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요약문=i,4,18
목차=xix,22,2
표목차=xxi,24,2
그림목차=xxiii,26,1
제1장 연구 목적 및 내용=1,27,6
제2장 국내의 주파수 할당 및 주파수 이용권 관리 제도=7,33,2
제1절 주파수의 할당제도=9,35,3
제2절 대가에 의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무선국의 허가=11,37,1
제3절 대가에 의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무선국 검사 및 운용=11,37,2
제4절 주파수 이용권 관리 제도=12,38,3
제3장 주요 국가의 주파수 할당제도 및 현황=15,41,2
제1절 주파수 할당 방식=17,43,4
제2절 할당 주파수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권리=20,46,1
1. 할당 주파수의 사용범위=20,46,3
2. 할당 주파수의 관리권=22,48,4
제3절 주파수 할당을 위한 경매 방식=25,51,1
1. 미국의 주파수 경매 방식=25,51,37
2. 호주의 주파수 경매 현황=62,88,4
3. 캐나다의 주파수 경매 현황=65,91,12
4. 영국의 주파수 경매 현황=76,102,2
5. 뉴질랜드의 주파수 경매 현황=77,103,12
제4장 주요 제외국의 허가제도 현황=89,115,2
제1절 미국의 무선국 허가제도=91,117,3
제2절 호주의 무선국 허가제도=93,119,3
제3절 영국의 무선국 허가제도=95,121,4
제4절 일본의 무선국 허가제도=98,124,4
제5절 뉴질랜드의 무선국 허가제도=101,127,4
제5장 주요 제외국의 무선국 검사제도=105,131,2
제1절 미국의 무선국 검사제도=107,133,3
제2절 호주의 무선국 검사제도=109,135,2
제3절 영국의 무선국 검사제도=110,136,3
제4절 일본의 무선국 검사제도=112,138,3
제6장 뉴질랜드의 주파수 등록제도=115,141,2
제1절 서론=117,143,3
제2절 주파수 등록제도=119,145,9
제3절 주파수 등록운영현황=127,153,4
제7장 주파수이용권관리업무 전산화 방안 및 소요예산산출=131,157,2
제1절 서론=133,159,2
제2절 주파수 이용권 관리업무 전산화방안=134,160,4
제3절 소요 예산 산출 근거=137,163,6
제8장 주파수 이용권 대상 무선국관리 소요예산 산출=143,169,2
제1절 서론=145,171,3
제2절 무선국관리 요소별 관리비용 산출 요소=147,173,2
제9장 주파수 이용권 관리 업무와 수익성 제고 방안=149,175,2
제1절 서론=151,177,1
제2절 교부, 열람 제도의 활성화 및 홍보 방안=152,178,2
제3절 대가에 의하여 할당받은 주파수의 재산권 보장 타당성=153,179,2
제4절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타당성=154,180,2
제5절 수익성 제고를 위한 현 제도의 개선 방안=155,181,8
제10장 결론=163,189,3
참고문헌=166,192,2
표3.1. 제15차 디지털 음성 라디오 서비스용의 주파수에 대한 경매=32,58,1
표3.2. 제17차 LMDS용 주파수 경매=35,61,1
표3.3. 제18차 220 MHz 서비스용 주파수대에 대한 경매=37,63,1
표3.4. 제20차 VHF 공중 해안국 용 주파수대에 대한 경매=37,63,1
표3.5. 제21차 위치와 원격 서비스에 대한 주파수의 경매=38,64,1
표3.6. 제22차 광대역 PCS용의 주파수에 대한 경매=40,66,1
표3.7. 제22차 LMDS 주파수 대역에 대한 재경매=41,67,1
표3.8. 제24차 Phase II 220 MHz 서비스용 주파수 대역 재경매=42,68,1
표3.9. 제25차 경매는 종료된 방송 경매=44,70,1
표3.10. 제26차 페이징 서비스의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경매=46,72,1
표3.11. 제27차 경매는 방송주파수 대역에 대한 경매=48,74,1
표3.12. 제28차 방송주파수에 대한 경매=49,75,1
표3.13. 제30차 39 GHz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경매=50,76,1
표3.14. 39 GHz 주파수 대역에 대한 채널 할당=51,77,1
표3.15. 제33차 700 MHz 보호 대역에 대한 경매=52,78,1
표3.16. 제34차 800 MHz SMR 일반급 서비스용 주파수 대역의 경매=54,80,1
표3.17. 제35차 광대역 PCS의 C 및 F구역에 대한 경매=56,82,1
표3.18. 채널 구역에 따른 주파수 대역=56,82,1
표3.19. 제36차 SMR서비스(하위 80 채널)의 주파수 에 대한 경매=57,83,1
표3.20. 800MHz SMR 시스템의 채널 구역 분배=58,84,1
표3.21. 제38차 700 MHz 보호 대역에 대한 경매=59,85,1
표3.22. 제33차 미낙찰된 8개 면허 분배표=59,85,1
표3.23. 제39차 위치와 원격 감시용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경매=60,86,1
표3.24. 제80차 방송주파수 대역에 대한 경매=61,87,1
표3.25. 1999년 10월 18일 ∼ 1999년 11월 19까지 24/38 GHz에 대한 경매낙찰자별 낙찰 금액 및 경매 회수=73,99,1
표3.26. 2001년 1월 15일부터 2001년 2월 1일 간에는 2 GHz PCS 주파수 대역 대한 경매 낙찰자별 낙찰 금액 및 경매 회수=73,99,1
표3.27. 뉴질랜드 제3차 주파수 경쟁입찰결과=79,105,1
표3.28. 뉴질랜드 제4차 주파수 경쟁입찰 결과=80,106,2
표3.29. 뉴질랜드 제5차 주파수 경쟁입찰결과=82,108,1
표3.30. 뉴질랜드 제1차 주파수 경매결과=84,110,1
표3.31. 뉴질랜드 제2차 인터넷 주파수 경매 결과=85,111,1
표3.32. 뉴질랜드 제4차 주파수 경매 결과=87,113,1
표5.1. 무선국 종별과 검사와의 관계=112,138,1
표9.1. 전파법시행규칙 제4조(주파수이용권 양수의 승인 등)=157,183,1
표9.2. 전파법 제69조(수수료)=157,183,1
표9.3. 전파법 시행규칙 제36조(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158,184,2
표9.4. 전파법 시행령 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 5항 개정안=159,185,1
표9.5. 전파법 제11조 개정안=160,186,1
표9.6. 전파법 시행규칙 제3조(주파수 할당 및 재할당 신청) 개정안=161,187,1
그림3.1. 뉴질랜드 제3차 경매 주파수대역=86,112,1
그림6.1. 뉴질랜드의 주파수관리기관 조직도=128,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