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1,1,2
머리말=3,3,2
목차=5,5,2
표목차=6,6,4
도목차=10,10,1
요약=11,11,19
제1장 서론=30,30,1
제1절 문제의 제기=30,30,2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32,32,1
제3절 연구방법=32,32,2
제2장 사회복지비 추계에 대한 선행연구=34,34,1
제1절 사회복지비의 범위와 내용=34,34,5
제2절 사회복지 지출규모 추계 방법=39,39,3
제3절 사회복지비 집계에 대한 선행연구=42,42,6
제4절 적정 사회복지비 규모에 대한 선행연구=48,48,13
제5절 선행연구의 함의=60,60,3
제3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현황=63,63,1
제1절 공적연금=63,63,9
제2절 보건의료=72,72,5
제3절 노동시장정책=76,76,3
제4절 공공부조=79,79,3
제5절 사회복지서비스=81,81,9
제4장 OECD기준 적정 사회복지비 규모 분석=90,90,1
제1절 OECD 기준에 따른 사회복지비 현황=90,90,9
제2절 국민소득수준 대비 적정 사회복지비 추정=98,98,11
제5장 ILO모형을 사용한 적정 사회복지비 규모 추정=109,109,1
제1절 ILO Social Budget 모형=109,109,8
제2절 기본 시나리오의 가정 및 자료=117,117,14
제3절 기본 시나리오에 의한 추정 결과=130,130,12
제4절 사회복지지출 적정규모 고찰=141,141,20
제6장 결론=161,161,5
참고문헌=166,166,5
저자약력=171,171,1
판권지=172,172,1
(표2-1) 국제기구별 사회보장비 지출 분류기준 비교=38,38,1
(표2-2) 사회복지비 집계 관련 선행연구 비교-국내기준 사용=45,45,1
(표2-3) 국제비교를 통한 GDP 대비 한국정부복지예산 적정비율의 전망=50,50,1
(표2-4) 재정지출함수 추정결과=51,51,1
(표2-5) 국제비교상의 기대평균에 입각한 지출전망(중앙정부 기준)=51,51,1
(표2-6) 사회복지재정의 장기전망(1996∼2020)=53,53,1
(표2-7) 적정 국가복지지출 수준 추계 연구 비교=55,55,1
(표2-8) GDP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비율의 추이=56,56,1
(표2-9) 시계열자료를 통한 사회보장지출 추계=57,57,1
(표2-10) 횡단면자료 및 시계열자료에 의한 사회보장지출 추계=59,59,1
(표2-11) 사회보장지출 추계와 실제치 비교(1998년)=60,60,1
(표3-1) 국민연금 종별 가입자 현황=64,64,1
(표3-2) 국민연금 급여지급 실적=65,65,1
(표3-3)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개요=66,66,1
(표3-4) 공무원연금 연도별 연금수급권자 추이=67,67,1
(표3-5) 공무원연금 연도별 급여지출 추이=68,68,1
(표3-6) 군인연금 수급자 현황=69,69,1
(표3-7) 군인연금 급여지출 현황=70,70,1
(표3-8) 사학연금 수급자 및 급여지출 현황=71,71,1
(표3-9) 국민의료비 추이(1990∼1998)=72,72,1
(표3-10) 국민의료비: 재원별 구성(1985∼1998)=73,73,2
(표3-11) 국민의료비: 사회보장 부문별 구성(1985∼1998)=75,75,1
(표3-12) '99년 실업대책 총괄 실적=76,76,1
(표3-13) 2000년 실업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예산=77,77,1
(표3-14) 근로자복지 세출예산 추이=78,78,1
(표3-15)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 대상자 수=80,80,1
(표3-16) 국가보훈대상자=80,80,1
(표3-17) 정부의 공공부조 지출추이=81,81,1
(표3-18) 노인복지예산 추이=82,82,1
(표3-19) 아동복지예산 추이=84,84,1
(표3-20) 여성복지예산 구성추이=85,85,1
(표3-21) 장애인복지예산 구성추이=88,88,1
(표4-1) 우리나라 사회복지비 규모의 추이=91,91,1
(표4-2) 우리나라 사회복지비의 공공과 민간부문의 구성(1997)=92,92,1
(표4-3) 사회복지비의 부문별 구성(1997)=93,93,1
(표4-4) OECD 주요국의 GDP 수준 및 사회복지비지출(1995년 기준)=94,94,1
(표4-5) 1인당 1만불 소득대의 사회복지비 비교=94,94,1
(표4-6) 사회복지비의 공공과 민간부문의 구성(1995)=95,95,1
(표4-7) 사회복지비 부문별 국제비교(1995년)=97,97,1
(표4-8) OECD 25개국의 국가유형 분류- A 유형=100,100,1
(표4-9) OECD 25개국의 국가유형 분류- B 유형=100,100,1
(표4-10) 국가유형에 따른 항목별 GDP대비 사회보장비 지출비율의 비교=101,101,1
(표4-11) 국가유형 B의 분석모형에 따른 우리나라 적정 사회보장비 추정=104,104,1
(표4-12) 4대 공적연금 지출규모 추정(2010년)=106,106,1
(표4-13) GDP대비 4대 공적연금의 지출비율(1999년도 실제지출)=107,107,1
(표5-1) Social Budget의 구성=110,110,1
(표5-2) 모의 연령별 출산율(1999)=120,120,1
(표5-3) 남ㆍ녀 기대여명 변화에 대한 가정=122,122,1
(표5-4) 인구추계에 적용된 주요변수에 대한 가정 요약=123,123,1
(표5-5) 연령별ㆍ성별 경제활동 참가율(1999)=125,125,1
(표5-6) 과거 5년간 실업률 추이=125,125,1
(표5-7) 기타 고용구조 관련 변수의 가정=126,126,1
(표5-8) 주요 경제변수 가정=127,127,1
(표5-9) 평균임금 대비 가구소득 비율의 분포 및 계층별 평균소득(1999)=128,128,1
(표5-10) 사회보험 제도별 적용비율=129,129,1
(표5-11) 4대 사회보험 제도별 기여율=130,130,1
(표5-12) 연령별ㆍ성별 인구 추정=131,131,1
(표5-13) 연령별ㆍ성별 인구 구성비 추정=132,132,1
(표5-14) 부양비 추정=133,133,1
(표5-15) 부양인구 추정=134,134,1
(표5-16) 경제활동인구 추정=135,135,1
(표5-17) 취업자 및 실업자 추정=137,137,1
(표5-18) 취업자 중 사회보험 적용자 및 납부자 추정=137,137,1
(표5-19) 환율에 따른 1인당 GDP 추정=138,138,1
(표5-20) 월평균 명목임금 추정=139,139,1
(표5-21) 기본 시나리오에 의한 사회복지지출 추정=141,141,1
(표5-22) 합계출산율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규모 추정결과=143,143,1
(표5-23)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규모 추정결과=145,145,1
(표5-24) 실질 GDP증가율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규모 추정=146,146,1
(표5-25) 실업률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규모 추정=148,148,1
(표5-26)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규모 추정=149,149,1
(표5-27) 실질임금상승률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규모 추정결과=150,150,1
(표5-28) 사회보험 적용비율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규모 추정=151,151,1
(표5-29) 구직등록 비율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규모 추정=152,152,1
(표5-30) 주요 변수의 변화에 따른 추정결과 종합=153,153,1
(표5-31) 변수 조합에 의한 시나리오 구성=155,155,1
(표5-32) 시나리오 A에 의한 사회복지지출 규모 추정=156,156,1
(표5-33) 시나리오 B에 의한 사회복지지출 규모 추정=157,157,1
(표5-34) 시나리오 C에 의한 사회복지지출 규모 추정=159,159,1
(표5-35) 시나리오별 사회복지지출 규모 추정결과 종합=160,160,1
[도2-1] 사회보장비 지출의 구성=36,36,1
[도5-1] ILO Social Budget(ILO-SOCBUD) 모형의 연계구조=112,112,1
[도5-2] ILO-SOCBUD Model의 구조=114,114,1
[도5-3] ILO-SOCBUD Model의 flow chart=116,116,1
[도5-4] 조성법(component method)에 의한 인구추계 구조=118,118,1
[도5-5] ILO-LAB 모형에 의한 노동력 추계 과정=124,124,1