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1,1,2
머리말=3,3,2
목차=5,5,2
표목차=6,6,3
도목차=9,9,2
요약=11,11,26
I. 서론=37,37,5
II. 재정위기의 평가=42,42,1
1. 보험재정의 추이 분석=42,42,4
2.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 진단=46,46,12
3. 재정위기의 최근 원인 진단=58,58,24
III. 향후 재정위기 전망=82,82,1
1. 보험급여 확대 압력에 의한 재정증가=82,82,5
2. 고령화에 따른 보험재정 증가=87,87,6
IV. 외국의 재정안정대책 검토=93,93,2
1. 진료비 억제대책=95,95,27
2. 재원 확충=122,122,3
3. 구조적 개선=124,124,13
V.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의 대안 모색: 중단기 대책=137,137,1
1. 정부의 재정안정대책 검토=137,137,12
2. 진료비의 통제=148,148,12
3. 재원의 확보=159,159,6
4. 건강보험재정관리시스템의 강화=164,164,2
5. 건강보험 재정통합ㆍ분리와 재정관리=165,165,5
VI.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의 대안 모색: 장기 대책=170,170,1
1.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한계와 여건=170,170,4
2. 대안 1: 의료보장의 다양성과 경쟁성 강화=173,173,23
3. 대안 2: 의료보장의 공공성 강화=196,196,9
4. 노인의료비 대책: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검토[파오손면;p.221~222]=205,205,21
VII. 결론=226,226,5
참고문헌=231,231,5
저자 약력=236,236,1
[판권지 등]=236,236,2
(표II-1) 건강보험의 재정수지추이: 1990∼2001=43,43,1
(표II-2) 보험종별 보험급여비 및 수입(보험료+국고) 추이(1990~2001)=44,44,1
(표II-3) 의료급여의 재정추이=45,45,1
(표II-4)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재정지출의 증가율 추이(1991~2001)=45,45,1
(표II-5) 보험급여비의 증가요인 분석(1995∼1999)=46,46,1
(표II-6) 의료보험의 적용기간 연장=48,48,1
(표II-7) 연도별 보험급여항목의 확대=50,50,1
(표II-8) 수진률 변화추이(1991∼2000)=52,52,1
(표II-9) 내원률의 변화추이(1991∼2000)=53,53,1
(표II-10)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 및 의료이용의 변화비교=55,55,1
(표II-11) 선진외국의 1인당 평균의료비의 65세 이상/65세 미만 비율=56,56,1
(표II-12) 의료기관종별 기간수, 병상수 및 의사수 변화 추이=57,57,1
(표II-13) 의약분업 전후 수가 인상조정 내역=63,63,1
(표II-14) 외래진료의 보험자부담과 환자 법정본인부담의 추이=67,67,1
(표II-15) 2000년 보험재정증감 분석=70,70,1
(표II-16) 2001년 보험급여비 증대의 가격효과와 수량효과=72,72,1
(표II-17) 2000년 대비 2001년 재정증가 분석=72,72,1
(표II-18) 의약분업 미시행시 건강보험 재정수지 및 적립금의 추이=77,77,1
(표II-19) 의약분업 미시행시 수지균형 회복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전망=79,79,1
(표II-20) 현 상황하에서 본인부담율을 의약분업전의 추세를 유지했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 및 적립금의 추이=80,80,1
(표III-1) 총진료비중 보험자부담과 환자본인부담의 비중 추정(1999~2001)=83,83,1
(표III-2) 외국의 실효 보험급여율=84,84,1
(표III-3) 국민의료비 중 가계부문(out-of-pocket)의 비중=85,85,1
(표III-4) 각국의 의료보험 보험료율=86,86,1
(표III-5) 외국의 실효보험급여율과 보험료율=86,86,1
(표III-6)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중의 전망=87,87,1
(표III-7) 선진국의 1인당 평균의료비의 65세 이상/65세 미만 비율(1993)=87,87,1
(표III-8) 신인구추계하에서 건강보험진료비의 추이와 1인당 부담액 변화추이(2000∼2080)=91,91,1
(표IV-1) 2001년도 미국의 SGR 추정치=96,96,1
(표IV-2) 미국의 메디케어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추이=98,98,1
(표IV-3) 미국의 MEI와 진료수가 조정(1992∼2001)=101,101,1
(표IV-4) 대만의 진찰료 처방제=105,105,1
(표IV-5) OECD 국가의 본인부담제=115,115,3
(표IV-6) 대만의 장기입원에 따른 본인부담 체증제=118,118,1
(표IV-7) 국가별 경제활동인구 중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비중(1991)=130,130,1
(표IV-8) 민간보건보험: 총의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131,131,1
(표V-1) 정부의 재정안정대책에 따른 행위료인하효과 추정=141,141,1
(표V-2) 의료기관당 월 진료비수입 변화=142,142,1
(표V-3) 정부의 재정안정종합대책 성과 보고(심사결정기준, 2001)=143,143,1
(표V-4) 정부의 재정안정대책의 사업별 시행효과=143,143,2
(표V-5)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운영계획(2001∼2006)=145,145,1
(표V-6) 요양기관의 증가현황(1996∼2001)=159,159,1
(표V-7) 담배소비세의 현황=161,161,1
(표V-8) 담배관련 세금 등 부과내역(소비자가격 1,300원인 디스)=161,161,1
(표V-9) 담배관련 연간 세금 등 부과액(2000)=161,161,1
(표V-10) 현행 건강유해물질에 대한 조세=164,164,1
(표VI-1) 다층 의료보장체계의 제도내용 예시=179,179,1
(표VI-2) 다층 보장체계의 재원조달 예시(2001년 금액기준)=180,180,1
(표VI-3) 민간보험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효율과 형평의 예측=184,184,1
(표VI-4) 현 공공보험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시 효율과 형평에 미치는 영향=185,185,1
(표VI-5) 공보험과 민간보험간 역할분담모형 도입시 기대효과=195,195,1
(표VI-6)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보호)의 65세 이상 인구와 노인진료비 비중=208,208,1
(표VI-7) 선진국의 노인 인구비율과 의료비 비중 비교(1993)=209,209,1
(표VI-8) 노인의료비의 전망과 제도별 노인의료비의 배분(2000~2030)=210,210,1
(표VI-9) 장기요양제도 도입의 단계적 추진일정(예시)=219,219,1
[도I-1] 연구의 전반적 구도: 건강보험 재정위기 평가와 대안 모색=41,41,1
[도II-1] 건강보험 재정수지 및 적립금의 추이[1990∼2001]=42,42,1
[도II-2] 보험급여비와 수입[보험료+국고]의 추이[1990∼2001]=44,44,1
[도II-3] 수진률의 증가추세[1991∼2000]=51,51,1
[도II-4] 내원률의 증가추세[1991∼2000]=53,53,1
[도II-5] 65세 이상 대 65세 미만의 의료이용지표의 변화추이[1991~2000]=55,55,1
[도II-6] 의약분업과 의료보험통합에 따른 보험 재정 증대요인=59,59,1
[도II-7] 지역의료보험의 보험급여비, 보험료수입, 적립금 추이=61,61,1
[도II-8] 직장의료보험[직장+공교]의 보험급여비, 보험료수입, 적립금 추이=61,61,1
[도II-9] 2000∼2001년 수가인상의 보험급여비 증대효과 개념도=63,63,1
[도II-10] 건강보험급여비의 최근 추이[진료비발생기준]=64,64,1
[도II-11] 2000년 대비 2001년 보험급여비 증대효과 개념=65,65,1
[도II-12] 외래진료부문의 환자 법정본인부담률의 월별 변화추이=68,68,1
[도II-13] 의약분업 미시행시 건강보험 재정수지 및 적립금의 추이=77,77,1
[도II-14] 의약분업 미시행시 수지균형 회복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전망=78,78,1
[도II-15] 현 상황하에서 본인부담율을 의약분업전의 추세를 유지했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 및 적립금의 추이=80,80,1
[도III-1] 보험급여와 본인부담의 구성[1999]=83,83,1
[도III-2] 본인부담의 구성[1999]=84,84,1
[도III-3] 2000년도 연령별 1인당 건강보험진료비 구조=89,89,1
[도III-4] 총진료비중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 비중의 변화 추이=91,91,1
[도III-5] 총진료비중 20세 미만 인구의 진료비 비중의 변화 추이=92,92,1
[도III-6] 생산인구 1인당 진료비부담액의 변화 추이=92,92,1
[도IV-1] 외국의 재정안정대책=94,94,1
[도IV-2] 미국의 진료비 목표제 수식도=102,102,1
[도IV-3] 경제활동인구 중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비중[1991]=131,131,1
[도V-1]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대책=140,140,1
[도V-2] 정부의 건강보험 통합재정추계[2001∼2006]=146,146,1
[도V-3] 정부의 지역건강보험 재정추계[2001∼2006]=146,146,1
[도V-4] 정부의 직장건강보험 재정추계[2001∼2006]=147,147,1
[도V-5] 상대가치 행위수가의 결정구조=152,152,1
[도V-6] 진료비 변화와 환산지수의 조정=156,156,1
[도VI-1] 다층 의료보장체계의 구상=175,175,1
[도VI-2] 다층 의료보장체계와 진료비 절감=176,176,1
[도VI-3] 다층 의료보장체계의 재정안정화 메커니즘=177,177,1
[도VI-4] 공보험과 민간보험간 역할분담 모형=186,186,1
[도VI-5] 미국의 의료보험 관리운영 체계=202,202,1
[도VI-6] 건강보험의 통합관리운영 시스템의 강화=204,204,1
[도VI-7] 노인의료비의 범위=206,206,1
[도VI-8] 노인의료비의 부담구조=207,207,1
[도VI-9] 의료보장제도와 장기요양보호제도간 재정 구조=211,211,1
[도VI-10] 노인요양의 사회화 기본구상=214,214,1
[도VI-11] 장기요양서비스의 전달 메커니즘=223,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