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목차=i,3,6
표목차=vii,9,3
그림목차=x,12,1
요약=1,13,20
English Summary=21,33,2
CONTENTS=23,35,2
제1장 서론=25,37,1
제1절 연구의 목표와 내용=25,37,1
1. 연구의 목표=25,37,3
2. 연구의 내용=27,39,2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28,40,1
1. 연구 대상=28,40,2
2. 연구방법=29,41,2
제2장 남북한 기술이전 특성의 이해=31,43,1
제1절 경제체제의 차이에 다른 특성=31,43,1
1. 기술과 기술가치에 대한 인식=31,43,3
2. 기술이전의 교섭ㆍ통제=33,45,2
3. 기술지식의 학습과 습득=34,46,4
4. 캐나다-중국의 기술이전 사례=37,49,3
제2절 산업발전 격차에 따른 특성=39,51,1
1. 남북한의 산업구조 차이=39,51,3
2. 북한의 남한기술 도입과 분업=41,53,4
3. 북한 산업의 도약과 추격=44,56,3
제3절 기술능력 차이에 따른 특성=46,58,1
1. 대북한 기술이전의 효과=46,58,4
2. 북한에 주는 시사점=49,61,1
제4절 요약 및 시사점=50,62,1
제3장 한국의 대북한 기술이전 실태=51,63,1
제1절 대북 기술이전 관련 사업 현황=51,63,1
1.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51,63,9
2. 경제협력의 특징=59,71,2
3. 경제협력의 유형 분석=60,72,5
제2절 대북 경제협력과 기술이전 패턴=65,77,1
1. 기술이전 패턴의 개관=65,77,7
2. 대북 기술이전 패턴=71,83,6
3. 대북 기술이전 패턴의 특징=76,88,1
제3절 대북 기술이전의 제약요인=77,89,1
1. 북한측의 제약요인=77,89,6
2. 남한측의 제약요인=82,94,5
제4절 요약 및 정책 시사점=86,98,4
제4장 한국의 대북한 기술이전 사례=90,102,1
제1절 (주)IMRI의 위탁가공사업=90,102,1
1. 사업의 개요와 현황=90,102,5
2. 사업 추진과정=94,106,6
3. 기술이전과 경제적 타당성=100,112,3
4. 시사점=102,114,1
제2절 (주)현대상선의 금강산관광사업=103,115,1
1. 사업의 개요와 현황=103,115,5
2. 사업 추진과정=107,119,3
3. 기술이전 관점에서의 문제점=109,121,3
4. 시사점=111,123,2
제3절 KEDO의 금호 원자력발전소 건설=112,124,1
1. 사업의 개요와 현황=112,124,6
2. 사업 추진과정=117,129,5
3. 기술이전과 경제적 타당성=121,133,5
4. 시사점=125,137,2
제4절 정책시사점=126,138,2
제5장 재일동포의 대북한 기술이전 실태와 사례=128,140,1
제1절 북송을 통한 대북한 기술이전=128,140,4
제2절 재일동포의 대북한 공동연구=131,143,2
1. 화학분야=132,144,2
2. 농업, 생명 분야=134,146,2
3. 재료, 반도체 분야=135,147,2
4. 에너지 분야=136,148,2
5. 기계, 컴퓨터 분야=137,149,1
6. 경험 및 교훈=137,149,3
제3절 합영을 통한 소형엔진 기술이전 사례=139,151,2
1. 금강원동기합영회사의 설립=140,152,2
2. 생산 제품의 특징=141,153,2
3. 합영을 통해 이전한 기술과 설비=143,155,3
4. 경과와 향후 전망=145,157,3
5. 문제점=147,159,2
제4절 합영을 통한 희토류 기술이전 사례=148,160,1
1. 희토류 금속의 개발과 이용=148,160,2
2. 국제화학합영회사의 설립=149,161,1
3. 기술이전=150,162,3
4. 경과 및 향후 전망=153,165,3
5. 문제점=155,167,1
제5절 요약 및 시사점=156,168,2
제6장 북한의 산업발전 수준 및 기술도입 수요=158,170,1
제1절 북한의 산업발전 및 정책=158,170,1
1. 산업의 발전과정=158,170,8
2. 북한의 산업정책=166,178,5
3. 북한 산업의 실태=170,182,3
제2절 북한의 산업기술 수준 및 정책=173,185,1
1. 기술혁신정책=173,185,3
2. 연구과제를 통해 본 기술수준=176,188,7
3. 기술혁신의 문제점=182,194,2
제3절 북한의 기술도입 수요 전망=184,196,1
1. 석탄의존형 원자재 수급으로의 전환=184,196,2
2. 원유탐사와 석유화학산업의 육성=185,197,1
3. 철강산업의 기술혁신=186,198,1
4. IT산업 중심의 첨단기술 개발=186,198,1
5. 농업생명기술의 집중 개발=186,198,2
제4절 요약 및 시사점=187,199,2
제7장 한국의 기술이전 및 대북한 기술도입 가능성=189,201,1
제1절 남북 기술이전 환경=189,201,1
1. 북한경제의 최근 동향=189,201,2
2. 산업경제 동향=190,202,2
3. 주요 산업부문의 동향=191,203,3
4. 대외무역 현황=193,205,2
제2절 북한의 남한기술 수용 가능성=194,206,1
1. 북한의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 규정과 법=194,206,5
2. 투자형태에 따른 대북 기술이전 가능성=198,210,4
3. 북한 기술인력의 연수 가능성=201,213,5
제3절 남한의 북한기술 활용 가능성=206,218,1
1. 남북 공동연구개발의 현황=206,218,2
2. 남북한 공동연구개발의 가능성=207,219,4
제4절 북한 기술이전의 과제=211,223,1
1. 남한측의 과제=211,223,4
2. 북한측의 과제=214,226,3
3. 국제사회의 과제=216,228,2
제8장 남북한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218,230,1
제1절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218,230,2
1. 경제발전의 촉진요인=219,231,3
2. 경제발전의 제약요인=221,233,3
3. 발전 가능성 전망=223,235,2
제2절 남한의 대북한 기술이전 촉진방안=224,236,1
1. 북한 정부와의 기술분야 대화채널 확보=224,236,2
2.『남북기술협력기금』조성ㆍ운영=225,237,2
3.『남북기술이전센터』설치ㆍ운영=226,238,2
4.『남북경제기술교류협회』의 구성ㆍ운영=227,239,2
5. 대북 통관 및 출입국제도 완화=228,240,2
6. 북한에 대한 사회간접시설 투자=229,241,2
7. 서울-평양간 정기 셔틀버스 운영=230,242,2
제3절 북한의 대남 기술도입 촉진방안=231,243,1
1. 최고위급 지도자에 의한 대외개방 천명=231,243,2
2.『기술이전촉진법』제정=232,244,2
3.『기술진흥협회』구성 운영=233,245,2
4. 남한기업 내에서의 기술자 교육 허용=234,246,2
5. 남한 기술자의 장기체류 및 비자 허용=235,247,2
6. 외국 차관도입에 의한 사회간접시설의 현대화=236,248,2
참고문헌=238,250,9
부록=247,259,2
(부록1) 남북한간 기술이전 관련 실태조사 설문서=249,261,3
(부록2) 북한의 외국인 기술도입 규정=252,264,3
(부록3) 남한의 기술이전촉진법 법률=255,267,14
영문목차
title page=0,1,32
Chapter Ⅰ. Introduction=25,37,1
1. Purpose and Contents of the Study=25,37,4
2. Methods of the Analysis=28,40,3
Chapter Ⅱ. Theoretical Understanding on Technology Transfer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31,43,1
1. Characteristics by Differences of Economic Systems=31,43,9
2. Characteristics by Gaps in Industrial Development=39,51,8
3. Characteristics by Gaps in Technological Capability=46,58,4
4. Policy Implications=50,62,1
Chapter Ⅲ. Situations and Problems in Technology Transfer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51,63,1
1. Business Projects Associated with Technology Transfer=51,63,14
2. Patterns of Technology Transfer and Economic Cooperation=65,77,12
3. Policy Implications=77,89,13
Chapter Ⅳ. Case Analyses on Firms with Business Experiences in North Korea=90,102,1
1. Contracted Production in North Korea by IMRI Co.=90,102,13
2. Kumkangsan Tourism Business by Hyundai Marine Co.=103,115,10
3.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by KEDO=112,124,15
4. Policy Implications=126,138,2
Chapter Ⅴ. Case Analysis on Technology Transfer by Japanese Koreans=128,140,1
1. Knowledge Transfer by Repatriation of Japanese Korean=128,140,4
2. Joint R&D Activities between Japanese Korean and North Korean=131,143,9
3. Joint Investment in Small Engine Technology=139,151,10
4. Joint Investment in Scarce Material Technology=148,160,8
5. Summary and Implications=156,168,2
Chapter Ⅵ. Industrial Development and Demand for Technology Transfer in North Korea=158,170,1
1. Industrial Development Process and Policies=158,170,15
2. Technological Level and Policies=173,185,11
3. Demand Prospect for Technology Transfer=184,196,4
4. Policy Implications=187,199,2
Chapter Ⅶ. Possibility of Technology Transfer from South Korea to North Korea=189,201,1
1. Environment for Technology Transfer=189,201,6
2. Possibility to Absorb South Korean Technologies by North Korea=194,206,12
3. Possibility to Utilize North Korean Technologies by South Korea=206,218,5
4. Policy Issues in Technology Transfer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211,223,7
Chapter Ⅷ. Policy Recommendations for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218,230,1
1. Prospect of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218,230,7
2. Policy Recommendations for South Korea=224,236,8
3. Policy Recommendations for North Korea=231,243,7
References=238,250,9
Appendixes=247,259,22
(표2-1) 경제체제 차이에 따른 기술학습 효과=35,47,1
(표2-2) 중국 기업들과의 기술이전 교섭 과정에서의 어려움=38,50,1
(표2-3) 중국 기업들과의 기술이전사업 집행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39,51,1
(표2-4) 남북한의 산업구조 비교=41,53,1
(표3-1) 남북 교역 현황=53,65,1
(표3-2) 비거래성 교역규모의 추이=54,66,1
(표3-3) 위탁가공교역 현황=55,67,1
(표3-4) 경제분야 협력사업 현황=57,69,2
(표3-5) 투자형태별 경제협력 유형=60,72,1
(표3-6) 경제목적별 경제협력 유형=62,74,1
(표3-7) 기술이전의 패턴=69,81,1
(표3-8) 대북 기술이전의 유형=72,84,1
(표4-1) 연도별 위탁가공교역 추이=91,103,1
(표4-2) IMRI 대북한 임가공사업 현황=92,104,1
(표4-3) 민족경제협력련합회 산하 조직 구성=93,105,1
(표4-4) 평양 전자제품개발회사=93,105,1
(표4-5) IMRI의 평양공장 현황 (모니터 공장)=93,105,1
(표4-6) IMRI의 평양 공장 현황 (발포수지 공장)=94,106,1
(표4-7) IMRI 위탁가공사업 전개과정=95,107,1
(표4-8) 모니터 PCB 조립 임가공사업 추진 단계=96,108,1
(표4-9) 모니터 완제품 임가공사업 추진 단계=98,110,1
(표4-10) 발포수지 사업 추진단계=98,110,1
(표4-11) 모니터 PCB 및 완제품 조립 임가공사업 추진 일정=99,111,1
(표4-12) 금강산 종합 관광 계획 지구=105,117,1
(표4-13) 금강산 종합관광 단계별 개발 계획=105,117,1
(표4-14) 연도별 금강산 관광객 수=106,118,1
(표4-15) 관광선 운영 현황=106,118,1
(표4-16) 금강산 현지 시설물 현황=106,118,1
(표4-17) 금강산 관광사업 일지=108,120,2
(표4-18) 현대그룹에 의해 건설된 온정리 편의시설=110,122,1
(표4-19) KEDO-북한간에 협의 중인 부속의정서=113,125,1
(표4-20) TKC 주요 공정 일정표=114,126,1
(표4-21) KEDO-북한 TKC에 의한 주요 공급범위=115,127,1
(표4-22) 한전-협력업체간 하청계약 추진 현황=116,128,1
(표4-23) 경수로 사업공정 현황 (2001년 11월 현재)=117,129,1
(표4-24) 훈련의정서의 훈련관련 일정=118,130,1
(표4-25) 훈련의정서의 훈련과정과 내용=119,131,1
(표4-26) 경수로 건설사업 관련 북한인력의 훈련일정 개요=120,132,1
(표4-27) 원전건설 분야별 기술자립률=122,134,1
(표5-1) 성인 남자 북송교포의 직업 분포=130,142,1
(표5-2) 금강엔진 초기제품의 특성=142,154,1
(표5-3) 합영을 통해 이전한 기술과 설비=144,156,1
(표5-4) 국제화학합영회사의 설비비와 기술료 투자 예측=150,162,1
(표5-5) 희토류 생산에 필요한 부원료 소요=151,163,1
(표5-6) 국제화학합영회사의 희토류 제품=152,164,1
(표5-7) 일본의 희토류 시장 변화=154,166,1
(표6-1) 북한의 경제개발계획과 주요 경제정책=159,171,1
(표6-2) 90년대 북한의 산업부문별 성장률 추이=171,183,1
(표6-3) 북한의 2000년도 주요 산업별 생산 실적=172,184,1
(표6-4) 북한의 시대별 주요 연구 과제=176,188,1
(표6-5) 북한의 2000년까지의 7대 첨단기술 연구과제=178,190,1
(표6-6)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 과학원의 주요 연구과제=179,191,1
(표6-7) 과학기술 발전 5개년 계획과 첨단 과학기술 발전 중심과제=180,192,1
(표6-8) 남북한의 과학기술 수준 비교=181,193,1
(표7-1)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190,202,1
(표7-2)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194,206,1
(표7-3)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업 비교=199,211,1
(표7-4) 외국인투자 관련법 상의 투자 가능 및 금지 분야=200,212,1
(표7-5) 북한 기술인력에 대한 연수방식=201,213,1
(표7-6) 남북한 과학기술 인력교류 (기술 포함) 분야=205,217,1
(표7-7) 남북한 공동연구 지원 실적=207,219,1
(표7-8) 남북한간 새로운 공동연구협력 가능 분야=209,221,1
(표7-9) 공동연구의 유형별 분류 및 내용=210,222,1
(그림2-1) 북한의 기술추적과 남북한간 분업=43,55,1
(그림2-2) 기술전파율 변화와 생산성 증가=48,60,1
(그림3-1) 남북 경제협력의 형태=52,64,1
(그림3-2) 개발도상국의 기술혁신과정=65,77,1
(그림4-1) IMRI 대북 위탁가공교역 추진도=91,103,1
(그림4-2) 남한 원자력 발전소 발전 단계=123,135,1
(그림5-1) 희토류의 제련과 제품 유형=152,164,1
(그림5-2) 국제화학합영회사의 운영 경과=153,165,1
(그림6-1) 중국의 중공업 중시정책=167,179,1
(그림7-1) 북한 외국인 투자 관련법 체계도=196,2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