IT기본법의 구성=123,125,1
[그림 8] 정보화법체계 도식화=128,130,1
[그림 9] 미국의 정보화법체계 도식화=129,131,1
[그림 10] 일본의 정보화법체계 도식화=130,132,1
[그림 11] 정보통신의 계층구조=135,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