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0,3,1
목차=i,4,4
제1장 연구개요=1,8,2
제2장 다원적 기능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파악 및 개념분석틀 제시(제1 과제)=3,10,1
제1절 논의동향=3,10,2
제2절 논의의 향후 진행 방향=5,12,1
제3절 다원적 기능의 개념분석=5,12,4
1. 환경보존적 기능=8,15,2
2. 농촌경관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기능=9,16,1
3. 농촌의 활력유지기능=10,17,2
4. 식량안보=11,18,5
5. 기타 다원적 기능=15,22,2
제4절 다원적 기능관련 논의의 핵심 내용=16,23,3
1. 결합생산성=18,25,1
가. 결합생산성의 정의=18,25,4
나. 결합생산의 원인=21,28,3
다. 범위의 경제성=23,30,1
(1) 범위의 경제성의 정의=23,30,2
(2) 결합생산과 범위의 경제성=25,32,3
2. 다원적 기능의 외부효과와 공공재적 성격=27,34,3
가. 다원적 기능의 외부효과=29,36,8
나. 다원적 기능의 공공재적 성격=36,43,6
다. 외부효과와 공공재적 성격의 관계=41,48,2
3. 다원적 기능을 고려한 최적 정책선택과 거래비용=42,49,2
가. 거래비용=43,50,4
나. 최적의 정책=46,53,1
제5절 OECD사무국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개념 분석의 특징=47,54,2
제3장 다원적 기능관련 실증분석의 방향 제시(제2 과제)=49,56,1
제1절 OECD실증분석관련 워크샵 내용 분석=49,56,7
제2절 각 다원적 기능관련 국내외 연구의 현황 및 문제점=56,63,9
제3절 다원적 기능의 실증분석 수행체계 정립=65,72,6
제4절 각 다원적 기능과 농업생산간의 결합생산성 분석 방향=71,78,8
제5절 각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 분석 방향=79,86,1
1. 집계오류의 문제=80,87,8
2. 편익이전의 문제=87,94,3
3. 기타 가치평가방향=89,96,2
제6절 다원적 기능의 시장의 실패 분석 방향=90,97,2
1. 외부효과의 실증분석=91,98,2
2. 공공재적 성격 및 거래비용에 관한 실증분석=93,100,4
제4장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정책 향상을 위한 제안(제3 과제)=97,104,1
제1절 정책개발을 위한 다원적 기능의 정의=97,104,1
1. 이론적 정의=97,104,2
2. 제도적 정의=98,105,2
가. 국내법=99,106,1
나. 외국과의 협정, 선언=99,106,1
제2절 다원적 기능 정책의 원칙=100,107,1
1. 다원적 기능 정책의 목적=100,107,2
2. 다원적 기능 정책의 범위=101,108,2
3. 다원적 기능 정책의 정부개입원칙=102,109,1
제3절 다원적 기능의 경제분석=103,110,1
1. 다원적 기능에 대한 수요=103,110,2
2. 다원적 기능의 공급=104,111,2
3. 결합생산재의 수요와 공급=105,112,2
제4절 다원적 기능 향상을 위한 정책=107,114,1
1. 정책의 종류=107,114,1
가. 간접적 정책=107,114,1
(1) 시장기반 정책=107,114,2
(2) 시민단체(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정책=108,115,1
나. 직접적 정책=109,116,1
(1) 규제와 장려=109,116,1
(가) 가격조정(price control)=109,116,2
(나)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110,117,2
(다) 상호협약(cross compliance)=111,118,1
(라) 정부규제(government regulaiton)=112,119,1
(2) 정부조달(government provision)=112,119,1
2. 외국의 사례=112,119,1
가. 일본의 사례=112,119,2
나. 노르웨이의 사례=113,120,2
다. 식량수출국(Cairns group)의 입장=114,121,2
3. 정책의 선택=115,122,1
가. 정책의 조건=115,122,1
나. 정책의 수=115,122,1
다. 거래비용(transaction cost)=116,123,1
(1) 거래비용의 정의=116,123,1
(가) 일반적 거래비용=116,123,1
(나) 정책의 거래비용=117,124,1
(2) 거래비용 발생 원인=117,124,1
(가) 정보의 부족=117,124,1
(나) 농업 비상품재의 공간적 특성=118,125,1
(다) 신뢰재(credence goods)=118,125,1
(라) 배제비용=119,126,1
(마) 거래의 기술과 하부구조 부족=119,126,1
(3) 거래비용과 정밀도 비용=119,126,2
(4) 거래비용의 측정=120,127,1
(가) 거래비용 추정의 이론=120,127,2
(나) 미국의 사례=121,128,2
라. 정책의 여건=123,130,1
(1) 농업의 일반동향=123,130,2
(2) 농가인구=124,131,4
(3) 경지면적=127,134,3
(4) 농업 생산과 농가소득=130,137,3
제5절 정책 제안=133,140,2
[참고문헌]=135,142,10
(부록1) 외국의 다원적 기능 실증분석 사례=145,152,17
(부록2)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관련된 국내법, 국제 조약, 국제 선언=162,169,5
(부록3) 일본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책 방향=167,174,2
집필자=169,176,1
판권지=170,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